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 대응 지역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Title
황사 대응 지역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Authors
추장민
Co-Author
강광규; 강상인; 임종억; 박경애
Issue Date
2007-10-24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198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767
Language
한국어
Abstract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황사발생 현황 및 영향 조사. 둘째, 기존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평가 및 개선방안 검토. 셋째,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추진방향 및 전략제시. 넷째,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국내ㆍ외 세부대책 및 주요 사업 제시. 다섯째, 황사피해방지 재정지원 및 대상, 절차, 방법 등의 제시 등이다. 먼저 최근의 황사발생 현황 및 영향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통하여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주요 현안을 발견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기존의 황사피해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현황에 대한 조사ㆍ분석의 결과와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추진여건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해 대책의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의 국ㆍ내외 세부대책과 추진로드맵을 수립하여 제시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세부대책을 실행기반으로서 조직적 추진체계, 그리고 소요재정 추정 및 투자계획을 제시할 것이다. 연구수행 방법으로는 관련 문헌과 데이터를 조사하고, 워크샵,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부처, 지자체 및 관련 당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Table Of Contents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성격 및 범위

제2장 황사의 발생 현황 및 영향
1. 황사현상의 정의와 유형 분류
가. 황사의 정의 및 유형화
나. 황사에 대한 정의
2. 황사 피해 유형과 국가별 피해범위의 설정
가. 황사의 물리적 특성 및 피해
나. 황사에 부착된 오염물질에 의한 영향과 피해
다. 국가별 주요 황사피해분야 및 특성
3. 동북아지역의 사막화 현황
가. 중국 사막화 현황 및 공간분포
나. 몽골의 사막화 현황과 공간분포
4. 각국의 황사 발생현황 및 추이
가. 중 국
나. 몽 골
다. 한국
라. 북한
마. 일본
5. 우리나라의 황사로 인한 영향 및 피해
가.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나. 황사피해현황

제3장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 추진 현황 및 평가
1. 황사피해방지 대책의 발전과정 개요
2. 황사피해방지 기반 구축 및 대응체계 강화
가. 황사피해방지 국내기반 구축 및 대응체계 강화
나. 황사피해방지 국제협력 기반 구축
3. 황사 관측 및 예ㆍ경보제 실시 현황
가. 황사 관측 실시 현황
나. 황사 예ㆍ경보제 발전과정 및 실시 현황
다. 해외 황사관측망 구축 현황
4. 황사피해방지를 위한 사막화방지 조림사업 국제협력 추진 현황
가. 중국 서부 조림사업
나. 몽골 「그린벨트」조림사업
5. 국내 피해방지 대책 추진 현황
가. 교육분야
나. 건강분야
다. 산업분야
라. 농업분야
마. 민관협력사업 유도 및 지원현황
6. 추진체계
가. 부처별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역할 및 추진체계
나. 황사대책위원회
다. 황사연구단
라. 한중일 3국 공동황사연구단
7.「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의 성과 및 한계 평가

제4장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의 추진방향 및 전략
1.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추진에 대한 SWOT 분석
가. 강점(Strength)
나. 약점(Weakness)
다. 기회(Opportunity)
라. 위협(Threat)
2.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의 비전 및 목표
3.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추진원칙
4.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추진전략
가. 추진방향
나.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핵심전략

제5장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의 국내ㆍ외 세부대책 및 주요 사업
1. 황사 관측 및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통한 황사예보 정확도 향상
가. 황사 관측 및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통한 황사예보 정확도 향상 정책 과제
나. 주요 세부대책 및 사업
2. 황사피해방지 통합시스템구축을 통한 황사피해 저감
가. 황사 건강위해도 감시 및 대응체계 구축 운영 정책과제
나. 주요세부대책 및 사업
3. 동북아지역 황사대응 국제협력 리더십 발휘
가. 황사 대응 지역협력의 기본 방향
나. 주요세부대책 및 사업
4. 황사피해 사후관리 강화
가. 황사피해 사후관리 정책방향
나. 주요세부대책 및 사업
5. 실행기반 강화
가. 정책방향
나. 주요세부대책 및 사업

제6장 황사피해방지 재정지원, 대상?절차, 방법
1. 황사피해방지 재정지원의 필요성
2. 황사피해방지 재정지원의 방안

참고문헌

소요예산
부처별 황사피해방지저감대책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국내ㆍ외 연구사례
자연재난피해신고서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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