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 규제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I)

Title
자연보전권역 규제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I)
Authors
최지용
Issue Date
2009-11-12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수탁연구
Page
217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734
Language
한국어
Abstract
수도권 2,400만의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관리를 위해 환경부의 환경관련법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의 개발 및 토지이용관련법에서도 상수원보호를 위한 규정을 운 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환경관련법 중에는 수도법 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한강상 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및 수변구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서 배출농도규제, 환경정책기본법 에 의한 특별 대책지역 지정 등이 있고, 개발부서 관련법 중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의 자연보 전권역 지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한 공장입지 규제 등이 있다. 이들 법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이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은 원천적인 입지금지 또는 개발면적 상한 등을 설정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입지규제를 하고 있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자연보전권역 관리실태 및 시사점
2-1. 토지관리 실태
1. 수도 권 전반
2. 상수 원 지역
3. 산업 입지
2-2. 오염 관리실태
1. 오염 발생
2. 주요 하천 수질
3. 산업 폐수
2-3. 평가 및 시사점
1. 토지 관리
2. 오염 관리
제3장 선진국의 산업폐수관리 사례
3-1. 폐수배출시설 관리
1. 미국
2. 일본
3. 유럽 연합
4. 각국 의 배출허용기준 비교
3-2. 산업폐수 인?허가 시스템
1. 수질청정법
2. 국가 오염물질삭감시스템(NPDES)
3. 오염 총량제(TMDL)과 NPDES
4. BA T 제도 분석
3-3.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1. 미국
2. 일본
3. 유럽 연합

제4장 녹색성장과 자연보전권역 관리
4-1. 산업입지 규제개선 기본방향과 추진방안
1. 수도권 규제개선의 기본방향
2. 수도 권 산업입지 규제 개선안
4-2. 국토 및 수도권관리와 녹색성장
1. 국토이용체계
2. 수도 권의 합리적 토지관리 개선
4-3. 자연보전권역 관리원칙 정립
1. 환경규제 및 관리의 기본원칙
2. 수도 권 자연보전권역의 규제개선 방향
제5장 자연보전권역 규제합리화 방안
5-1. 입지규제
1 . 개 선 방향
2. 세부 개선사항
5-2. 오염발생 및 배출관리
1 . 개 선 방향
2. 세부 개선사항
5-3. 폐수배출시설 관리 체계
1. 개선 방향
2. 세부 개선사항
5-4. 하수 및 폐수 수질관리
1. 개선 방향
2. 세부 개선사항
5-5.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개선 제도화 방안
1. 개선 방향
2. 세부 개선사항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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