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동북아 지역개발을 위한 환경관리정책 및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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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이성우 -
dc.contributor.author 한우석 -
dc.contributor.author 이대섭 -
dc.contributor.author 이정석 -
dc.contributor.other 송주미 -
dc.contributor.other 김세원 -
dc.contributor.other 김은미 -
dc.contributor.other 이하림 -
dc.contributor.other 이상준 -
dc.contributor.other 이건민 -
dc.contributor.other 이윤정 -
dc.contributor.other 전동준 -
dc.contributor.other 노태호 -
dc.contributor.other 박준희 -
dc.date.accessioned 2019-12-05T19:30:09Z -
dc.date.available 2019-12-05T19:30:09Z -
dc.date.issued 20141231 -
dc.identifier A 한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764 -
dc.description.abstract 본 연구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광역두만강개발계획 구도 하에서 다자협력을 통한 극동러시아 지역 공동개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환경 부문에 특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한 환경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부문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극동지역의 개발현황과 그와 관련된 환경제도 및 기초시설을 파악하여 환경 기초시설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과 러시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살펴보는 동시에 월경성 환경영향평가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목차<br>Executive Summary<br><br>제1장 서론<br>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br> 제2절 연구의 목적<br> 제3절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차별성<br> 제4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br> 1. 연구의 범위<br> 2. 연구 수행 방법<br><br>제2장 극동지역의 환경관리 및 기초시설 현황<br> 제1절 극동지역의 개발현황 및 전망<br> 1. 극동지역 개요<br> 2. 극동지역의 사회경제적 현황<br> 3. 극동지역의 개발현황 및 계획<br> 제2절 극동지역의 개발 관련 환경관리 및 기초시설 현황<br> 1. 환경관리 제도<br> 2. 환경기초시설 현황<br> 제3절 극동지역의 분야별(대기, 물, 폐기물) 환경관리 정책 분석<br> 1. 대기오염 및 관리 정책<br> 2. 수질오염과 물 이용 관리 정책<br> 3. 폐기물 관리 정책<br> 제4절 극동지역 개발계획의 지속가능성 탐색<br><br>제3장 한러 양국의 환경평가 제도 및 운용<br> 제1절 한국 환경영향평가 제도 현황<br> 1. 한국의 환경영향평가 제도<br> 제2절 러시아 환경영향평가 제도 현황<br> 1. 러시아 환경영향평가의 배경<br> 2. 환경영향평가의 개요와 내용<br> 3. 공청회 주최 및 진행<br> 4. 국가환경성검토<br> 5. 공공환경성검토<br> 6. 러시아연방 환경성검토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br> 7. 환경보호 관련 정부기관의 체계<br> 제3절 월경성 환경영향평가(TELA)<br> 1. 러시아연방의 월경성 환경협력에 관한 법적 기반<br> 2. 러시아 극동지역 공유수역의 주요 환경문제<br> 3.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br> 4.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항목<br> 5.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진행절차<br><br>제4장 결론 및 정책 제언<br><br>참고문헌<br>부록<br> 1. 극동 및 바이칼 지역의 지하자원 현황<br> 2. 극동지역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현황<br> 3. 환경에 관한 러시아 정부의 하위 법률 -
dc.format.extent 78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dc.title 지속가능한 동북아 지역개발을 위한 환경관리정책 및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
dc.type 수탁보고서 -
dc.title.original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y and Transboundar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EIA) for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
dc.title.partname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한반도 극동러시아 공동발전방안 연구 -
dc.title.partnumber 일반사업 2014-19-03 -
dc.contributor.department 국토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
dc.description.keyword 국제협력 -
dc.contributor.affiliation 국토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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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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