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위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세종시 사례를 중심으로

Title
지역단위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세종시 사례를 중심으로
Authors
신상철
Co-Author
권민지
Issue Date
2019-05-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보고서 : 2019-12
Page
75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629
Language
한국어
Keywords
세종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전망, 폐기물 처리시설, 국고지원, Food Waste, Korea, Sejong-City
Abstract
세종시는 도시 확장에 따른 인구의 급속한 증가 등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처리설비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는 현재 직면한 음식물류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준칙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아서 버리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KEI에 요청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국책연구기관의 상생 협력 방안의 일환으로서, 세종시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엔지니어링 차원의 건설계획을 수립하는 데 사전적으로 필요한 세종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현황과 문제점, 2030년 기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전망, 배출관리 정책 차원에서의 주민부담률 제고 및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세종시 건설 현황, 인구 유입 현황 및 세종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문제점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세종시의 권역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은 권역별로 이원적 체계로 운영된다. 신도시 지역에서는 전용봉투를 통해서 배출하는 반면, 읍·면 지역에서는 전용용기를 통하여 배출하고 있다. 세종시의 이러한 배출 양태는 향후 주민부담률 제고를 위한 배출자부담원칙 확대 정책을 추진할 때 가격 차등을 가능하게 하는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에서는 세종시와 주요 특광역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① 음식물류 폐기물 혼합 배출량 비교: 세종(14.7%) > 전국 평균(9.5%)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및 일반 종량제 배출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종량제 봉투를 통해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청된다. ②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세종(0.18kg/인·일) < 전국(0.30kg/인·일) ③ 세대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세종(0.48kg/세대·일) < 전국(0.74kg/세대·일) 1인당 배출량 및 세대 배출량이 여타 지역에 지나치게 낮다. 이는 인구 정착 등이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비율: 세종(88.3%) < 전국 평균(89.7%) 특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등 여타 특광역시의 재활용 비율이 90%를 상회하는 것에 비교할 때 세종시의 재활용 비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세종시와 이웃한 대전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률이 여타 지역 및 전국 평균에 비하여 낮은 점도 유의할 만하다. 따라서 이웃 지역인 대전시 등과 연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률 제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⑤ 불안정한 세종시의 연도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패턴 세종시의 연도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2015년 29.2톤/일에서 2016년 47.6톤/일 그리고 2017년에는 52.3톤/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각 연도별 발생량 변화율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전년도 대비 63%로 대폭 증가한 반면, 2017년에는 변화율이 10% 수준에 그치는 등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⑥ 꾸준한 수준의 인구 증가에 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증가율은 매우 불안정 생활폐기물 관리 구역에 포함된 인구는 2015~2016년 그리고 2016~2017년에는 약 15% 수준으로 안정적인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총 발생량 변화율은 2015~2016년에는 63%였으나 2016~2017년에는 10%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내의 인구 증가율이 꾸준함에도 불구하고 총 발생량 변화율이 대폭 감소한 것은 세종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추이가 상당히 불안정함을 나타낸다. 이는 현재의 1인당 배출량 등을 바탕으로 세종시 완공 시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전망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제4장에서는 배출량 결정요인 분해 및 항등식 구조 도입을 통하여 세종시의 2030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항등식 구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였다. ① 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에 포함된 주요 변수들을 포함할 필요성 정부의 건설계획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2030년 기준 총인구는 약 50만, 그리고 세대당 2.5인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총인구 및 세대원 수 관련 변수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② 각 항등식을 구성하는 변수들의 배출량에 대한 통계적 중요성 정도 ③ 각 항등식을 구성하는 요인들이 독립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의미를 가질 필요성 ④ 배출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key variable)의 포함 가능성


Korea is building Sejong City with the aim of reducing urban concentration and promoting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ejong City is experiencing a sharp increase in the amount of food waste with the rapid population growth resulting from its expansion.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Sejong City made a request of KEI for policy suggestions on the effective management of food waste that the city is currently facing. In this study, as part of the cooperative plan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we examined the efficient methods for the management of regional food wastes, focusing on the case of Sejong City. Specifically, this study mainly looked into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food waste discharges in Sejong City, the outlook on the volume of food waste discharged by 2030, and the measures to raise the burden of residents and raise financial resources in terms of discharge management policies. Based on the several factors presented in the Sejong City construction plan, the estimated amount of discharge in 2030 will be about 154 tons/day.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세종시 건설계획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현황
1. 세종시 건설 현황과 인구 변동
2. 세종시 지역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집·운반 체계 이원화 체계

제3장 비교 분석을 통한 세종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과 시사점
1. 우리나라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2. 세종시와 주요 특광역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현황 비교 분석
3. 세종시의 연도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추이
4. 우리나라의 월별·계절별 배출 특징 및 세종시에의 시사점 : A 지역 아파트 단지의 RFID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사례

제4장 배출량 결정요인 분해 및 항등식 구조를 활용한 배출량 전망
1. 발생량 예측 분석 - 배출량 결정요인 분해 및 항등식 구조 도입
2. 도농 복합도시 특성을 감안한 분석 대상 준거 지자체 이원화
3. 전국 기초지자체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현황 및 인구 현황
4. 세종시의 2030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전망

제5장 음식물류 폐기물의 국내외 감량화 정책 사례
1. 서울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정책 사례
2. 경상남도 양산시 사례
3. 일본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정책 사례

제6장 배출자부담원칙 확대 적용 및 배출관리
1. 세종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단 및 특징
2. 세종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관련 주민부담률 비교
3. 배출자부담원칙 확대를 통한 재원조달 가능성 고찰
4. 처리설비 설치를 위한 국고지원 제도

제7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Policy Study(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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