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Title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Authors
권영한
Co-Author
최상기; 홍상표; 김태형; 강유진; 김민아
Issue Date
2015-09-30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VII, 127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679
Language
한국어
Abstract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발전시설의 집단에너지화,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 등의 추세에 따라 발전유형이 변화하고, 기술의 발달에 따라 발전용량이 대형화되고 있는 실정이나 발전시설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오래된 규정을 따르고 있음 재생에너지와 같은 다양한 발전방식에 대한 별도의 구분 없이 「전원개발촉진법」및「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용량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고 있음 - 최근 태양력이나 풍력 발전시설의 협의 현황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에 비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태양력이나 풍력 등 주요 재생에너지 사업은 용량뿐만 아니라 사업의 특성이나 사업이 입지하는 곳의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함 - 태양력, 풍력, 소수력을 제외한 바이오매스 및 우드펠릿, 조력 등의 대상규모는 화력발전시설과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집단에너지 사업을 활성화되고 있으며, 개별 발전설비에 비해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발전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 등을 조사하여 현행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발전시설에 따른 대상규모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 주요 연구내용 가. 발전시설의 일반현황 및 환경영향 - 전체 발전시설의 면적 및 용량, 발전방식, 부대시설 등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함 - 발전시설의 사용연료나 용량별 오염물질 배출량 등 발전시설로 인한 환경영향을 분석함 - 전체 발전시설의 면적 및 용량의 규모 변화추이를 살펴봄 - 향후 발전시설의 개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장 현황을 분석함 나. 집단에너지시설의 환경영향 분석 - 전국의 집단에너지 시설의 생산방식, 용량, 사용자 등의 일반적인 현황을 조사함 - 일반 발전시설과 집단에너지 시설의 연료 및 용량별 오염물질의 배출량 등 환경영향을 비교?분석함 - 집단에너지시설의 시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환경영향 분석 - 전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면적, 용량 등의 일반현황을 파악하고 신?재생에너지 주요 유형별 발전시설의 개발 및 운영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분석함 - 향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시장 전망에 대한 자료를 분석함 라.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타당성 검토 - 앞서 분석한 자료를 종합하여 발전시설 및 집단에너지 시설에 대한 대상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함 - 국내?외 발전시설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된 대안에 따른 기대효과를 검토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주요 연구내용

제2장. 발전시설
1. 발전시설 일반현황
가. 발전시설 주요 현황
나. 발전시설 변동 추이
2. 발전시설 환경영향
가. 환경영향평가 협의현황
나. 발전시설 환경영향
3. 발전시설 시장전망
가. 발전시설 시장전망 분석

제3장. 집단에너지시설
1. 집단에너지시설 현황 및 문제점
2. 집단에너지시설 일반현황
가. 집단에너지시설 보급현황
나. 집단에너지시설 사업허가 및 공급현황
3. 집단에너지시설 환경현황
가. 집단에너지시설 환경영향평가 수행현황
나. 집단에너지시설 협의현황
다. 집단에너지시설 환경영향
4. 집단에너지시설 시장전망
가. 집단에너지 연관 정책
나.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추진현황

제4장.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일반현황
가. 개념 및 분류체계
나. 신·재생에너지원별 일반현황
다.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현황
2.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환경영향
가. 환경영향평가 추진현황
나. 신·재생에너지 EIA 주요 환경영향
3.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시장전망
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정책동향 및 시장전망
나. 외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동향 및 시장전망

제5장.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개선방안
1. 집단에너지시설 평가대상규모 시사점 및 대안
가. 집단에너지시설 평가대상규모의 시사점
나. 집단에너지시설 평가대상규모의 대안설정
2.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평가대상규모의 시사점 및 대안
가. 에너지원별 평가대상규모 시사점
나. 신·재생에너지 평가대상규모의 대안설정

제6장. 결 론


부 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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