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배출권 할당방안 및 배출권거래소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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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정유심 -
dc.contributor.author 이상엽 -
dc.contributor.other 박종문 -
dc.contributor.other 채여라 -
dc.contributor.other 김낙형 -
dc.contributor.other 김정은 -
dc.contributor.other 이병룡 -
dc.contributor.other 이정인 -
dc.contributor.other 이미정 -
dc.date.accessioned 2019-12-05T19:30:09Z -
dc.date.available 2019-12-05T19:30:09Z -
dc.date.issued 20071231 -
dc.identifier A 환1130 2007-04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758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5/004/국가배출권할당방안및배출권거래소구축방안마련을위한조사연구_이상엽.pdf -
dc.description.abstract 1. 연구배경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필요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에너지부문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특히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 및 수단을 검토하고, 이 가운데 배출권거래제 도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시범사업은 협약상 국가 의무부담국 편입 이전에 실시된다는 시간적 의미와 거래당사자를 대표적인 시행 가능한 일부 부문에 국한한다는 공간적 의미 그리고 배출권거래 실적을 사후 의무부담 시기에도 100% 인정하는 가의 여부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의무부담 시기 이전에 실시되는 것이라도 사후 거래실적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시범적”이라는 의미를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시범사업은 참여자의 부담을 되도록 줄이는 동시에 국제 배출권거래제에 대비하는 효율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관한 접근은 꾸준히 진행중에 있다. 2008년부터 실시 예정인 4차 기후변화 종합대책에서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방안이 환경부(이행기반 구축)와 산자부(도입방안)의 정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그리고 금년 8월에 발표된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기후변화 신국가대응전략에서도 국내 온실가스 감축등록소를 활용한 낮은 단계의 배출권거래 도입이 언급된바 있다. 이와 같은 여건에서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이행기반을 차분히 점검하고 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2. 연구목적 및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할당방안(National Allocation Plan; NAP)의 가이드라인과 배출권거래소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NAP는 배출권거래제 참여 및 비참여를 고려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전략적 측면 뿐 아니라, 향후 사회경제적 생산 및 소비체제와 관련된 국가과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NAP와 관련된 구체적 연구는 수행된 바 없다. EU NAP 결정과정에서 나타나듯이 NAP 결정과정은 복잡한 기술적, 사회경제적 요인이 반영되어 오랜 시간과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EU NAP의 결정요인, 그리고 결정 프로세스 등을 우선 분석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된 결정요인과 방식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향후 구체적 NAP 결정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목적으로 수행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배출권거래 운영을 위한 중요한 기반사항인 배출권거래소 관련, 해외 주요 배출권거래소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도입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권 온라인 거래플랫폼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배출권거래소 관련해서는 기 수행된 연구과제(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지침 해외사례, 환경부, 2005)를 보완하고 현재의 논의를 기초로 배출권거래소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요건 등 후속조치를 제시한다. 한편, 현재 환경부는 거래 플랫폼 및 배출권거래소 등 전반적인 경험축적을 통해 국가 배출권거래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자발적 협약 환경친화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 중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NAP 방식을 VA 사업장 자료를 사례분석함으로써, 여러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중장기 기후변화 대응 체제 관련 NAP 접근 방안 및 배출권거래제 관리에 관한 국가 거버넌스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구체적 배출권거래제 도입방안 및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중장기 국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2013년부터 국내 배출권거래제를 본격 도입한다는 전제하에 본 연구는 배출권거래소 관련 선행 연구를 토대로 NAP 및 배출권거래소 운영방안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향후 전개되어야 할 도입방안, 운영기반, 시범운영, 참여역량 강화 등 정책적 과제를 고려하여 수행된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장. 연구 배경 및 목적<br> 1. 연구배경<br> 2. 연구목적 및 내용<br><br>Ⅱ장.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및 유사제도 분석<br> 1. 국내 선행연구<br> 1.1 유럽의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비교 연구<br> 1.2 국내배출권거래제 관련 선행연구 및 논의 현황<br> 1.3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체제 확립에 관한 연구<br> 2. 일본 자발적 배출권 거래제도 분석<br> 2.1 개요<br> 2.2 거래제도 상세 내용<br> 3. 미국의 Climate Leaders 프로그램 분석<br> 3.1 참여 기업 현황<br> 3.2 참여 기업 및 EPA의 의무<br> 3.3 제도 개요 및 특징<br> 4. EU NAP 분석<br> 4.1 NAP Directive<br> 4.2 EC의 NAP 할당절차<br> 4.3 국가별 NAP 할당계획<br> 4.4 NAP phase I 결과 분석<br> 4.5 기타 배출권거래제 할당방식<br> 5. 시사점<br> 5.1 할당 방식에 따른 거래제도의 차이<br> 5.2 참가기업의 결정<br> 5.3 EU-ETS 할당방식의 시사점 및 국내 적용시 고려사항<br><br>Ⅲ장. 국내 할당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br> 1. 할당수립방안<br> 1.1 접근방향<br> 2. 국가할당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사례분석<br> 2.1 국가할당 사례분석<br> 2.2 기초자료 현황 및 과제<br> <br>Ⅳ장. 국가할당계획 마련 및 단계별 추진절차<br> 1. 추진절차<br> 2. 이행 국가체제<br> 2.1 총괄기구<br> 2.2 부문별 주관기구<br> 2.3 기타<br><br>Ⅴ장. 자발적 협약 환경친화기업 대상 할당계획 수립 및 배출권거래제 도입 활성화 방안<br> 1. 환경친화기업 자발적 협약 개요<br> 2. 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 분석<br> 3. 배출권거래제 운영방안<br> 3.1 사전 검토 사항<br> 3.2 할당 계획 및 배출권거래제 운영 방안<br><br>Ⅵ장.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br> 1. 개요<br> 2. 해외 배출권 거래소 운영 현황<br> 2,1 유럽 배출권 거래소 <br> 2.2 일본 배출권 거래소<br> 2.3 미국 배출권 거래소<br> 2.4 중국 배출권 거래소<br> 3. 배출권거래소 구축을 위한 제언<br> 3.1 거래소 설립의 필요성 및 구축 방안<br> 3.2 거래소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요건<br><br>Ⅶ장. 할당계획 수립과 배출권 거래제도 운영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br> 1. 국가할당계획 추진기구 구성<br> 2. NAP 지침서 작성<br> 3. 부문간/부문내 할당 실시<br> 4. 국내 배출권 거래제 운영방안 및 시스템<br> 4.1 배출권 거래제 운영방안<br> 4.2 레지스트리 구축 및 배출권거래소 설립<br> 5. 검인증체계 구축<br> 5.1 개요 및 목적<br> 5.2 구축 및 운영방안<br><br>참고문헌<br>부록 -
dc.format.extent 260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환경관리공단 -
dc.title 국가 배출권 할당방안 및 배출권거래소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
dc.type 수탁보고서 -
dc.title.original The Study for Development of approach to National Allocation Plan and Establishment of GHG Trading Exchange -
dc.contributor.department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description.keyword 기후변화대응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affiliation (재)한국품질재단 한국품질인증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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