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환경파급효과 분석 연구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주요연구내용
3. 한ㆍEU FTA 추진
3.1 우라나라와 EU의 FTA 추진현황
3.2 한ㆍEU FTA 협상경과
II. EU Trade SIA 방법론
1. 개요
2. 지속가능성 평가 근거 및 방식
2.1 지속가능성 평가의 배경
2.2 지속가능성 평가 체계
2.3 지속가능성 주요 지표
2.4 평가의 불확실성 관리
3. EU의 TSIA 분야별 사례검토
3.1 도입
3.2 무역 관련 협정의 경제적 영향 평가
3.3 무역 관련 협정의 환경적 영향 평가
3.4 무역 관련 협정의 사회적 영향 평가
3.5 무역 관련 협정의 규제적 영향 평가
3.6 무역 관련 협정의 통합된 평가
4. 자유무역협정의 환경파급효과 분석방법론
4.1 미국의 FTA 평가
4.2 일본의 FTA 평가
4.3 우리나라의 FTA 평가
4.4 EU의 FTA 평가
III. 한 EU FTA 환경파급효과 분석
1. 한ㆍEU 무역 및 투자현황
1.1 교역관계
1.2 투자관계
2. 무역관련 환경정책 이슈
2.1 EU 무역관련 환경정책
2.2 EU의 對 한국 통상현안
2.3 동유럽의 환경기술시장
2.4 이슈별 검토 결과
3. 한ㆍEU FTA 경제ㆍ환경적 파급효과
3.1 정량분석방법 개요
3.2 모형설정
3.3 경제적 효과
3.4 환경적 효과-오염유발
IV. 결론
1. 한-EU TSIA 검토 결과
2. 연구결과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부록#1. OECD 가이드라인
부록#2. EU TSIA 지표개발 방법론
부록#3. 한국과 EU의 DDA 환경서비스 개방현황
부록#4. GTAP 자료 및 산업별 효과
부록#5. EU의 자동차 배출허용 기준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