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2009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평가

Title
2008-2009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평가
Authors
홍용석
Co-Author
장기복; 송영일; 정유진; 조을생; 조성철; 한대호
Issue Date
2010-11-31
Publisher
한강수계관리위원회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140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744
Abstract
1. 배경 및 목적 ?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강 수계의 오염원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면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물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됨 ? 1999년 8월 제정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에 의거하여 물이용부담금제도가 시행됨 ?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이용하는 수계관리기금 제도는 상·하류 공영정신에 입각한 유역공동체의 실현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음 ? 한강수계관리기금 내에서 운용되는 주민지원사업은 하류지역의 물이용을 위해 규제를 받는 상류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임 ? 주민지원사업은 사업 자체가 갖고 있는 논쟁적인 성격과 운영 과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본 연구과제에서는 2008년에서 2009년에 걸쳐 시행된 주민지원사업의 종합적인 평가를 시행함 2. 주요내용 ?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사업계획 심의 ? 조정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사업의 효율성?형평성 및 투명성을 제고 ? 시 ? 군별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결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하여 효율적인 사업으로 유도할 수 있는 동기 부여 ? 주민지원사업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관리 실태를 바탕으로 잘된 점, 미흡한 점, 개선할 점 등을 도출하여 제도개선 등에 반영 3. 추진방법 ? 본 과업의 수행 원칙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주민지원사업 평가지침(2005.3)’에 제시된 절차와 방법을 기본으로 함 ? 일반적인 평가의 절차의 내용에 부연하여, 최근까지 이슈가 되고 있는 특별지원사업 시범사업 등 세부 사업의 추진 현황을 현장 조사를 통해 평가함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 과업의 주요 내용
3. 추진 방법

Ⅱ.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1. 시행 배경 및 법적 근거
2. 주민지원사업 개요
1) 사업의 대상집단 및 대상지역
2) 사업 분류 및 적용기준
3) 지원비의 배분 및 사후 평가방법
3. 2008-2009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1)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2) 시도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3)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Ⅲ. 주민지원사업 연도별 평가
1. 주민지원사업 평가의 시행 기준
2. 주민지원사업 평가 방법
3. 2008-2009 주민지원사업 평가결과
1)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1차 자체평가
2)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2차 총괄평가
3) 관리청별 현지조사 및 인터뷰 내용
4) 평가 결과의 해석 및 개선방향

Ⅳ.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2008-2009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및 하류주민 사업평가도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및 배경
2) 조사의 설계 방법
3) 대상 지역 및 응답자 특성
2. 결과의 분석 및 시사점
1) 조사 분석 결과
2) 주민지원사업 성과 평가
3) 분석 결과에 기초한 정책적 제언

Ⅴ. 생산적 소득증대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1. 생산적 주민지원사업의 개요
2. 생산적 주민지원사업의 평가
1) 남양주시 유기농가 소득증대사업 사례 평가
2) 향후 평가의 방법

Ⅵ. 주민지원사업의 제도적 개선방안
1. 일반지원사업 제도 개선방안
1) 일반지원사업의 아이템 선정의 한계 및 개선방안
2) 일반지원사업 운영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직접지원사업 제도 개선방안
1) 직접지원사업의 한계 및 문제점
2) 전용카드제 시행을 통한 제도 개선방안
3. 주민지원사업 평가 방법의 개선
1) 주민지원사업 평가 기준의 문제점
2)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평가 방법 개선안
3) 정량평가 항목의 평가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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