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

Title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
Authors
노백호; 변병설
Co-Author
구본현; 김익영; 김현애; 이석원
Issue Date
2010-01-19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224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711
Abstract
국민들의 자연환경보전의식이 높아지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생태관찰, 자연학습공간의 조성사업이 활발해 지면서 전국에 걸쳐 생태공원, 에코센터, 습지보전시설, 생태계보전사업 등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급속도로 증가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상태이나 지역에 따른 차별성이 낮고 지역사회 활성화와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획일적인 시설물 설치로 인해 자연생태계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평가체계를 제시하고자 함. 특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성격이나 설치목표가 불분명하며, 시설물 위주의 가이드라인 제시로 인해 유지관리, 교육 및 관찰관련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서식공간의 조성 보다는 건축물 설치에 치중하였으며, 자연환경전문가 참여가 부족하여 생태적 건강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이드라인 개발방향으로 1)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자연환경관리 방향의 명확한 제시, 2)지역활성화, 이용객 만족도를 고려한 통합적인 시설물 조성, 3)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을 고려한 관리개념의 도입, 4) 공사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 목표중심의 사업으로 전환, 5)행정기관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등 협의체 중심의 추진체계 확립방안을 제시하였음. 가이드라인 개발방향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업추진주체는 크게 지방정부 등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주 등 협의체, 그리고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기술지원센터(환경부 설치)로 구성되며, 사업시행자는 협의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이때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할 경우 기술지원센터의 자문과 지원을 받도록 규정함. 사업추진절차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가이드라인은 사업시행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계획단계에서는 1)입지선정과 타당성 조사 등 계획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2)시설목적과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시설종류, 위치, 규모를 설정하고, 3)자연생태계의 안정성을 고려한 도입기능 및 시설물 계획을 수립하며, 4)입지여건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 및 차별화된 공간계획의 수립여부, 5)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민관협력체 구성에 대해 포함함. 설계단계에서는 생태계 보전 및 복원 등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과 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생태탐방, 환경교육 등의 이용개념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1)친환경적인 구조, 소재, 시스템을 사용하고, 2)기반조성 설계시 생물의 생육서식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며, 3)관찰공간 설계시 관찰대상의 특성, 대상과의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4)시설설계에 있어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 시공단계에서는 생태복원에 부합되는 시공기법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구체화된 사업내용을 실제 대상지역에 실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즉 1)현장 시공으로 인해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자연생태계가 교란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2)시공관련자에 대해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3)설계취지와 현장 상황에 부합되는 시공을 위한 관련 전문가와의 협의체계를 구축하며, 4)시공기간, 시공시 유의사항, 재료선택, 시공방법 등을 제시하며, 5)기계사용 보다는 가능한 인력시공을 유도하도록 함. 유지관리단계에서는 운영주체, 유지관리게획, 프로그램 개발, 전산화 및 지역주민 참여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음. 운영주체는 행정기관 주도, 위탁운영 및 혼합운영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으며, 유지관리는 이용료 징수, 시설물 보수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계획수립을 제시하고, 프로그램 개발은 환경교육, 자연관찰, 탐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례를 제시하여 지역여건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함. 가이드라인 개발 및 운영에 있어 단계별로 평가체계를 적용하여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5가지 평가원칙(공정성, 전문성, 정량화, 지속성, 참여와 협력)에 입각하여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에 대한 간이 평가를 실시하고, 이때 관련전문기관의 기술자문 등을 얻을 수 있도록 제시하였음. 평가항목은 가이드라인의 적용에 부합하게 조성단계와 운영관리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조성단계는 입지선정, 계획수립, 사업시행단계로 구분하여 양호한 자연환경, 사전조사의 실시여부,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지역여건을 반영한 조성목표 설정, 친환경시공방법 및 재료사용으로 구성하였음. 유지관리단계는 조직 및 운영, 물리적 환경, 자연환경보전 및 방문객 만족도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평가하기 위해 운영인력의 전문성 확보, 운영예산의 확보 및 합리적 배분, 시설의 안정성과 주기적인 유지보수, 시설활용과 청결성, 시설물과 자연환경과의 조화, 자연환경의 보전정도, 주변생태계와의 연결성, 방문객의 시설 및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등으로 구성함.

