기후변화 적응 부문별 전문가 포럼

Abstract

본 연구는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16~’20) 이행 과제의 부문별 추진 현황 및 향후 남은 기간의 추진방향을 점검하여 효율적 적응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각 부문별 자문회의 식의 포럼을 개최하여 부문별 전문가들이 각 부문별 국가대책 과제내용을 점검하고 부문별 대책이 필요한 이슈 등을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립의 적절성 문제로는 수립된 과제들이 리스크에 기반하지 않아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근간이 되는 2차 대책 수립 시의 리스크 목록의 위계가 혼재되어 있거나 적절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향후에는 체계적인 리스크평가 체계와 이에 기반한 과제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적응대책으로서 각 부문별로 대표되는 과제가 눈에 띄지 않아 기후 적응에 대한 인식 제고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표 과제 선정 및 지자체 모범 사례들을 확산시킴으로써 적응에 대한 성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또 부문별 현안 이슈로는 대책 수립 시 개념과 용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국내 부문별 계획 또는 국제 사회의 계획과 방향에 궤를 맞출 필요가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과제 도출 및 이행을 위한 체제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 안의 하나로서 대외에서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장(포럼) 등이 지속적으로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환경부의 코디네이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