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2000-2005년도)

Title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2000-2005년도)
Authors
최상기
Co-Author
이수재; 이영수; 이관규; 정주철; 이지현; 김영하; 방준철; 이민주
Issue Date
2007-09-30
Publisher
한강수계관리위원회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361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750
Abstract
1. 연구목적 주민지원사업의 목적은 상수원의 수질확보와 오염방지,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수준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에 따른 환경규제기준 강화 및 각종 행위제한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개선을 통하여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상수원 수질보전정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의 시행과 운영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강법 시행령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해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가 2000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왔으며, 향후 사업계획의 심의ㆍ조정에 그 결과를 반영하였으나,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여전히 다양한 종류의 문제점들이 잔존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과업에서는 2000~2005년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주민지원사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정책방향의 비전과 한강법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2000~2005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현황 및 특성 분석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성과 분석 -주민지원사업 전반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종합평가 및 분석을 위한 정량화된 실질적인 평가기준 개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침 수립 -기금운용 계획과 연계한 주민지원사업 추진방안 검토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 과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Ⅱ. 주민지원사업의 현황
1. 주민지원사업의 개요
1) 대상지역 및 대상주민
2)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3)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4) 주민지원사업 추진절차

2. 주민지원사업의 추진현황
1)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2)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3) 세부사업별 추진현황

3. 국내ㆍ외 주민지원사업 사례
1) 국내의 주민지원 사례
2) 국외의 주민지원 사례

Ⅲ. 주민지원사업 연도별 평가
1. 주민지원사업 연도별 평가결과
1) 주민지원사업 평가
2) 주민지원사업 평가결과

2. 연도별 주민지원사업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2000~2005년)
1. 일반적인 평가의 목적

2. 국내ㆍ외 지원사업 평가 사례분석
1) 국내ㆍ외 지원사업에 대한평가
2) 국내ㆍ외의 경제성 평가사례
3) 환경개선효과에 대한 평가사례

3.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 및 시사점
1)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를 위한 평가방안
2) 평가항목별 전문가평가
3) 세부사업 추진현황 분석을 통한 정량평가
4)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 및 시사점

Ⅴ.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제도 개선방안
1. 제도개선 추진현황
1) 연도별 법령 개정 및 신설현황
2) 연도별 지침 개정 및 신설현황

2. 주민지원사업의 시사점

3. 주민지원사업의 개선방안

Ⅵ. 부록
1. 2004~2005년 주민지원사업 평가
2. 주민설문추진
3. 2004~2005년 2차 총괄평가 Checklist
4. 종합평가(전문가 평가) 결과
5. 주민지원사업 모델
6. 각 부처별 지원사업
7. 국외의 주민지원사업 사례
8. 세부사업별 정량분석
9. 종합평가 우수사업 연도별, 관리청별 사업비, 건수 변화
10. 종합평가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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