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업무 매뉴얼 구축방안 연구

Abstract

최근 국방부에서 군 환경개선을 위하여 병영시설 및 숙소 등 국방？군사 시설 신？개축 시 민간투자시설사업(BTL)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효과적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업무 체계구축 등의 협의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특성을 감안한 검토매뉴얼 작성 등의 검토방법을 제시하고, 소규모 시설의 신？증축 시 간소화 방안을 구축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국방？군사 시설 신？개축 시 민간투자시설사업(BTL)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협의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합리적이고 간소화된 표준화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