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연환경보전정책 발전방향(요약보고서)

Abstract

21세기 자연환경보전정책 발전방향의 요약보고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21세기 자연보전정책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 분석 및 대응방안, 자연생태계를 보전？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방향, 통일을 대비한 한반도의 생태계보전 정책방향,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개발계획 및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부터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대책 및 정책 방향,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행동 양식 등을 다루고자 한다. 단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및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부분은 다루지 않는다. 이러한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과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외국 및 국제사회의 자연보전정책을 분석하고 이들의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자연자원 보전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외국의 자연보전정책(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행동계획, 자연？자원보전 중장기계획 등) 등을 수집？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경우 그간 추진하였던 우리나라의 자연보전정책을 선진 외국의 정책, 국제사회의 동향과 비교？분석하는 등 그간 우리나라 자연보전정책을 Zero base부터 재점검？평가하고 장단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훼손된 자연 복원 및 생물다양성의 회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생태계가 훼손되어 생물다양성이 감소되고 있는 주요 요인을 점검하고, 서식지에서의 우수 생태계 보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오염 등에 의하여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보전？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통일에 대비한 한반도 자연보전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납북접경지역의 우수생태계 보전은 물론 두만강 개발사업에 따른 중국？러시아 접경지역의 생태계훼손 방지 등 통일에 대비한 한반도 생태계보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자연자원 절약형 사회구조로의 전환 방향 및 자연친화적 행동 양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자연자원의 보전과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지속 가능한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원 절약형 사회구조로의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자연친화적인 행동 양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섯째, 각종 개발사업 및 개발계획으로부터 자연보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개발계획 및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부터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대책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섯째, 위해서 도출된 다양한 대안을 종합하여 자연보전을 위한 21세기 자연보전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