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 효율적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Title
통합환경관리 효율적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Authors
장기복
Co-Author
공성용; 한대호; 김이진
Issue Date
2016-06-30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120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696
Language
한국어
Abstract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항을 중심으로 관련된 7개 개별법에 제한해 규제 체계 검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잔류성 유기화합물질 관리법 통합법 제5조 대상시설인 “통합관리 사업장” 중 수질 및 대기배출시설 1, 2종을 핵심 연구대상으로 삼되, 개별법 규제 개선방안 검토 차원에서 통합법 미적용 사업장과 비교?분석 수행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Ⅱ. 통합법 시행에 따른 규제체계
Ⅲ. 통합법 시행에 따른 쟁점 및 해소방안
Ⅳ. 통합환경관리를 통한 환경기술 혁신 전략
Ⅴ. 해외사례 및 시사점
Ⅵ. 통합환경관리 추진체계
Ⅶ.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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