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쓰레기 종량제 정책

김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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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쓰레기 종량제 정책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김광임	-
dc.contributor.other	김윤정	-
dc.date.accessioned	2019-12-03T19:30:09Z	-
dc.date.available	2019-12-03T19:30:09Z	-
dc.date.issued	20121231	-
dc.identifier	A 환6100 2012-63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725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5/003/2011_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_쓰레기_종량제_정책.pdf	-
dc.description.abstract	2011년 발전경험 모듈화사업은 2010년도 20개 사례연구과제 추진에 이어, 「KSP 추진 협의회」 를 통하여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인적자원, 산업에너지, 농어업, 보건의료, 국토건설, 환경, 행정 ICT 및 경제 일반 등 경제·사회의 각 분야를 망라하는 40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 습니다. 특히, 모듈화사업의 효율적 진행 및 품질 관리를 위하여 과제별로 담당부처, 학계와 국책· 민간연구기관 및 공기업 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 전직관료와 원로전문가가 포함된 자문위원단으로 T/F를 구성, 개발도상국의 정책입안 및 실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국의 발전경험을 정책사례별로 정리하고, 체계적인 지식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요 약 <br><br>제1장 서론 <br>제1절 연구 범위 및 배경 <br>제2절 연구 내용 <br><br>제2장 쓰레기 종량제의 도입배경 <br>제1절 쓰레기 종량제 도입(1995.1.1)과 국내여건 <br>제2절 1990년대까지의 쓰레기 관리체계 현황 <br><br>제3장 쓰레기 종량제의 도입 경과<br>제1절 도입 준비기 <br>제2절 도입기 <br>제3절 정착기<br><br>제4장 쓰레기 종량제의 내용 및 추진 체계<br>제1절 쓰레기 종량제 개관 <br>제2절 쓰레기 종량제의 법적·제도적 근거<br>제3절 쓰레기 종량제추진 위한 행정적 구조 및 역할분담 <br><br>제5장 쓰레기 종량제 시행성과 및 개선방안<br>제1절 쓰레기 종량제 시행성과 종합<br>제2절 쓰레기 종량제 개선방안<br>제3절 종량제 우수사례 소개<br><br>제6장 개도국 제도 도입에 있어서의 시사점<br>제1절 개도국 종량제 도입을 위한 제언<br>제2절 개도국 종량제 실시 위한 제도 마련 <br><br>참고문헌	-
dc.format.extent	79 p.	-
dc.publisher	환경부	-
dc.title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쓰레기 종량제 정책	-
dc.typ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department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description.keyword	자원순환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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