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업무 매뉴얼 구축방안 연구

Title
국방·군사시설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업무 매뉴얼 구축방안 연구
Authors
전동준
Co-Author
조광우; 이현우; 주용준
Issue Date
2007-10-31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xxi, 154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754
Language
한국어
Abstract
최근 국방부에서 군 환경개선을 위하여 병영시설 및 숙소 등 국방?군사 시설 신?개축 시 민간투자시설사업(BTL)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효과적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업무 체계구축 등의 협의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특성을 감안한 검토매뉴얼 작성 등의 검토방법을 제시하고, 소규모 시설의 신?증축 시 간소화 방안을 구축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국방?군사 시설 신?개축 시 민간투자시설사업(BTL)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협의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합리적이고 간소화된 표준화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Table Of Contents


I. 과업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체계

II.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협의현황
1. BTL 사업 추진 현황 및 협의사례
2. 법적 협의 유형별 현황 및 사례분석

III.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선진사례
1. 영국의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사례
2. 미국의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사례
3. 각국 사례를 통한 제도개선 사항

VI. 중점검토사항 및 검토방안 제시
1. 국방?군사시설의 특수성
2. 현장조사 및 자료공개 등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3. 사전환경성검토 시 중점검토 사항

V.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간소화방안
1. 민간투자시설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협의방안(안)

[부 록 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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