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업무 매뉴얼 구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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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전동준 -
dc.contributor.other 조광우 -
dc.contributor.other 이현우 -
dc.contributor.other 주용준 -
dc.date.accessioned 2019-12-05T19:30:09Z -
dc.date.available 2019-12-05T19:30:09Z -
dc.date.issued 20071031 -
dc.identifier A 환6100 2007-212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754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5/004/국방군사시설사전환경성검토협의업무매뉴얼구축방안연구_전동준.pdf -
dc.description.abstract 최근 국방부에서 군 환경개선을 위하여 병영시설 및 숙소 등 국방?군사 시설 신?개축 시 민간투자시설사업(BTL)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효과적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업무 체계구축 등의 협의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특성을 감안한 검토매뉴얼 작성 등의 검토방법을 제시하고, 소규모 시설의 신?증축 시 간소화 방안을 구축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국방?군사 시설 신?개축 시 민간투자시설사업(BTL)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협의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합리적이고 간소화된 표준화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I. 과업의 개요 <br>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br>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체계 <br><br>II.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협의현황 <br> 1. BTL 사업 추진 현황 및 협의사례 <br> 2. 법적 협의 유형별 현황 및 사례분석 <br><br>III.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선진사례 <br> 1. 영국의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사례 <br> 2. 미국의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사례 <br> 3. 각국 사례를 통한 제도개선 사항 <br><br>VI. 중점검토사항 및 검토방안 제시 <br> 1. 국방?군사시설의 특수성 <br> 2. 현장조사 및 자료공개 등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br> 3. 사전환경성검토 시 중점검토 사항 <br><br>V.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간소화방안 <br> 1. 민간투자시설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협의방안(안) <br><br>[부 록 차 례]<br> <br> <br> <br> <br> <br> <br> <br> <br> -
dc.format.extent xxi, 154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환경부 -
dc.title 국방·군사시설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업무 매뉴얼 구축방안 연구 -
dc.typ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department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description.keyword 환경평가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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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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