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연환경보전정책 발전방향

Abstract

1. 연구배경 20세기 이후에 도래한 급격한 인구의 증가와 경제 발전은 국토의 대규모 개발과 자연환경의 훼손을 초래하고 있다. 도시화와 공업화는 자연생태계를 훼손하고 단편화하였고 해안의 경관은 이미 대규모로 변화하였다. 이로 인해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사라졌으며 귀중한 생물의 서식처가 파괴되었다. 이러한 경제발전은 국민에게 경제적인 풍요함을 제공하였으나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데에는 이견이 많다. 더욱이 이러한 경제 발전 과정을 통해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의 질은 낮아지고 생물다양성도 심각하게 감소되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낮아지게 하고 국가의 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21세기에 있어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환경과 복지정책으로 인간의 삶은 양적 향상보다는 질적 향상에 우선될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의 법은 ‘92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연환경보전법」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법에 근거하고 있는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은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법은 1997년에 개정되어 제7조에 “환경부 장관은 5년마다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제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국가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그간의 자연환경보전정책을 정밀하게 재점검하고, 21세기 자연과 인간의 공생할 수 있는 자연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이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자연보전정책의 필요성이 제시된 바 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21세기 자연보전정책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 분석 및 대응방안, 자연생태계를 보전？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방향, 통일을 대비한 한반도의 생태계보전 정책방향,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개발계획 및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부터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대책 및 정책 방향,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행동 양식 등을 다루고자 한다. 단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및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부분은 다루지 않는다. 이러한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과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외국 및 국제사회의 자연보전정책을 분석하고 이들의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자연자원 보전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외국의 자연보전정책(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행동계획, 자연？자원보전 중장기계획 등) 등을 수집？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경우 그간 추진하였던 우리나라의 자연보전정책을 선진 외국의 정책, 국제사회의 동향과 비교？분석하는 등 그간 우리나라 자연보전정책을 Zero base부터 재점검？평가하고 장단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훼손된 자연 복원 및 생물다양성의 회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생태계가 훼손되어 생물다양성이 감소되고 있는 주요 요인을 점검하고, 서식지에서의 우수 생태계 보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오염 등에 의하여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보전？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통일에 대비한 한반도 자연보전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납북접경지역의 우수생태계 보전은 물론 두만강 개발사업에 따른 중국？러시아 접경지역의 생태계훼손 방지 등 통일에 대비한 한반도 생태계보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자연자원 절약형 사회구조로의 전환 방향 및 자연친화적 행동 양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자연자원의 보전과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지속 가능한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원 절약형 사회구조로의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자연친화적인 행동 양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섯째, 각종 개발사업 및 개발계획으로부터 자연보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개발계획 및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부터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대책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섯째, 위해서 도출된 다양한 대안을 종합하여 자연보전을 위한 21세기 자연보전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