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를 위한 배출부과금 개선방안 마련 연구사업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국내 배출부과금 제도
1. 현행 배출부과금 제도 검토
가. 배출부과금 개요
나. 배출부과금 산정방식
다. 요약
2. 현행 배출부과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수질배출부과금
나. 대기배출부과금
제3장 해외 배출부과금 제도 현황
1. EU
2. 영국
가. 잉글랜드?웨일즈
나. 스코틀랜드
3. 독일
가. 수질배출부과금
나. 대기배출부과금
4. 미국
가. 수질배출부과금
나. 대기배출부과금
5. 기타
가. 프랑스
나. 스웨덴
다. 호주
제4장 통합법의 배출부과금 제도
1. 제도 설계 기본방향
2. 주요 이슈별 검토결과
가. 매체별 배출부과금 제도의 통합
나. 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다. 배출허용기준과 허가배출기준
라. 배출부과금 산정 방식의 변화
마. 배출부과금의 감면
바. 허가배출기준과 최대배출기준
사. 자가측정의 제도화 및 신뢰성 제고
아. 통계치 기반 초과판정의 도입
자. 기타 고려사항
3. 통합법 시행령(안)
제5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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