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 규제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I)

최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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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 규제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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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	이병국,김광임,한대호,황대호	-
dc.contributor.author	최지용	-
dc.date.accessioned	2019-12-03T19:30:10Z	-
dc.date.available	2019-12-03T19:30:10Z	-
dc.date.issued	20091112	-
dc.identifier	A 환6100 2009-51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734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5/031/자연보전권역규제체계에관한연구(최지용).pdf	-
dc.description.abstract	수도권 2,400만의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관리를 위해 환경부의 환경관련법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의 개발 및 토지이용관련법에서도 상수원보호를 위한 규정을 운 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환경관련법 중에는 수도법 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한강상 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및 수변구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서 배출농도규제, 환경정책기본법 에 의한 특별 대책지역 지정 등이 있고, 개발부서 관련법 중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의 자연보 전권역 지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한 공장입지 규제 등이 있다. 이들 법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이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은 원천적인 입지금지 또는 개발면적 상한 등을 설정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입지규제를 하고 있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br>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br>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br>제2장 자연보전권역 관리실태 및 시사점 <br>2-1. 토지관리 실태<br>1. 수도 권 전반 <br>2. 상수 원 지역 <br>3. 산업 입지 <br>2-2. 오염 관리실태 <br>1. 오염 발생 <br>2. 주요 하천 수질<br>3. 산업 폐수 <br>2-3. 평가 및 시사점<br>1. 토지 관리 <br>2. 오염 관리 <br>제3장 선진국의 산업폐수관리 사례 <br>3-1. 폐수배출시설 관리 <br>1. 미국 <br>2. 일본 <br>3. 유럽 연합 <br>4. 각국 의 배출허용기준 비교 <br>3-2. 산업폐수 인？허가 시스템 <br>1. 수질청정법<br>2. 국가 오염물질삭감시스템(NPDES)<br>3. 오염 총량제(TMDL)과 NPDES <br>4. BA T 제도 분석 <br>3-3.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br>1. 미국 <br>2. 일본 <br>3. 유럽 연합 <br><br>제4장 녹색성장과 자연보전권역 관리 <br>4-1. 산업입지 규제개선 기본방향과 추진방안 <br>1. 수도권 규제개선의 기본방향 <br>2. 수도 권 산업입지 규제 개선안<br>4-2. 국토 및 수도권관리와 녹색성장 <br>1. 국토이용체계 <br>2. 수도 권의 합리적 토지관리 개선<br>4-3. 자연보전권역 관리원칙 정립<br>1. 환경규제 및 관리의 기본원칙 <br>2. 수도 권 자연보전권역의 규제개선 방향<br>제5장 자연보전권역 규제합리화 방안 <br>5-1. 입지규제 <br>1 . 개 선 방향 <br>2. 세부 개선사항<br>5-2. 오염발생 및 배출관리<br>1 . 개 선 방향 <br>2. 세부 개선사항 <br>5-3. 폐수배출시설 관리 체계<br>1. 개선 방향 <br>2. 세부 개선사항 <br>5-4. 하수 및 폐수 수질관리 <br>1. 개선 방향 <br>2. 세부 개선사항 <br>5-5.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개선 제도화 방안 <br>1. 개선 방향 <br>2. 세부 개선사항 <br>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br>참고 문헌	-
dc.format.extent	217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환경부	-
dc.title	자연보전권역 규제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I)	-
dc.type	수탁연구	-
dc.description.keyword	환경보전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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