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2000-2005년도)(요약보고서)

최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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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2000-2005년도)(요약보고서)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최상기	-
dc.contributor.other	이수재	-
dc.contributor.other	이영수	-
dc.contributor.other	이관규	-
dc.contributor.other	정주철	-
dc.contributor.other	이지현	-
dc.contributor.other	김영하	-
dc.contributor.other	방준철	-
dc.contributor.other	이민주	-
dc.date.accessioned	2019-12-05T19:30:08Z	-
dc.date.available	2019-12-05T19:30:08Z	-
dc.date.issued	20070930	-
dc.identifier	A 수1479 2012-31 sum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751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5/004/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종합평가20002005년도_최상기_요약.pdf	-
dc.description.abstract	○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강법 시행령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해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가 2000년부터 매년 실시 - 향후 사업계획의 심의ㆍ조정에 그 결과를 반영 - 그러나,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여전히 다양한 종류의 문제점들이 잔존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 ○ 본 과업에서는 2000~2005년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 - 향후 주민지원사업 발전방향을 모색 - 정책방향의 비전과 한강법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시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서론 <br><br>Ⅱ. 주민지원사업의 현황 <br>1. 주민지원사업의 개요 <br> 1) 대상지역 및 대상주민 <br> 2)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br> 3)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br> 4) 주민지원사업 추진절차 <br><br>2. 주민지원사업의 추진현황 <br><br>3. 국내ㆍ외 주민지원 사례 <br> 1) 국내의 주민지원 사례 <br> 2) 국외의 주민지원 사례 <br><br>Ⅲ. 주민지원사업 연도별 평가 <br><br>Ⅳ.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 <br>1. 국내ㆍ외 지원사업 평가 사레분석 <br> 1) 국내ㆍ외 지원사업에 대한평가 <br> 2) 국내ㆍ외의 경제성 평가사례 <br> 3) 환경개선효과에 대한 평가사례 <br><br>2.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를 위한 평가방안 <br><br>3.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 및 시사점 <br> 1) 평가항목별 전문가평가 (정성평가) <br> 2) 세부사업 추진현황 분석을 통한 정량평가 <br> 3)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 및 시사점 <br><br>Ⅴ.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제도 개선방안 <br>1. 제도개선 추진현황 <br><br>2. 주민지원사업 시사점 <br><br>3. 주민지원사업 개선방안<br>	-
dc.format.extent	69 p.	-
dc.publisher	한강수계관리위원회	-
dc.title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2000-2005년도)(요약보고서)	-
dc.title.alternative	요약보고서	-
dc.typ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department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description.keyword	물환경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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