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부담금 운영방안 마련 연구(II)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원순환기본법」의 주요 제도인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하여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세부 운영 기준에 따른 시범적용(시뮬레이션)·분석을 수행하고 중·장기적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부 운영방안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 기준 및 납부액 산출 기준, 감면 대상 및 감면액 산출기준 등이 포함되고, 각각 기준에 따라 부담금 부과·징수 등을 위한 업무 매뉴얼(안)을 작성·제시하였다. 아울러 폐기물처리 신고내역, 폐기물 배출량을 기준으로 다량배출 사업장을 선정하여 부과·징수 절차를 시범 적용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문제점 파악 및 해결 방안, 그리고 최적 운영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자원순환기본법」의 하위법령(안)을 제시하고 요율인상(안) 등에 대한 중·장기적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