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녹색성장 전략백서

Title
지역 녹색성장 전략백서
Other Titles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Authors
이창훈
Co-Author
장기복; 박창석; 김선주; 김소라; 김운수; 양진우; 나중규; 설홍수; 윤하연; 박미영; 정환도; 강영훈; 김은영; 김석중; 배민기; 신동호; 장남정; 김동주; 노경범; 박진호; 강진영; 김선기
Issue Date
2011-06-30
Publisher
경제·인문사회연구회
Series/Report No.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 11-02-03
Page
650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719
Abstract
정부는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환경위기와 자원·에너지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1세기의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녹색성장’을 제시하였다. 건국60주년을 기념해 발표된새로운 패러다임은 60년간 우리나라가 달성한 유례없는 압축성장의 역사를 새로운 국제환경과 국내여건에 맞추어 다시 쓰고자 하는 것이다. 경제발전과 환경훼손의 탈동조화(decoupling)라는 기존의 소극적 정책을 뛰어넘어, 환경보전에서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찾고자하는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패러다임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을 제정하였고, 그 이전에 주요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을 주도하고 부처간 정책을 조정하게 하였다.정부의 녹색성장 관련계획은 크게 종합계획과 부문계획으로 구별되는데, 종합계획은 중앙-지방 및 각 부처의 추진과제를 모두 망라한 마스터플랜으로서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며, 부문계획은 녹색성장에 관련된 각 분야별 관련계획으로써 녹색성장기본법 또는 개별법에 따라 수립한다. 먼저 종합계획으로는 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계획으로서 녹색성장기본법 제9조에 의해 수립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인 녹색성장 국가전략 (2009~2050)과 실천계획인 녹색성장 5개년 계획 (2009~2013)이 있으며 하위계획으로서 기관별 종합계획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중앙녹색성장추진계획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녹색성장전략을 통해 환경과 경제의 상생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적,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전략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추진계획은 이러한 추진여건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고 있으며, 지역의 녹색성장전략 수립 및 추진에 있어서 고려해야하는 각 지역별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을 비교, 분석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부 지역 녹색성장 전략의 개요
제1장 지역 녹색성장의 배경 및 추진체계
1.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태동
2. 지역 녹색성장 추진체계

제2장 지역 녹색성장의 추진여건
1. 자연환경
2. 사회·경제환경

제2부 지역 녹색성장 추진현황
제1장 서울특별시
1. 추진여건
2. 비전 및 추진체계
3. 추진계획
4. 추진현황

제2장 부산광역시
1. 추진여건
2. 비전 및 추진체계
3. 추진계획
4. 추진현황

제3장 대구광역시
1. 추진여건
2. 비전 및 추진체계
3. 추진계획
4. 추진현황

제4장 인천광역시
1. 추진여건
2. 비전 및 추진체계
3. 추진계획
4. 추진현황

제5장 광주광역시
1. 추진여건
2. 비전 및 추진체계
3. 추진계획
4. 추진현황

제6장 대전광역시
1. 추진여건
2. 비전 및 추진체계
3. 추진계획
4. 추진현황

제7장 울산광역시
1. 추진여건
2. 비전 및 추진체계
3. 추진계획
4. 추진현황

제8장 경기도
1. 추진여건
2. 비전 및 추진체계
3. 추진계획
4. 추진현황

제9장 강원도
1. 추진여건
2. 비전 및 추진체계
3. 추진계획
4. 추진현황

제10장 충청북도
1. 추진여건
2. 비전 및 추진체계
3. 추진계획
4. 추진현황

제11장 충청남도
1. 추진여건
2. 비전 및 추진체계
3. 추진계획
4. 추진현황

제12장 전라북도
1. 추진여건
2. 비전 및 추진체계
3. 추진계획
4. 추진현황

제13장 전라남도
1. 추진여건
2. 비전 및 추진체계
3. 추진계획
4. 추진현황

제14장 경상북도
1. 추진여건
2. 비전 및 추진체계
3. 추진계획
4. 추진현황

제15장 경상남도
1. 추진여건
2. 비전 및 추진체계
3. 추진계획
4. 추진현황

제16장 제주특별자치도
1. 추진여건
2. 비전 및 추진체계
3. 추진계획
4. 추진현황

제3부 지역 녹색성장 우수사례
제1장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1. 부산: 하수처리장 메탄가스를 발전연료로
2. 대구: 생활쓰레기 매립가스 자원화
3. 대전: 3천만 그루 나무심기
4. 충남: 청정 충남 구현을 위한 물 통합관리
5. 충남: 화력발전소 CO2 자발적 감축협약
6. 전북: 민간 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부안군 등용마을)
7. 제주: 탄소 ZERO 녹색섬 조성
8. 제주: 서리정보 시범사업

제2장 신성장동력 창출
1. 서울: 녹색기업 창업펀드 조성 및 녹색기술 지원
2. 광주: 탄소은행 활성화를 통한 CO2 감축
3. 울산: 생태산업단지 조성
4. 울산: 에너지다소비산업의 녹색전환
5. 경기: 경기녹색성장펀드(3G펀드) 운용
6. 경기: Green-All 사업
7. 강원: 지역산업 맞춤형 기업유치: 시멘트와 마그네슘
8. 충북: 충북 태양광 산업 특구
9. 충북: 단양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
10. 전남: 나무은행 제도 도입 및 활성화
11. 전남: 천일염 세계 명품화
12. 경남: 풍력부품 테스트베드 구축

제3장 삶의 질 개선과 지역 위상 강화
1. 서울: 그린카 스마트 시티(Smart City) 구축
2. 부산: 도시텃밭 활성화
3.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을 통한 친환경 녹색거리 조성
4. 인천: 그린스포츠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녹색성장
5. 인천: 그린스쿨 운영(기후보호시범학교)
6. 광주: 도시생태숲 조성을 통한 도심 환경개선사업
7. 대전: 대전시 시민공용자전거 타슈~~
8. 강원: 녹색시범도시 강릉
9. 전북: 전주시 RFID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10. 경북: 상주시 자전거 이용 문화 확대
11. 경북: 녹색새마을운동의 세계화
12. 경남: 생명환경농업(고성)

재4부 정책제언
제1장 녹색성장을 위한 지자체의 정책과제
1. 지역 특성에 맞는 녹색사업의 발굴과 지원 확대
2. 지역 녹색성상 제도 및 추진체계 강화
3. 지자체의 인적·물적 추진역량 제고
4. 녹색생활 실천의 주체적 역할 강화
5. 참여형 녹색 거버넌스 구축

제2장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협력과제
1. 지역 녹색성장 기본원칙의 확립
2. 녹색성장정책과 지역발전정책의 연계 강화
3. 지역 중심의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4. 재원확보를 위한 녹색특별회계 검토
5.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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