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Title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Authors
최상기
Co-Author
최준규; 박영민; 조광우; 선효성; 정주철; 이영수; 유헌석; 이수재; 노태호; 이현우; 홍세화; 이영준; 이민주; 이정호; 이지현; 방준철; 김동기; 이문형; 최재용; 박영재; 이영석; 김성원; 최근
Issue Date
2007-12-31
Publisher
환경부, 건설교통부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115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757
Language
한국어
Abstract
1. 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환경친화적인 철도건설을 위하여 철도설계자, 관련 행정기관 등이 계획ㆍ설계ㆍ시공시 활용할 수 있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철도노선 선정방안과 항목별 적용방안 및 공사 중 환경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철도건설법” 및 “도시철도법”에서 정하고 있는 철도건설사업에 적용한다. 2) 이 지침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지침의 구성 1) 이 지침은 환경친화적인 철도노선 선정,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및 공사 중 환경관리로 구분된다. 2) 환경친화적인 철도노선 선정은 기본ㆍ실시설계 단계에서 노선계획 및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검토사항과 추진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3)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은 철도사업의 주요 평가항목에 대하여 항목별로 환경훼손을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적용방안 및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방안은 해당 계획노선 및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총 칙
1.1 목 적
1.2 적용범위
1.3 지침의 구성
1.4 용어의 정의

제2장 환경친화적인 철도노선 선정
2.1 추진체계
2.2 철도노선 선정시 고려사항
2.2.1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역?지구 고려
2.2.2 정온지역의 분포 고려
2.2.3 경관 민감지역 고려
2.2.4 기존노선 및 정거장의 활용
2.2.5 타 교통시설과의 평행노선 고려
2.2.6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활용
2.3 항목별 검토사항
2.3.1 대기환경
2.3.2 수환경
2.3.3 토지환경
2.3.4 자연생태환경
2.3.5 생활환경

제3장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3.1 일반사항
3.1.1 항목별 주요 평가항목
3.1.2 철도유형별 주요 평가항목
3.2 대기환경
3.2.1 대기질
3.3 수환경
3.3.1 수질(지표?지하)
3.3.2 수리?수문
3.4 토지환경
3.4.1 토지이용
3.4.2 토양
3.4.3 지형?지질
3.5 자연생태환경
3.5.1 동?식물상
3.6 생활환경
3.6.1 친환경적 자원순환(폐기물)
3.6.2 소음?진동
3.6.3 위락?경관

제4장 공사 중 환경관리
4.1 환경관리 점검항목
4.1.1 총괄항목
4.1.2 친환경적 자원순환(이하 폐기물)관리 항목
4.1.3 소음?진동관리 항목
4.1.4 수질관리 항목
4.1.5 대기관리 항목
4.1.6 일일 환경점검시 구비서류
4.2 환경관리 주요내용
4.2.1 항목별 환경관리 주요내용
4.2.2 공정별 환경관리 주요내용

부 록
[부록 1] 항목별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부록 2] 각 공종별 환경영향
[부록 3]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기초자료
[부록 4] 항목별 환경조사 내용
[부록 5] 토취장 계획의 흐름
[부록 6] 환경기준
[부록 7] 먹는물 수질기준
[부록 8] 토양오염 우려 및 대책기준
[부록 9]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부록10] 철도소음?진동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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