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 환경편익/비용분석 연구 : 환경영향평가 환경개선 효과 및 사회적 편익 분석
제1장·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환경영향평가 환경개선 효과 및 사회적 편익 분석 체계
1. 환경개선 효과 분석방안
2. 분석대상 및 범위
가. 환경지표
나. 대상사업 및 기간
3. 사회적 편익 분석방안
가. 대기 분야
나. 생태계 분야
다. 소음 분야
4. 분야별 분석 체계
5. 환경개선을 위한 소요 비용
제3장 분야별 환경개선 효과 및 사회적 편익
1. 대기 분야(화력발전소, 소각시설)
가. 화력발전소
나. 소각시설
2. 생태계 분야(산업단지)
3. 소음 분야(고속도로)
가. 소음 저감을 통한 환경개선 효과 및 사회적 편익
나. 방음벽 설치 및 운영 비용
제4장 사회적 편익 분석의 타당성 검증
1. 타당성 분석 방법론
2. 대기 분야
가. 분석방법론
나. 사회적 편익 추정 결과
3. 생태계 분야
가. 분석방법론
나. 사회적 편익 추정 결과
4. 소음 분야
가. 분석방법론
나. 사회적 편익 추정 결과
5. 소결
가. 환경 분야의 편익 및 비용분석의 한계점
나. 사회적 편익 및 분석요소
제5장 환경영향평가 환경개선 효과의 활용 방안
1. 환경영향평가의 대외적 인식제고를 위한 활용 방안
2. 환경영향평가의 개선방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부록 2. 산업단지 녹지확보 및 설치기준
부록 3.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
부록 4.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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