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2000-2005년도)(요약보고서)

Title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2000-2005년도)(요약보고서)
Other Titles
요약보고서
Authors
최상기
Co-Author
이수재; 이영수; 이관규; 정주철; 이지현; 김영하; 방준철; 이민주
Issue Date
2007-09-30
Publisher
한강수계관리위원회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69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751
Abstract
○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강법 시행령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해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가 2000년부터 매년 실시 - 향후 사업계획의 심의ㆍ조정에 그 결과를 반영 - 그러나,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여전히 다양한 종류의 문제점들이 잔존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 ○ 본 과업에서는 2000~2005년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 - 향후 주민지원사업 발전방향을 모색 - 정책방향의 비전과 한강법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시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Ⅱ. 주민지원사업의 현황
1. 주민지원사업의 개요
1) 대상지역 및 대상주민
2)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3)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4) 주민지원사업 추진절차

2. 주민지원사업의 추진현황

3. 국내ㆍ외 주민지원 사례
1) 국내의 주민지원 사례
2) 국외의 주민지원 사례

Ⅲ. 주민지원사업 연도별 평가

Ⅳ.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
1. 국내ㆍ외 지원사업 평가 사레분석
1) 국내ㆍ외 지원사업에 대한평가
2) 국내ㆍ외의 경제성 평가사례
3) 환경개선효과에 대한 평가사례

2.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를 위한 평가방안

3.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 및 시사점
1) 평가항목별 전문가평가 (정성평가)
2) 세부사업 추진현황 분석을 통한 정량평가
3)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 및 시사점

Ⅴ.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제도 개선방안
1. 제도개선 추진현황

2. 주민지원사업 시사점

3. 주민지원사업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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