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법 시행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허가조건 평가 및 개선방안

Abstract

As the “Act on Integrate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Facilities” was enacted, integration permits for 19 business sectors are underway. However, since the method of setting permissible emission standards, one of the permitting conditions, is linked with the emission limits of the “Air Quality Preservation Act”, when the emission limits are strengthened, permissible emission standards become strict, raising concern at the workplace.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confirming whether these concerns were true and, if necessary, preparing an alternative. To this end, the stringency of the permissible emission standards linked to the previously announced 2020 emission limits was evaluated for nitrogen oxides, sulfur oxides, and dust. The stringency was judged by the researchers. Therefore, this conclusion is not absolute and if there is another methodology, a different conclusion will be possible. To summarize the results, dust and sulfur oxides will not be a serious, but in the case of nitrogen oxides, some difficulties are expected to be adhere to the permissible emission standards. Therefore, setting threshold emission limits as not a ratio of the maximum emission limits but absolute value can be a useful choice. This is consistent with the introduction of a threshold emission limit. If the threshold emission limit is set to an absolute value, the lower limit of the BAT-AEL of the KBREFs can be used, but there should be sufficient discussion between experts and workplace. It is also possible not to have a threshold emission limits, but make a list of BATs in the standard and specify the level achievable by technology and decide what level of BAT is needed in the consultation process.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19개 업종의 대형 사업장에 대한 통합허가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허가조건의 하나인 허가배출기준의 설정방법이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과 연동되어 있어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면 허가배출기준도 엄격해져 사업장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대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기 예고된 2020년 배출허용기준과 연동된 허가배출기준의 엄격성을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그리고 먼지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허가배출기준이 한계배출기준이 되는 경우를 전제하였는데, 이는 한계배출기준이 최대배출기준의 70%, 또는 49%가 되는 극한의 경우를 가정한 것이며, 허가배출기준의 엄격성은 해당 사업장의 실제 과거 배출 수준을 가지고 연구자의 주관으로 판단하였다. 엄밀히 말하면 기술 수준뿐만 아니라 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현재의 방지기술 수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배출수준만을 가지고 엄격성을 판단한 본 연구의 결론은 한계가 있으며, 다만 허가제도의 설계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먼지나 황산화물은 대기법의 2020년 배출허용기준이 최대배출기준이 되어도 심각한 문제는 없겠지만 질소산화물의 경우에는 허가배출기준 준수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는 최대배출기준이 대기법의 배출허용기준과 연동되어 있고, 한계배출기준도 최대배출기준의 비율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인데, 개선방법으로는 한계배출기준을 최대배출기준의 70% 또는 49%와 같은 비율이 아닌 절댓값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는 한계배출기준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도 부합된다. 한계배출기준을 절댓값으로 설정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기준서의 BAT-AEL 하한값을 사용하되 전문가와 사업장의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계배출기준을 두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이때는 기준서에 BAT 목록을 만들고 기술별 달성 가능한 수준을 명시한 후 협의과정에서 어떤 수준의 BAT를 필요로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최대배출기준도 별도로 고시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대기법의 배출허용기준이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갱신되고 있으므로, 허가배출기준을 굳이 별도로 정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을 수용하는 것이 제도를 간소화하고 통합법과 대기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