Table Of Contents

Ⅰ. 개 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1. 연구의 범위
3.2. 연구의 방법
3.3. 연구의 추진체계

Ⅱ.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
1.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개념 및 시설유형
1.1.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개념
1.2.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종류
1.3. 설치목적에 따른 분류
1.4.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유형분류
1.5.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현황
2.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국내 현황 분석
2.1.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현황
2.2. 국내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선진국의 우수사례 분석
1. 일본 사례
1.1. 동경항 야조공원
1.2. 카사이 임해공원
1.3. 키타모토(北本)자연관찰공원
1.4. 우시쿠(牛久)자연관찰의 숲
2. 북미 사례(미국?캐나다)
2.1. 미국 헌팅턴비치 볼사치카 습지 복원
2.2. 미국 버팔로시 티프트 자연보전지역
2.3. 캐나다 토론토 자연생태계 복원사업
3. 유럽 사례
3.1. 독일 베를린의 쥬드겔렌데 자연공원(Nature-Park S?dgel?nde)
3.2. 영국 캠리가로 자연공원(Camley Street Natural Park)

Ⅳ.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가이드라인 개발
1. 작성배경 및 목적
1.1 가이드라인의 작성 배경
1.2 가이드라인 작성 목적
1.3 가이드라인의 활용
1.4 가이드라인 작성근거
2.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
2.1 적용 대상
2.2 적용 범위
2.3 적용에 따른 유의사항
3. 가이드라인 작성의 기본방향
3.1 기본방향
3.2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고려사항
4. 사업주체와 추진절차
4.1 사업 주체
4.2 사업추진 절차
5. 조성단계의 가이드라인 개발
5.1 입지타당성 검토단계
5.2 계획단계의 가이드라인
5.3 환경성검토 단계 가이드라인
5.4 설계단계 가이드라인
5.5 시공단계 가이드라인
6. 운영단계의 가이드라인 개발
6.1 운영관리 일반사항
6.2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관리
6.3 프로그램 개발?운영

Ⅴ.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 개발
1. 개 요
1.1 국고보조사업의 평가
1.2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과 사업평가
1.3. 사업평가의 적용사례
2. 평가체계 개발방향 및 원칙
2.1. 우리나라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평가의 문제점
2.2. 평가체계 개발방향
2.3. 평가체계 개발원칙
3. 평가절차 및 평가체계 확립
3.1. 기존 평가체계 및 문제점
3.2. 평가수행방법 제시
3.3. 이용자 만족도 조사
4.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설정
4.1. 평가현황과 문제점
4.2.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개발방향
4.3.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 구성
4.4. 평가지표의 설정
4.5. 평가지표의 측정방법
5. 평가결과의 활용
5.1. 평가결과의 활용
5.2. 평가결과를 통한 정책적 제언

Ⅵ.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활성화 방안
1.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1.1.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과 관련된 법?제도 실태
1.2.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대안
1.3.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조성 및 운영에 따른 각종 참여주체
2.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지역별 중장기 수요분석
2.1.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현황 및 전망
2.2. 자연환경보전시설의 확충계획
3.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운영지침 개정안 제시
3.1.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기준 마련을 위한 기반 구축
3.2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마련
3.3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기술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Ⅶ. 요약 및 결론
1. 요약 및 결론
2. 향후과제 및 기대효과

부록
부록 1. 참 고 문 헌
부록 2.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사업현황 (2009년 기준)
부록 3.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주요 도입시설 및 유형구분
부록 4.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현지답사 인터뷰 자료
부록 5.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이용만족도 설문조사
부록 6.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시설관리자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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