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 규제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I)

Abstract

수도권 2,400만의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관리를 위해 환경부의 환경관련법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의 개발 및 토지이용관련법에서도 상수원보호를 위한 규정을 운 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환경관련법 중에는 수도법 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한강상 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및 수변구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서 배출농도규제, 환경정책기본법 에 의한 특별 대책지역 지정 등이 있고, 개발부서 관련법 중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의 자연보 전권역 지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한 공장입지 규제 등이 있다. 이들 법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이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은 원천적인 입지금지 또는 개발면적 상한 등을 설정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입지규제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