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토환경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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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최희선 -
dc.contributor.author 이민주 -
dc.contributor.other 김석철 -
dc.contributor.other 김지영 -
dc.contributor.other 김호석 -
dc.contributor.other 배귀희 -
dc.contributor.other 성현찬 -
dc.contributor.other 송인주 -
dc.contributor.other 양금철 -
dc.contributor.other 이문형 -
dc.contributor.other 이상문 -
dc.contributor.other 이율경 -
dc.contributor.other 이춘원 -
dc.contributor.other 정흥락 -
dc.contributor.other 주현수 -
dc.contributor.other 채미옥 -
dc.contributor.other 최경영 -
dc.contributor.other 한원형 -
dc.date.accessioned 2019-12-05T19:30:10Z -
dc.date.available 2019-12-05T19:30:10Z -
dc.date.issued 20081220 -
dc.identifier A 환6100 2008-17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769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5/030/2008년국토환경정책포럼_권영한.pdf -
dc.description.abstract ? 개발수요의 증가와 함께 보전욕구의 확산 등 국토환경관리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성 증대 ? 국토환경관리 정책전문가와 협의체(포럼)를 구성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물의 도출을 통하여 환경변화 및 국토환경관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 ? 국토환경관리 여건의 변화와 증가하는 개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구체적 방향과 실천전략 제시 - 보전과 개발의 통합을 위한 국토관리체계 구축 및 2009년도 국토환경정책업무의 체계적 수립을 위한 방안 강구 ? 친환경적 국토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과 주요 정책에 대한 환경성 제고방안 마련 ? 환경성평가제도의 개선을 통한 개발사업의 환경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중장기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국토환경관리의 원칙 정립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차 례|<br>제1장 서론 <br><br>1. 추진 배경 및 목적 <br>2. 과업의 내용 <br>2.1. 주요 논의주제 <br>3. 포럼운영 방법 및 구성 <br><br>제2장 논의결과 <br><br>[제 1주제] 환경평가제도 선진화 <br><br>Ⅰ. 관리지역내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평가방안 <br>1. 관리지역 현황 <br>1.1 관리지역의 개요 <br>1.2 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br>1.3 관리지역과 지구단위계획 <br>1.4 관리지역 세분화와 토지적성평가 <br>1.5 최근의 관리지역 개발 완화내용 <br>2. 관리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현황 및 환경에의 영향 <br>2.1 관리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현황 <br>2.2 관리지역에서의 개발에 따른 환경에의 영향 <br>3.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환경성평가 방향<br>3.1 관리지역에서의 공통적인 검토사항 <br>3.2 관리지역별 환경성평가의 방향 <br><br>Ⅱ. 지속가능성평가와 환경영향평가와의 연계방안 <br>1. 서론 <br>1.1 연구의 필요성 <br>1.2 기존 연구 <br>2. 환경평가와 지속가능발전 <br>2.1 환경평가와 지속가능성 <br>2.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평가의 역할 <br>3. 환경평가와 지속가능발전지표 연계방법론 <br>3.1 연계방법론의 구조 <br>3.2 환경평가와 지속가능발전지표 연계방법론 <br>4.결론 <br>|참고문헌| <br>|부 록| 71<br><br>Ⅲ. 평가서 작성 전문성 제고방안 - 대행업무 개선을 중심으로 - <br>1. 대행업무 현황 및 문제점 <br>1.1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운영 실태 <br>1.2 환경영향평가 발주 실태 <br>1.3 대행업체 기술개발 투자현황 <br>1.4 전문가 투입에 따른 문제점 분석 <br>2.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전문성 제고방안 <br>2.1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의 분담이행방식 활성화<br>2.2 환경영향평가대행자 기술개발 투자 제고방안 <br>2.3 환경계획과 환경영향평가의 연계방안 <br>3. 환경평가사 도입방안 <br>3.1 도입의 목적 및 필요성 <br>3.2 도입 시 검토사항 <br>3.3 환경평가사 도입방안 <br>|부 록|<br><br>Ⅳ. 녹지자연도 활용 제고 방안 <br>1. 녹지(식생) 평가의 목적 및 본질 <br>2. 식생 평가 및 녹지자연도의 발달사 <br>3. 환경영향평가에 녹지자연도 도입 및 활용 현황 <br>4. 녹지자연도의 본질과 오용에 대한 논란 <br>5. 녹지자연도의 유용성 평가 <br>5.1 긍정적 측면 <br>5.2 부정적 측면 <br>5.3 개발사업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 <br>5.4 녹지자연도의 올바른 이해 <br>6. 녹지자연도 등급의 변화 <br>7. 국가 정책에서 녹지평가의 이원성 <br>8. 국가 자연환경조사의 식생보전등급 <br>9. 녹지자연도 활용과 보전가치 평가의 표준화 <br>9.1 녹지자연도의 활용과 식물군락 표현의 최소면적 <br>9.2 식생의 보전가치 평가를 위한 표준화 <br>10. 정책적 제안 사항 <br>|참고문헌| <br><br>[제 2주제] 자연환경보전 <br><br>Ⅰ. 바람통로와 토지이용 배치방안(계획) <br>1. 국내외의 바람길 적용현황 <br>1.1 국내의 바람길 관련 법규 및 규정 <br>1.2 환경영향평가 적용사례 검토 <br>1.3 결론 <br>2. 바람길의 대기환경영향 분석방법 <br>3. CFD 모델을 이용한 바람길 분석결과 <br>3.1 도심의 초고층 건물 신축에 따른 대기환경영향 <br>3.2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대기환경영향 <br>|부 록| <br><br>Ⅱ. 환경친화적인 하천복원 방안 <br>1. 환경친화적 하천의 개념과 하천의 기능 <br>1.1 환경친화적 하천의 정의 <br>1.2 부처별 하천복원 사업 현황 <br>1.3 환경친화적 하천복원 계획의 과정 정립 <br>2. 환경친화적 하천 복원 공법 <br>2.1 고수호안 <br>2.2 저수호안 <br>3. 친환경적 하천 정비의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 <br>3.1 기본설계 <br>3.2 실시설계 <br>3.3 시공 <br>3.4 유지관리 단계의 요령 <br>4. 결 론 <br>|부 록| <br>[제 3주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br><br>Ⅰ.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 <br>1. 서론 <br>2. 토지이용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 <br>2.1 토지이용규제의 재 이해 <br>2.2 토지이용규제 다원화로 인한 행정절차의 복잡성 <br>2.3 용도지역지구 상의 문제점 <br>3.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 <br>3.1 토지이용절차의 단순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단순화 방안 <br>3.2 용도지역 ㆍ 지구제 개선방안(국토계획법) <br>4. 단계별 추진전략 <br>5. 결론 <br>|참 고 문 헌| <br>|부 록| <br><br>제3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br><br>[제 1 주제] 관리지역내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평가 방안 <br>[제 2 주제] 지속가능성평가와 환경영향평가와의 연계방안 <br>[제 3 주제] 평가서 작성 전문성 제고방안-대행업무 개선 및 환경평가사 도입 <br>[제 4 주제] 녹지자연도 활용 제고방안 <br>[제 5 주제] 바람통로와 토지이용 배치방안(계획) <br>[제 6 주제] 환경친화적인 하천복원 방안 <br>[제 7 주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 -
dc.format.extent 312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환경부 -
dc.title 2008 국토환경정책포럼 -
dc.typ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department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 -
dc.description.keyword 국토환경관리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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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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