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수질 및 대기질 기존 오염도 설정방법 연구

Title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수질 및 대기질 기존 오염도 설정방법 연구
Authors
한대호
Co-Author
정재현; 정아영; 김지은; 김병욱; 배창한; 장미랑
Issue Date
2016-06-30
Publisher
국립환경과학원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247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695
Abstract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배 출영향)을 종합 조사·?석하여 사업장별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수행되는 배출영향분석 수행 시 기본 입력 자료로 필요로 하는 기존 오염도(Background Concentration, BC)의 설정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 지침(안) 마련과 기존 오염도 지도(안)을 마련하는데 있음 2. 연구결과 활용 본 연구에서 마련된 “기존 오염도의 방법론과 절차”에 따라 배출영향분석 등의 수행과 함께 관련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마련에 필요한 근거로 활용하는데 있음 3. 연구 주요 내용 □ 국내외 기존 오염도, 적용 지점 또는 범위의 정의 및 기존 오염도 활용 사례 조사 ○ 기존 오염도, 적용 지점 및 범위의 정의, 기존 오염도를 활용한 사례조사 분석 □ 국가 측정망 자료를 활용한 지역별 기존오염도 분석 ○ 통합법 대상 항목에 대한 측정망 현황 및 측정망별, 지역별 기존오염도 분석 □ 기존 오염도 설정을 위한 대기, 수질 자료(농도, 유량) 확보 및 산정방안 평가 및 분석 ○ 측정망 활용시 유량 및 기존 오염도 부여 방법 조사 및 장 단점 분석 ○ 실측 및 모사를 통한 유량과 기존 오염도 측정 또는 산정방법 및 결과 도출방법 조사와 장 단점분석 □ 기존 오염도 및 유량 설정 지침(안), 기존 오염도 및 유량값 제안 ○ 배출영향분석을 위한 관련 자료(유량 등) 활용 및 기존 오염도 설정 지침(안) 제안 ○ 측정망 자료를 활용한 지역별 기존 오염도값, 유량값 제안 ○ 제안된 기존 오염도 도출방법의 한계점 및 개선 방안 □ 기존 오염도가 환경의 질 목표수질 초과시 배출영향분석방법 개선방안 제안 및 적용성 평가 ○ 기존 오염도가 환경의질 목표수준 초과하는 지역 선정 및 평가 □ 배출영향분석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정보 확보, 활용 방안 및 개선방안 4. 연구 주요 결과 ○ 본 연구에서 언급된 기존 오염도란 “통합대상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기 이전의 주변지역에서의 수질 및 대기질”을 의미 4.1. 수질 기존 오염도 결과 □ 수질 기존 오염도의 정의 ○ (하천) 배출시설 설치?운영 이전, 주변 지역의 해당 오염물질에 대한 오염 현황으로, 폐수배출지점 상류의 평균 수질농도(mg/L)를 의미, 단 수용하천의 저수기 유량(m3/sec)을 함께 제시함(저수기 유량이란 1년 중 275일 이상 유지되는 유량으로 총량제도 기준유량 사용) ※ “기존 오염도 지도”의 경우, 측정망 유무에 따라 상류가 아닌 측정망 농도로 제공될 수 있음 ○ (연안/해안) 해양 배출 시 배출영향분석을 하지 않으므로 기존 오염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 국외(영국)의 기존 오염도 적용 사례 ○ H1 가이던스에 기존 오염도에 대한 정의, 자료구축 및 활용부분 제공(부록 1) ○ 신청자가 EA에 E-mail 등으로 요청시 EA에서 제공(WIMS시스템, EA 유량팀 등) ○ 신청자가 직접 EA 홈페이지 및 국가유량관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직접 자료 수집 가능 ○ (사례) 영국 광산폐기물시설(NWF) 사례인 Hemerdon Mining Waste Facility 분석 결과 - EA와사전협의를통해모니터링계획승인후수질(45항목) 및유량을측정하여기존오염도마련 - 대상 지역 인근의 EA 장기 유량자료와 현장 직접 측정 유량자료를 비교하여 유량값을 이용 - 영국의 경우, 대부분 통합대상 시설은 간접방류 및 대규모 시설 위주이기에 직접측정을 선호 □ 국가수질측정망 자료를 활용한 오염도 분석 ○ ′11~′15(5년간)의 하천 및 호소 측정 자료에 대한 생활환경기준 목표 달성률 평가 - (하천) 전체 117개 중권역 중 113개 중권역에 대한 평가(중권역 전체 측정망 평가 결과) - (호소) 주요 대표호소 49개에 대한 평가 - (평가 결과) 하천과 호소 모두 일반 주요 항목(TP, COD 등)에 대한 목표 달성률이 낮음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내용 및 방법
1.2.1. 연구 내용
1.2.2. 연구 방법

