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확대·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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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여준호 | - |
dc.contributor.other | 김광임 | - |
dc.contributor.other | 문현주 | - |
dc.contributor.other | 이희선 | - |
dc.contributor.other | 장기복 | - |
dc.contributor.other | 정회성 | - |
dc.contributor.other | 최진석 | - |
dc.contributor.other | 이정인 | - |
dc.date.accessioned | 2019-12-04T19:30:08Z | - |
dc.date.available | 2019-12-04T19:30:08Z | - |
dc.date.issued | 20040326 | - |
dc.identifier | A 자6310 2004-1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736 | - |
dc.identifier.uri |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3_CR38] 생산자책임재활용(여준호)5.pdf | - |
dc.description.abstract |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관계법령 개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발전 대책을 제시 ○ 향후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대상품목으로 추가가 필요한 품목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제도의 확대·발전 방안을 모색 ○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에 도입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 기업, 사업자단체 들간의 역할 분담 방식의 개선 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효율성 제고 ○ 2000년부터 전자제품, 금속캔, 유리병, 타이어 등 7개 품목에 대해 생산자책임재활용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2003년 1월 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됨 ○ 시행 초기에 나타나는 제반 현황과 여건, 문제점 등을 조사하여 개선점을 도출 ○ 연차별로 제도의 적용이 가능한 EPR 추가 대상품목 조사와, 시행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조사를 바탕으로 제도의 확대·발전 방안 모색이 필요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론 <b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br> 2. 선행연구 현황 <br> 3. 연구방법 <br> <br>제2장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현황 <br> 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개념 <br> 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하에서의 각 주체별 역할 <br> 3. 재활용의무대상품목 현황 <br> 4. 재활용의무량 산출기준 및 재활용 의무이행절차 <br> 5. 재활용부과금 산정기준 <br> 6. 판매업자회수의무제도 <br> <br>제3장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체계 발전방안 <br> 1. 품목별 재활용 현황 및 문제점 <br> 2. 품복별 재활용과정상 비용배분 <br> 3. 재활용의무총량 산정방법 및 기준 <br> 4. 재활용의무생산자 결정 및 의무면제 기준 <br> 5.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의 재활용기준비용 및 재활용부과금 <br> 6. 재활용 품목별 재활용실적 인정방법 및 기준 <br> 7. 재활용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br> 8. 빈용기보증금 반환제도 <br> 9. OECD의 EPR 평가 <br> <br>제4장 대상품목 확대방안 <br> 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선정을 위한 원칙 및 기준 <br> 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품목 추가방안 <br> <br>제5장 결론 <br> <br>참고문헌 <br> <br>부록 <br> 1. 유럽의 환경정책 평가척도 <br> 2.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에 대한 사례 분석 (OECD자료) <br> 3. 외국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변화과정과 효과성 조사 <br> 4. EU와 미국의 폐가전지침 주요내용 <br> 5. WEEE 폐가전지침의 주요 내용 <br> 6. RoHS(Restructions on Harmful Substances) 지침의 주요내용 | - |
dc.format.extent | xvi, 265p.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publisher | 한국자원재생공사 | - |
dc.subject | Recycling (waste | - |
dc.subject | etc.)- Law and legislation- Korea (South) | - |
dc.title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확대·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 |
dc.type | 수탁보고서 | - |
dc.contributor.department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
dc.description.keyword | 폐기물관리 | - |
dc.identifier.citationtitle | 수탁보고서 | - |
dc.contributor.affiliation | 한국자원재생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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