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질 및 유역관리체계 개선 연구

Title
새만금 수질 및 유역관리체계 개선 연구
Authors
최지용
Co-Author
김익재; 황대호; 한대호
Issue Date
2009-12-11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136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706
Abstract
연구배경 및 목적 2008년 10월, 정부에서는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 기본구상”을 수정하여, 당초 농지 위주로 활용예정이었던 간척지를 산업?관광?에너지 등의 복합용도로 변경하였다. 또한 새만금지역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농림수산식품부, 2008) 새만금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만금호와 새만금유역의 수질관리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으며, “세계적인 명품”이라는 새만금간척지의 개발방향을 고려해 볼 때 “수질관리”는 앞으로도 최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동안 새만금 상류유역과 간척지 내부의 토지이용 기본구상 변경(안) 등의 여건 변화를 감안해 보면, 동 지역에서 오염원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01년 마련된 정부조치계획상의 수질보전대책을 보완하는 추가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새만금유역에는 수질관리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유역의 수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왔다. 즉, 전반적인 수질관리가 새만금유역(환경부)과 새만금호(농림수산식품부)로 이원화되어 있고 수질모니터링과 오염원관리는 전주지방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 등에 분산되어 관련기관간의 상호 연계가 미흡하다. 따라서 새만금지역의 개발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질관리대책 외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이러한 수질관리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간의 상호 역할분담과 협력을 토대로 한 관리체계를 시급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본 연구는 다음의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새만금 간척용지 토지이용 기본구상 변경(안)에 다른 추가 수질개선대책 마련 새만금유역과 새만금호 수질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유역관리체계 마련 연구범위 및 주요내용 본 연구의 범위는 새만금 간척용지개발에 따른 간척지와 새만금호 및 새만금 상류유역이며,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표수질 조정안 검토 및 적용방안 제시 토지이용과 연계한 목표수질 조정 타당성 검토 및 적용방안 제시 - 수계 및 간척지 용지별 목표수질 차등 설정의 타당성 및 가능성 검토 - 새만금호의 복합용도 활용을 위한 적정 목표수질 및 적용방안 제시 2) 새만금유역 및 호내 추가수질개선대책 제시 새만금 간척용지 토지이용 변경(농업용지 위주에서 복합용도로 개발)에 따른 수질개선대책 기본방향 및 접근전략 제시 - 국내·외 주요 담수호/간척호의 수질관리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새만금 유역 수질관리의 기본방향 및 접근 전략 제시 새만금 유역 추가수질관리대책 제시 - 새만금 유역 상·중·하류구간별/지천별 오염원 분포 및 오염도 현황 분석, 주요 오염지점, 오염요인 등 도출 - 종합실천계획(안) 등 외부여건 변화 및 유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01년 정부조치계획 외의 추가수질관리대책 제시 새만금 호내 적정 수질관리대책 3) 유역관리체계 개선방안 새만금 유역 관리현황 조사 - 상류·내·외해역 수질모니터링, 자연생태조사, 오염원 조사, 측정망 운영·관리 등 각 관련기관별 업무현황 조사 효율적·체계적 유역관리를 위한 추가기능 및 추진과제 도출 새만금 유역 관리체계 개선방안 - 유역, 호내, 외해역 수질관리를 연계한 각 기관별 상호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환경부, 전북도, 시·군, 해양환경연구원 등) - 관련 환경청(전주청, 금강청, 영산강청)간 업무조정 방안

Table Of Contents

제1장 연구개요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연구범위 및 주요내용

제2장 여건변화 분석
2-1. 오염원 및 부하량 현황
1. 오염원 현황
2. 부하량 현황
3. 오염우심지역 분석
2-2. 유역 및 해역 수질 현황
1. 수질측정망 현황
2. 상류유역 수질 현황
3. 하구역 수질 현황
4. 새만금호 예정수역 수질 현황
5. 외해역 수질 현황
2-3. 간척지 토지이용 변화
1. 내부토지이용구상 변경(안)
2. 명품복합도시 구상(안)
2-4. 장래 오염원 및 부하량 예측
1. 주요 오염원의 장래 예측
2. 부하량 예측
2-5. 여건 변화의 시사점

제3장 목표수질 조정 방안
3-1. 새만금호 및 외해역 수질특성
1. 새만금호 수질 특성
2. 외해역 수질특성
3-2. 목표수질의 조정
1. 목표수질 조정의 필요성
2. 목표수질 조정시의 고려사항
3. 목표수질의 조정
3-3. 목표수질 적용 방안
1. 수질기준체계
2. 목표수질 적용 방안

제4장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추가 수질개선대책(안)
4-1. 그간 수질개선대책 추진 실적 검토
1. 그간 수질개선대책 추진 실적
2. 수질개선대책 추진 실적 검토 및 향후 보완 내용
4-2. 간척지 수질보전 및 친환경적 개발 사례
1. 신지코?나카우미의 수질보전대책
2. 이사하야만 간척지 수문개방 논의
3. 인바누마유역 수환경 건전화를 위한 긴급행동계획
4. 데가누마 수환경 회복 행동계획
5. 쥬다찌 간척지구
6. 델타지구
7. 사례의 시사점
4-3. 추가 수질개선대책의 기본 방향
4-4.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추가 수질개선대책(안)
1. 목표 배출부하량의 산정
2. 추가 수질개선대책 적용 기준
3. 추가 수질개선대책(안)
4. 추가 수질개선대책(안)의 구성
4-5. 추가 수질개선대책 효과 분석
1. 효과 분석의 전제
2. 추가 수질개선대책의 효과 분석
3. 추가 수질개선대책 적용의 시사점

제5장 유역관리체계 개선(안)
5-1. 새만금 유역관리 현황 및 문제점
1. 유역관리 현황
2. 유역관리 문제점
5-2. 새만금 유역관리체계 개선(안)
1. 유역관리 일원화
2. 환경부 산하 새만금유역관리협의체 구성
3. 전주지방환경청 확대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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