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수질 및 대기질 기존 오염도 설정방법 연구

Abstract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배 출영향)을 종합 조사·？석하여 사업장별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수행되는 배출영향분석 수행 시 기본 입력 자료로 필요로 하는 기존 오염도(Background Concentration, BC)의 설정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 지침(안) 마련과 기존 오염도 지도(안)을 마련하는데 있음 2. 연구결과 활용 본 연구에서 마련된 “기존 오염도의 방법론과 절차”에 따라 배출영향분석 등의 수행과 함께 관련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마련에 필요한 근거로 활용하는데 있음 3. 연구 주요 내용 □ 국내외 기존 오염도, 적용 지점 또는 범위의 정의 및 기존 오염도 활용 사례 조사 ○ 기존 오염도, 적용 지점 및 범위의 정의, 기존 오염도를 활용한 사례조사 분석 □ 국가 측정망 자료를 활용한 지역별 기존오염도 분석 ○ 통합법 대상 항목에 대한 측정망 현황 및 측정망별, 지역별 기존오염도 분석 □ 기존 오염도 설정을 위한 대기, 수질 자료(농도, 유량) 확보 및 산정방안 평가 및 분석 ○ 측정망 활용시 유량 및 기존 오염도 부여 방법 조사 및 장 단점 분석 ○ 실측 및 모사를 통한 유량과 기존 오염도 측정 또는 산정방법 및 결과 도출방법 조사와 장 단점분석 □ 기존 오염도 및 유량 설정 지침(안), 기존 오염도 및 유량값 제안 ○ 배출영향분석을 위한 관련 자료(유량 등) 활용 및 기존 오염도 설정 지침(안) 제안 ○ 측정망 자료를 활용한 지역별 기존 오염도값, 유량값 제안 ○ 제안된 기존 오염도 도출방법의 한계점 및 개선 방안 □ 기존 오염도가 환경의 질 목표수질 초과시 배출영향분석방법 개선방안 제안 및 적용성 평가 ○ 기존 오염도가 환경의질 목표수준 초과하는 지역 선정 및 평가 □ 배출영향분석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정보 확보, 활용 방안 및 개선방안 4. 연구 주요 결과 ○ 본 연구에서 언급된 기존 오염도란 “통합대상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기 이전의 주변지역에서의 수질 및 대기질”을 의미 4.1. 수질 기존 오염도 결과 □ 수질 기존 오염도의 정의 ○ (하천) 배출시설 설치？운영 이전, 주변 지역의 해당 오염물질에 대한 오염 현황으로, 폐수배출지점 상류의 평균 수질농도(mg/L)를 의미, 단 수용하천의 저수기 유량(m3/sec)을 함께 제시함(저수기 유량이란 1년 중 275일 이상 유지되는 유량으로 총량제도 기준유량 사용) ※ “기존 오염도 지도”의 경우, 측정망 유무에 따라 상류가 아닌 측정망 농도로 제공될 수 있음 ○ (연안/해안) 해양 배출 시 배출영향분석을 하지 않으므로 기존 오염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 국외(영국)의 기존 오염도 적용 사례 ○ H1 가이던스에 기존 오염도에 대한 정의, 자료구축 및 활용부분 제공(부록 1) ○ 신청자가 EA에 E-mail 등으로 요청시 EA에서 제공(WIMS시스템, EA 유량팀 등) ○ 신청자가 직접 EA 홈페이지 및 국가유량관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직접 자료 수집 가능 ○ (사례) 영국 광산폐기물시설(NWF) 사례인 Hemerdon Mining Waste Facility 분석 결과 - EA와사전협의를통해모니터링계획승인후수질(45항목) 및유량을측정하여기존오염도마련 - 대상 지역 인근의 EA 장기 유량자료와 현장 직접 측정 유량자료를 비교하여 유량값을 이용 - 영국의 경우, 대부분 통합대상 시설은 간접방류 및 대규모 시설 위주이기에 직접측정을 선호 □ 국가수질측정망 자료를 활용한 오염도 분석 ○ ′11~′15(5년간)의 하천 및 호소 측정 자료에 대한 생활환경기준 목표 달성률 평가 - (하천) 전체 117개 중권역 중 113개 중권역에 대한 평가(중권역 전체 측정망 평가 결과) - (호소) 주요 대표호소 49개에 대한 평가 - (평가 결과) 하천과 호소 모두 일반 주요 항목(TP, COD 등)에 대한 목표 달성률이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