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감축 연계 관점에서 ETS 이행 성과 평가

Title
국가 온실가스 감축 연계 관점에서 ETS 이행 성과 평가
Authors
이상엽; 정예민
Issue Date
2019-09-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환경포럼 : 통권236호
Page
1-16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672
Language
한국어
Abstract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입된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 이하 ETS)의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3개년)이 종료되었으며, 확인되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ETS 참여 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5~70% 수준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ETS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행 성과 평가를 해야 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ETS 도입 목적을 감안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성과와의 연계 관점에서 이행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국가 온실가스 및 ETS의 배출전망치(BAU), 감축목표 및 배출량 측면에서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ETS 시장 내 배출권에 대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배출권 수급의 적절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ETS 1차 계획기간 내 인증배출총량이 사전에 계획된 배출권 총수량을 넘지 않아 ETS가 사전에 목표한 수준 내에서 배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감축목표 관점에서 ETS 성과는 이행연도별로 차이가 있으며, 이는 이행연도별로 변동하는 배출권 수량에 의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계획기간 전체 관점에서 배출권 총량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ETS가 적절하게 관리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국가 온실가스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측면에서는 연도별 배출권 수량의 변동이 이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관점에서 ETS 배출권의 과다할당 문제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ETS BAU 대비 ETS 감축목표가 사전할당 수준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7.9%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같은 기간 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해당하는 13.4%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제공된 배출권 수량이 많아 감축 유인이 충분히 작용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고에서 살펴본 ETS 이행 성과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 성과와의 연계성 이외에도 ETS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경매수입 활용방안 마련, 탄소시장 국제 메커니즘 연계 강화 등과 기존의 온실가스 관리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이행 성과 평가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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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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