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통합환경전략(IES) 연구Ⅱ

Title
(제3차)통합환경전략(IES) 연구Ⅱ
Other Titles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통합환경전략의 비용-편익 분석
Authors
채여라
Co-Author
이상엽; 박정임; 문난경; 이종범; 김정은; 배수영
Issue Date
2007-06-30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247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753
Language
한국어
Keywords
Public health
Abstract
1.연구배경 지구환경문제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기후변화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약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 브라질 리우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1997년 교토 의정서 채택이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은 아니지만 정부부처별로 보다 체계적인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노력해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특히 우리나라처럼 경제적 자원이 한정적이고 대기오염이 심각한 나라에서 향후 기후 협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대기 오염과 온실 가스 저감을 고려한 통합 정책의 수립은 필수적이다. 2.연구목적 ○ 최소 비용으로 대기질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만족시키는 효율적인 통합정책 발굴 ○ 대기질 개선 대책 및 온실 가스 저감대책의 부수적 배출 저감 효과 분석 ○ 기 수행된 1, 2, 3차 통합환경전략 연구와 연계해 통합환경전략의 비용, 온실가스 저감 효과 및 건강영향을 고려한 비용-편익 분석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2.1 연구 내용
2.2 연구 범위
3.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법 및 환경부문 온실가스 저감대책
3.1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법
3.2 환경부문 온실가스 감축대책

Ⅱ. 수도권 연료사용 관련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분석 및 전망
1. 배출량 산정 방법
1.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1.2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2.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분석
3.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전망
3.1 전망방법
3.2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전망

Ⅲ.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및 온실가스 저감대책의 배출저감 효과 및 비용 분석
1. 대기질 개선대책의 대책별 단위 삭감량 및 단위비용 산정
1.1 면오염원 분야
가. 민수용 무연탄 청정연료 전환
나. 저황유 및 청정연료 사용
다. 지역냉난방 확대
라.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CES) 활성화
마. 대체에너지 보급 확대: 태양광 보급 확대
1.2 이동오염원 분야
가. 저공해자동차 보급
나. 특정경유 자동차 저감장치 부착
1.3 사업장 부문
가. 총량규제
나. 연료전환 (B-C유 → LNG)
다. 저NOx 보일러 보급
2. 온실가스 저감대책의 대책별 단위 삭감량 및 단위비용 산정
2.1 폐기물 부문
가.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 매립가스 발전에 의한 메탄가스의 잠재적 배출 저감량
나. 바이오 디젤 보급 확대
2.2 수송부문
가. 자동차 공회전 규제
나. 제작차 CO2 배출 규제

Ⅳ. 대기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통합환경전략 발굴
1.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 및 온실 가스 저감 대책의 비용 효율성 및 상관관계 분석
2. 최적화 모형
3. 시나리오
3.1 GHG(온실가스 저감 시나리오)
3.2 SAQMP(대기질 개선대책 시나리오)
3.3 IES(통합환경전략 시나리오)

Ⅴ. 대기질 모델링
1. 서론
1.1 연구의 추진배경
1.2 연구의 주요 목적
2. 연구 방법
2.1 기상모델
2.2 광화학모델
2.3 TERRAIN 생성
2.4 기상모델 실행
2.5 배출량 입력 파일 생성
2.6 현황모델링
2.7 대기질 예측 모델링
3. 대기질 모델링 결과
3.1 실측농도에 의한 모델 평가
3.2 BASE2004 결과
3.3 BAU2014 결과
3.4 2014년 SAQMP 시나리오
3.5 2014년 GHG 시나리오 결과
3.6 배출량 저감 시나리오에 따른 대기질 저감 효과 비교
3.7 모델링 결과의 제약점

Ⅵ. 건강영향 평가
1. 건강편익 분석을 위한 BenMAP 입력자료
1.1 Data setup
1.2 수도권 인구 통계 자료
1.3 수도권 지리 정보 자료
1.4 대기오염물질 농도 측정 자료
1.5 기준 사망율
1.6 대기오염과 건강영향의 양반응함수
1.7 경제가치함수
2. BenMAP Configuration
3. PM10-조기사망 관련 건강편익추정(2014BAU-2014SAQMP)
3.1 PM10의 농도분포
3.2 줄어든 조기사망자 분포
3.3 조기사망자수 감소에 따른 경제가치 추정
4. PM10-조기사망 관련 건강편익추정(2014BAU-2014GHG)
4.1 PM10의 농도분포
4.2 줄어든 조기사망자 분포
4.3 조기사망자수 감소에 따른 경제가치 추정

VII. 결론 및 시사점
1. 비용편익 분석
2. 결론 및 시사점

VIII. 참고문헌

Ⅸ.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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