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토환경정책포럼

Title
2008 국토환경정책포럼
Authors
최희선; 이민주
Co-Author
김석철; 김지영; 김호석; 배귀희; 성현찬; 송인주; 양금철; 이문형; 이상문; 이율경; 이춘원; 정흥락; 주현수; 채미옥; 최경영; 한원형
Issue Date
2008-12-20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312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769
Language
한국어
Abstract
? 개발수요의 증가와 함께 보전욕구의 확산 등 국토환경관리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성 증대 ? 국토환경관리 정책전문가와 협의체(포럼)를 구성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물의 도출을 통하여 환경변화 및 국토환경관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 ? 국토환경관리 여건의 변화와 증가하는 개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구체적 방향과 실천전략 제시 - 보전과 개발의 통합을 위한 국토관리체계 구축 및 2009년도 국토환경정책업무의 체계적 수립을 위한 방안 강구 ? 친환경적 국토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과 주요 정책에 대한 환경성 제고방안 마련 ? 환경성평가제도의 개선을 통한 개발사업의 환경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중장기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국토환경관리의 원칙 정립

Table Of Contents

|차 례|
제1장 서론

1. 추진 배경 및 목적
2. 과업의 내용
2.1. 주요 논의주제
3. 포럼운영 방법 및 구성

제2장 논의결과

[제 1주제] 환경평가제도 선진화

Ⅰ. 관리지역내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평가방안
1. 관리지역 현황
1.1 관리지역의 개요
1.2 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1.3 관리지역과 지구단위계획
1.4 관리지역 세분화와 토지적성평가
1.5 최근의 관리지역 개발 완화내용
2. 관리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현황 및 환경에의 영향
2.1 관리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현황
2.2 관리지역에서의 개발에 따른 환경에의 영향
3.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환경성평가 방향
3.1 관리지역에서의 공통적인 검토사항
3.2 관리지역별 환경성평가의 방향

Ⅱ. 지속가능성평가와 환경영향평가와의 연계방안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1.2 기존 연구
2. 환경평가와 지속가능발전
2.1 환경평가와 지속가능성
2.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평가의 역할
3. 환경평가와 지속가능발전지표 연계방법론
3.1 연계방법론의 구조
3.2 환경평가와 지속가능발전지표 연계방법론
4.결론
|참고문헌|
|부 록| 71

Ⅲ. 평가서 작성 전문성 제고방안 - 대행업무 개선을 중심으로 -
1. 대행업무 현황 및 문제점
1.1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운영 실태
1.2 환경영향평가 발주 실태
1.3 대행업체 기술개발 투자현황
1.4 전문가 투입에 따른 문제점 분석
2.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전문성 제고방안
2.1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의 분담이행방식 활성화
2.2 환경영향평가대행자 기술개발 투자 제고방안
2.3 환경계획과 환경영향평가의 연계방안
3. 환경평가사 도입방안
3.1 도입의 목적 및 필요성
3.2 도입 시 검토사항
3.3 환경평가사 도입방안
|부 록|

Ⅳ. 녹지자연도 활용 제고 방안
1. 녹지(식생) 평가의 목적 및 본질
2. 식생 평가 및 녹지자연도의 발달사
3. 환경영향평가에 녹지자연도 도입 및 활용 현황
4. 녹지자연도의 본질과 오용에 대한 논란
5. 녹지자연도의 유용성 평가
5.1 긍정적 측면
5.2 부정적 측면
5.3 개발사업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
5.4 녹지자연도의 올바른 이해
6. 녹지자연도 등급의 변화
7. 국가 정책에서 녹지평가의 이원성
8. 국가 자연환경조사의 식생보전등급
9. 녹지자연도 활용과 보전가치 평가의 표준화
9.1 녹지자연도의 활용과 식물군락 표현의 최소면적
9.2 식생의 보전가치 평가를 위한 표준화
10. 정책적 제안 사항
|참고문헌|

[제 2주제] 자연환경보전

Ⅰ. 바람통로와 토지이용 배치방안(계획)
1. 국내외의 바람길 적용현황
1.1 국내의 바람길 관련 법규 및 규정
1.2 환경영향평가 적용사례 검토
1.3 결론
2. 바람길의 대기환경영향 분석방법
3. CFD 모델을 이용한 바람길 분석결과
3.1 도심의 초고층 건물 신축에 따른 대기환경영향
3.2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대기환경영향
|부 록|

Ⅱ. 환경친화적인 하천복원 방안
1. 환경친화적 하천의 개념과 하천의 기능
1.1 환경친화적 하천의 정의
1.2 부처별 하천복원 사업 현황
1.3 환경친화적 하천복원 계획의 과정 정립
2. 환경친화적 하천 복원 공법
2.1 고수호안
2.2 저수호안
3. 친환경적 하천 정비의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
3.1 기본설계
3.2 실시설계
3.3 시공
3.4 유지관리 단계의 요령
4. 결 론
|부 록|
[제 3주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Ⅰ.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
1. 서론
2. 토지이용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
2.1 토지이용규제의 재 이해
2.2 토지이용규제 다원화로 인한 행정절차의 복잡성
2.3 용도지역지구 상의 문제점
3.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
3.1 토지이용절차의 단순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단순화 방안
3.2 용도지역 ㆍ 지구제 개선방안(국토계획법)
4. 단계별 추진전략
5. 결론
|참 고 문 헌|
|부 록|

제3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 1 주제] 관리지역내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평가 방안
[제 2 주제] 지속가능성평가와 환경영향평가와의 연계방안
[제 3 주제] 평가서 작성 전문성 제고방안-대행업무 개선 및 환경평가사 도입
[제 4 주제] 녹지자연도 활용 제고방안
[제 5 주제] 바람통로와 토지이용 배치방안(계획)
[제 6 주제] 환경친화적인 하천복원 방안
[제 7 주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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