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분야 국제동향과 효율적 대응방안 연구

Abstract

□ 연구 배경 및 목적 물 문제 및 그로 인한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설정을 계기로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들이 물 문제 해결방안의 도출 및 이행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물과 관련된 최근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의 특성에 맞는 물 분야의 국제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수행되었다. □ 물 관련 국제기구·단체 및 의제 물과 관련된 중요한 국제기구·단체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UN 산하·전문기구, 민간단체 등을 꼽을 수 있다. 물 관련 국제기구·단체들은 미션 및 사업을 SDGs에 맞추어 재구성하고 있었으며, 물·위생 의제에 집중했던 새천년개발목표(MDGs) 시기에 비해 생태계, 통합수자원관리, 물이용 효율화, 거버넌스 등으로 논의의 범위·수준은 이전보다 진보된 양상을 보였다. 첫 번째로 OECD에서는 환경정책위원회(EPOC) 및 산하 에서 물안보, 재정, 수질 등 광범위한 이슈를 다루고 있었다. 2016년에는 EPOC 회의에서 수량·수질 관리, 물 위험·재해 관리, 좋은 거버넌스 등의 사항이 규정된 ？통합물권고(안)？이 채택되었다. 공식 조직은 아니지만 OECD의 국제 이해관계자 네트워크인 도 ？물 거버넌스 원칙？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물과 관련된 UN의 여러 산하·전문기구를 조정하는 기구인 UN-Water는 SDGs의 이행, 평가, 측정, 모니터링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기후변화 정책, 물관리, 해양 생태계 보호 등의 사안에서 ‘생태계 기반의 접근법’을 강조하고 있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아동기금(UNICEF)은 MDGs 중 물·위생에 대해 15년간 공동 모니터링 프로그램(JMP)을 수행하였으며, 물·위생·보건 정책, 평가, 모니터링 등에 집중하고 있었다. 민간기구인 세계물위원회(WWC)는 물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최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해 정치적인 결정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국경을 초월한 의제들이 많이 다루고 있었다. 국제물학회(IWA)는 물 분야의 학문 분야의 전문가 그룹 위주로 운영되는 국제 학술단체로, 기후변화, 공유하천 유역관리 등 전통적인 주제 외에도 정보통신기술(ICT) 등 혁신기술과 물관리 정책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었다. □ 물 관련 국제기구·단체 및 의제 OECD는 질소 관리 등 시급한 수질관리 이슈를 제기하고, 물관리 우수사례를 수집·확산하는 등 회원국의 물관리 거버넌스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OECD가 주관하는 국제회의 중에서는 중요한 국제회의로는 OECD 환경정책을 논의·승인하는 환경정책위원회(EPOC) 회의 및 장관급 회의, WPBWE 회의, WGI 회의를 꼽을 수 있다. UN의 국제행사 중에는 ？World Water day？를 제외하면 물을 단독 주제로 하여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를 찾기 어려우며, 스톡홀름국제물주간 등 주요 국제행사에 UN 산하·전문기구가 활발히 참여하고 있었다. 각각의 UN 산하·전문기구들이 담당하는 SDGs 주제에 대한 이행 및 모니터링·평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진행되었으며,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SDG 8)을 비롯해 다른 부문의 SDGs와 물 문제의 접점을 찾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참석자 규모나 주제의 범위에서는 OECD나 UN기구의 행사보다 세계물포럼, 스톡홀름국제물주간, 부다페스트물정상회의 등 민간기구나 개별국가가 개최하는 행사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규모나 위상 측면에서 2018년에 열리는 ？제8차 세계물포럼？을 중심으로 참여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 2017년 4월 ？제8차 세계물포럼의 당사자준비회의？ 및 2017년 8~9월 ？스톡홀름국제물주간？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 물 분야 국제협력 의제 최근 물 관련 국제 논의를 살펴보면 의제가 ‘SDGs 달성’으로 수렴하는 양상을 보이고, 이행 및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UNEP가 제안한 ‘생태계 기반의 접근법’이 다른 UN기구의 사업까지 점차 확산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제안하거나 주도할 수 있는 물 분야 국제협력 의제로 (1) SDG 6 지표의 효과적 모니터링, (2) 수질·생태계 거버넌스 개혁, (3) 아·태 지역 생태계 기반 기후변화 적응전략을 제안하였다. SDG 6 지표 모니터링의 경우, 중진국을 벗어나 선진국에 진입한 국가로 ICT가 발달한 한국의 특성을 활용해 모니터링 방법론의 testbed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수질·생태계 거버넌스 개혁과 관련해 WGI의 ？물 거버넌스 지표？를 한국에 시범적용 하거나 WPBWE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아·태 지역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서는 아·태 지역 정부 및 민간단체들과 한국의 생태계 기반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경험·사례를 공유하거나, 인접국인 일본, 중국과의 협력을 토대로 기후변화 적응 의제를 한국이 주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물 분야 국제협력 추진 전략 국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중요 회의·행사와 관련해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이해하고 전략적 참여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계의 물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을 구성하여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물 분야 국제협력 의제와 추진전략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제8차 세계물포럼 등 앞으로 개최되는 중요한 국제회의·행사의 정보를 공유하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전문가 포럼은 또한 국제협력 활동에 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기회로도 활용될 수 있다. 전문가 포럼 외에도 명망 있고 헌신적인 전문가가 국제적 네트워크를 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국제학회·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국제학술대회 또는 국제회의의 국내 유치를 후원한다면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인사가 활동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환경부 및 산하·유관기관은 설립목적 및 전문성을 토대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경부는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는 중요한 국제회의·행사에 참석하여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수질·수생태계 분야의 과학·기술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UN-Water를 비롯한 UN 전문기구와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미 추진 중인 각종 대외협력 프로젝트 외에도, 국내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 하천복원사업 가이드라인？을 세계은행이나 UNDP 등 원조기관과 공동으로 발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국제회의 의제 분석, 대응방안 마련 등 정책지원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제7차 세계물포럼의 참여 경험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물산업협의회(KWP)나 한국물포럼(KWF) 등 민간기관은 국제협력이 기관의 주요 설립 목적 중 하나이므로, 국제사회와 한국을 연계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 □ 결론 정부와 민간의 국제협력 활동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달리 뚜렷한 성과를 제시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와 공공·민간 기구는 한국도 국제적인 위상에 상응하는 헌신이 필요하며, 이러한 활동이 단순히 국내 물산업의 해외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설파해야 한다. 그리고 작더라도 중간 중간 의미 있는 성과물이 만들어지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 국제기구와의 공동 보고서 발간이나 MOU 체결, 주요 국제회의·행사의 국내 유치 등 유의미한 성과로 제시할 수 있는 국제협력 활동(flagship project)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