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환경파급효과 분석 연구

Title
한-EU FTA 환경파급효과 분석 연구
Authors
강상인
Co-Author
김태황; 김재준
Issue Date
2008-02-10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Page
111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729
Language
한국어
Abstract
본 연구는 EU와의 FTA 협상에서 예상되는 경제ㆍ환경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고 EU의 Trade SIA에 대한 방법론과 우리나라와의 FTA 에 적용한 EU Trade SIA 1단계 보고서를 검토하였다. 한ㆍEU FTA의 경제ㆍ환경적 효과를 정량분석 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GTAP ver 6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협상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시나리오는 4가지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로 양국간 상품 수입가격 차이를 100% 없애는 경우, 두 번째로 한ㆍ미 FTA 실행관세율(94%)을 적용해보는 경우, 세 번재로 농산물 부문을 제외한 상품부문의 실행관세율 제거(94%)의 경우, 그리고 평균관세율을 50% 낮추는 경우 등이다. 상기 시나리오를 적용한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은 0.7~0.75% 증가하며, 금액기준으로 약 590 백만US$~1180 백만 US$의 후생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DP는 약 0.35%~0.70% 증가하였다. EU와의 FTA로 인해 대체적으로 농수산, 음식료, 화학제품, 그리고 서비스 등 상대적 열위에 있는 산업의 생산은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섬유제품 등의 생산 및 수출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ㆍEU FTA의 환경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며 오히려 오염배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BOD는 약 0.8%, NOx는 약 0.12%, PM10은 0.15%, 산업폐기물은 약 0.4%가 FTA로 인해 저감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우리나라의 생산수준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의 감소가 유발되는 이유는 교역구조와 산업구조가 상이한 EU와의 FTA로 인해 산업특화가 이루어지고, 또한 업종별 오염물질 집약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

Table Of Contents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주요연구내용
3. 한ㆍEU FTA 추진
3.1 우라나라와 EU의 FTA 추진현황
3.2 한ㆍEU FTA 협상경과

II. EU Trade SIA 방법론
1. 개요
2. 지속가능성 평가 근거 및 방식
2.1 지속가능성 평가의 배경
2.2 지속가능성 평가 체계
2.3 지속가능성 주요 지표
2.4 평가의 불확실성 관리
3. EU의 TSIA 분야별 사례검토
3.1 도입
3.2 무역 관련 협정의 경제적 영향 평가
3.3 무역 관련 협정의 환경적 영향 평가
3.4 무역 관련 협정의 사회적 영향 평가
3.5 무역 관련 협정의 규제적 영향 평가
3.6 무역 관련 협정의 통합된 평가
4. 자유무역협정의 환경파급효과 분석방법론
4.1 미국의 FTA 평가
4.2 일본의 FTA 평가
4.3 우리나라의 FTA 평가
4.4 EU의 FTA 평가

III. 한 EU FTA 환경파급효과 분석
1. 한ㆍEU 무역 및 투자현황
1.1 교역관계
1.2 투자관계
2. 무역관련 환경정책 이슈
2.1 EU 무역관련 환경정책
2.2 EU의 對 한국 통상현안
2.3 동유럽의 환경기술시장
2.4 이슈별 검토 결과
3. 한ㆍEU FTA 경제ㆍ환경적 파급효과
3.1 정량분석방법 개요
3.2 모형설정
3.3 경제적 효과
3.4 환경적 효과-오염유발

IV. 결론
1. 한-EU TSIA 검토 결과
2. 연구결과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부록#1. OECD 가이드라인
부록#2. EU TSIA 지표개발 방법론
부록#3. 한국과 EU의 DDA 환경서비스 개방현황
부록#4. GTAP 자료 및 산업별 효과
부록#5. EU의 자동차 배출허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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