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재질 기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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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이소라.신상철 -
dc.contributor.other 강만옥 -
dc.contributor.other 이정석 -
dc.contributor.other 정우현 -
dc.contributor.other 박효준 -
dc.contributor.other 배윤정 -
dc.date.accessioned 2019-11-26T19:30:10Z -
dc.date.available 2019-11-26T19:30:10Z -
dc.date.issued 20151215 -
dc.identifier A 환6100 2015-40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682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5/015/폐기물수집_운반차량_밀폐형_덮개_재질_기준_연구_이소라.pdf -
dc.description.abstract 1. 과업 배경 및 목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3.12.13)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14.12.31)됨에 따라 폐기물(사업장 일반, 지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밀폐형 덮개 재질, 결박 방법 등에 대한 고시 및 세부지침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밀폐형 덮개 재질의 세부지침은 그 도입에 앞서 관련 법령의 검토를 실시하여 법령 해석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즉 허용 가능한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의 형태를 규정함에 있어 자동차안전기준 등 관련법 저촉 여부의 검토함으로써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관리감독 과정에서 밀폐차량,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의 해석에 대한 혼란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과업은 폐기물 종류별 수집ㆍ운반차량을 검토하는 한편 밀폐형 덮개 재질을 검토하고 적합한 재질을 발굴함으로써 관련 고시(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과업은 밀폐형 덮개 재질의 고시(안) 마련을 위하여 우선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과 관련된 국ㆍ내외 자료의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외 문헌조사는 주로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과 관련된 명시된 법ㆍ제도적 현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후 밀폐형 덮개에 사용가능한 재질을 선정하고 이들의 세부 특성 및 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건설폐기물 및 생활ㆍ사업장ㆍ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덮개 재질 고시(안)을 도출하였다. 2. 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국내 법적기준 검토 본 연구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덮개 재질 고시(안) 도출에 앞서 수집ㆍ운반 차량과 관련된 국내 법령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우선 폐기물 유관법령을 중심으로 폐기물 종류별 수집ㆍ운반과 관련된 법령 및 기준 등을 살펴보고, 이후 수집ㆍ운반 차량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등의 저촉여부를 검토하였다. 3. 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해외 법ㆍ제도적 현황 본 연구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덮개 재질 고시(안) 설정을 위하여 해외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과 관련된 법, 제도적 현황을 검토하는 한편 실제 해외에서 사용 중인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종류를 조사하였다. 해외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관련 법령 검토는 일본, 미국, 독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해외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종류 조사는 일본, 미국, 독일 외에 스웨덴, 프랑스의 사례를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4. 밀폐형 덮개 재질 및 기준 검토 본 연구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덮개 재질 고시(안) 설정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및 구조용(밀폐형 덮개) 재질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사전 조사된 재질의 상세 특성을 위한 비교분석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사용 가능한 재질의 후보를 검토하여 최종적인 덮개 형태 및 재질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5. 고시안 마련 본 연구는 폐기물 종류별 차량 및 덮개 재질ㆍ형태를 살펴보고, 덮개 재질에 대한 기준을 검토함으로써 건설폐기물과 그 외 폐기물(생활, 사업장배출시설계 및 지정폐기물)에 대한 고시안을 제안하였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과업의 개요 <br>1. 과업 배경 및 목적 <br>2. 과업 내용 및 방법 <br> 2.1 국내·외 폐기물 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관련 법적, 제도적 현황 조사 <br> 2.2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밀폐형 덮개 재질 등에 대한 분석 <br> 2.3 밀폐형 덮개 재질에 대한 업계/지자체 의견수렴 <br> 2.4.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재질 등에 대한 고시(안) 마련 <br><br>제2장 국내 법적 현황 및 안전 기준 <br>1.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법적 기준 <br> 1.1 공통기준 <br> 1.2 건설폐기물 관련 법령 조문 <br> 1.3 생활폐기물 관련 법령 조문 <br> 1.4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법령 조문 <br> 1.5 사업장 폐기물 관련 법령 조문 <br> 1.6 지정폐기물 관련 법령 조문 <br> 1.7 폐기물 처리업의 장비 관련 법령 조문 <br>2. 자동차관리법 법적 기준 <br> 2.1 공통기준 <br> 2.2 인증기준 <br><br>제3장 국외 현황 및 사례조사 <br>1. 해외 폐기물 운반차량 법적, 제도적 현황 <br> 1.1 일본 <br> 1.2 미국 <br> 1.3 독일 <br>2. 해외폐기물 운반차량 현황 및 종류 <br> 2.1 일본 <br> 2.2 미국 <br> 2.3 스웨덴 <br> 2.4 독일 <br> 2.5 프랑스 <br><br>제4장 밀폐형 덮개 재질 및 기준 검토 <br>1. 수집운반차량 재질 조사 <br> 1.1 차량 형태별 종류 및 재질 <br> 1.2 수집운반 차량 재질 특성 정리 <br>2. 구조용 재질 조사 <br> 2.1 구조용 재질 일반사항 <br> 2.2 금속 재질의 특성 및 종류 <br> 2.3 비금속계 재질의 특성 및 종류 <br> 2.4 구조용 재료의 일반적 이론 및 특성 분석 방식 <br>3. 재질별 상세 특성 비교 분석 <br> 3.1 사용조건 분석을 통한 덮개용 재질의 요구조건 도출 <br> 3.2 재질별 적용성 검토 <br> 3.3 밀폐형 덮개의 안정성평가 기준 제안 <br>4. 고시 재질 외 추가 재질 후보 <br>5. 종합 검토의견 및 우선순위 제안 <br><br>제5장 고시안 마련 및 종합결론 <br>1. 고시안 마련 기준 <br> 1.1 폐기물 종류별 차량 종류? 덮개 재질?덮개 형태 검토 <br> 1.2 폐기물별 차량 종류, 덮개 재질, 덮개 형태 종합 정리 <br> 1.3 덮개 재질 기준 검토 <br>2. 고시안 제안 <br> 2.1 건설폐기물 <br> 2.2 생활폐기물ㆍ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ㆍ지정폐기물 <br>3. 종합결론 <br><br>참고문헌 -
dc.format.extent vii, 159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환경부 -
dc.title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재질 기준 연구 -
dc.typ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department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
dc.description.keyword 환경보건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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