제2장 수질 기존 오염도 설정 방법론(안) 마련 및 평가
2.1. 수질 기존 오염도 정의 및 사례 분석
2.1.1. 수질 기존 오염도
2.1.2. 국외 사례
2.1.3. 국내 사례
2.2. 수질측정망 현황 분석 및 오염도 평가
2.2.1. 국가수질측정망 자료 현황 분석
2.2.2. 국가수질측정망 항목 및 빈도
2.2.3. 국가유량측정망 현황
2.2.4. 국가수질측정망 자료를 이용한 오염도 평가
2.3. 측정망 현황에 따른 자료 수준과 적용성 분석
2.3.1. 유역별 측정망 현황 파악
2.3.2. 통합대상 폐수배출시설 현황 파악
2.4 국가측정망을 활용한 수질 기존 오염도 및 유량 설정 가능성 검토
2.4.1. 기존 오염도 경계 조건 결정
2.4.2. Data 적용 기간 및 활용 측정망 결정
2.4.3. 제공 가능한 data
2.5. 수질 기존 오염도 및 유량 제공 방법론
2.6. 수질 기존 오염도 설정 방법론의 타당성 검토
2.7. 수질 기존 오염도 설정 방법(안) 및 기존 오염도 지도(안)

제3장 대기질 기존 오염도 설정 방법론(안) 마련 및 평가
3.1. 대기질 기존 오염도 정의 및 사례분석
3.1.1. 대기질 기존 오염도 정의 및 필요성
3.2. 대기질 측정망 현황 및 오염도 분석·평가
3.2.1. 대기질 측정망 현황 및 분석
3.2.2. 대기질 측정망 오염도 평가8
3.3. 국가 측정망을 활용한 대기질 기존 오염도 산정
3.3.1. 국가 측정망을 활용한 대기질 기존 오염도 산정 방법론
3.3.2. 직접 측정을 통한 대기질 기존 오염도 산정(안)
3.4. 대기질 기존 오염도 지도(안)
3.4.1. 국가 측정망을 활용한 대기질 기존 오염도 지도(안)

제4장 수질 및 대기질 기존 오염도 설정 지침(안) 및 연구로드맵 수립
4.1. 수질 및 대기질 기존 오염도 설정 지침(안)
4.1.1. 수질 및 대기질 기존 오염도 설정 지침(안)의 마련 목적
4.1.2. 수질 및 대기질 기존 오염도 설정 지침(안)의 구성
4.1.3. 수질 및 대기질 기존 오염도 설정 지침(안)의 의의
4.2. 국가 기존 오염도 정보 제공을 위한 중장기계획(안)
4.2.1. 수질 기존 오염도 제공을 위한 중장기계획(안)
4.2.2. 대기질 기존 오염도 제공을 위한 중장기계획(안)

제5장 연구 결과 및 향후 추진방향
5.1. 수질 기존 오염도 연구 결과 및 향후추진방향
5.1.1. 수질 기존 오염도 설정 방법론 연구 결과
5.1.2. 수질 기존 오염도 설정의 향후추진방향
5.2. 대기질 기존 오염도 연구결과 및 향후추진방향 5.2.1. 대기질 기존 오염도 연구 결과
5.2.2. 대기질 배경 설정의 향후추진 방향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기존 오염도 관련 영국 H1 가이던스 사항
[부록 2] 중권역 전체 측정망에 대한 목표 달성도 평가 결과
[부록 3] 소권역별 면적
[부록 4] 수질 기존 오염도 지도(저수기 유량)
[부록 5] 대기질 단기 기존오염도 지도
[부록 6] 수질 및 대기질 기존 오염도 설정을 위한 지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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