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2009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평가

Abstract

1. 배경 및 목적 ？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강 수계의 오염원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면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물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됨 ？ 1999년 8월 제정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에 의거하여 물이용부담금제도가 시행됨 ？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이용하는 수계관리기금 제도는 상·하류 공영정신에 입각한 유역공동체의 실현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음 ？ 한강수계관리기금 내에서 운용되는 주민지원사업은 하류지역의 물이용을 위해 규제를 받는 상류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임 ？ 주민지원사업은 사업 자체가 갖고 있는 논쟁적인 성격과 운영 과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본 연구과제에서는 2008년에서 2009년에 걸쳐 시행된 주민지원사업의 종합적인 평가를 시행함 2. 주요내용 ？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사업계획 심의 ？ 조정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사업의 효율성？형평성 및 투명성을 제고 ？ 시 ？ 군별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결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하여 효율적인 사업으로 유도할 수 있는 동기 부여 ？ 주민지원사업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관리 실태를 바탕으로 잘된 점, 미흡한 점, 개선할 점 등을 도출하여 제도개선 등에 반영 3. 추진방법 ？ 본 과업의 수행 원칙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주민지원사업 평가지침(2005.3)’에 제시된 절차와 방법을 기본으로 함 ？ 일반적인 평가의 절차의 내용에 부연하여, 최근까지 이슈가 되고 있는 특별지원사업 시범사업 등 세부 사업의 추진 현황을 현장 조사를 통해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