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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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박용하 -
dc.contributor.other 노태호 -
dc.contributor.other 이영준 -
dc.contributor.other 윤정호 -
dc.contributor.other 안소은 -
dc.contributor.other 전동준 -
dc.contributor.other 정주철 -
dc.contributor.other 최희선 -
dc.contributor.other 김태형 -
dc.contributor.other 임영신 -
dc.contributor.other 마지현 -
dc.contributor.other 김정희 -
dc.contributor.other 정지웅 -
dc.contributor.other 최두연 -
dc.contributor.other 하종식 -
dc.contributor.other 정의성 -
dc.contributor.other 한선영이우균 -
dc.contributor.other 곽한빈 -
dc.contributor.other 정성은 -
dc.contributor.other 최현아 -
dc.contributor.other 유한서 -
dc.contributor.other 김태민 -
dc.contributor.other 서정수 -
dc.contributor.other 윤화영 -
dc.contributor.other 정창기 -
dc.contributor.other 김명 -
dc.date.accessioned 2019-12-05T19:30:10Z -
dc.date.available 2019-12-05T19:30:10Z -
dc.date.issued 20080210 -
dc.identifier A 환6100 2008-167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770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5/030/국립공원타당성조사기준및자연공원제도개선마련_박용하.pdf -
dc.description.abstract 1. 연구의 목적 ○ 본 과제는 현재 국립공원의 지정 및 관리적 측면에서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자연환경, 사회 및 경제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공원관리정책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연구를 추진 첫째, 국립공원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자연공원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안 도출 둘째, 개별 국립공원구역 타당성조사 시 적용할 구역조정의 원칙과 기준 마련 ○ 이를 통하여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와 문화경관 보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연구의 배경 ○ 국립공원지역의 우수한 생태계와 자연자원 등은 보전해야 한다는 데에는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으나 공원지역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다는 것이 빈번하게 지적 - 국립공원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수는 58,392명에 이르고 있으며(국립공원관리공단, 2008), 국립공원지역의 토지 중에서 사유지 사찰지(341.643㎢)를 포함하고 있음 는 1,524.461㎢로 전체 육상공원면적의 39.1%에 이르고 있으나, 국립공원 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음 - 더욱이, 지역 주민의 피해 및 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이 미흡한 상태에서 정부는 국립공원지역의 자연보전에 관한 정책의 당위성만 강요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 문제 국민 다수를 위한 환경보전을 위해 소수 지역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을 근거로 위헌을 주장. 헌법23조제3항에 의하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임 가 대두되고 있으며, 민원이 다수 발생 ○ 국립공원의 관리, 지속적인 주민불편 민원, 그리고 공원구역 해제 요구 등으로 현행 자연공원 관리의 한계가 노출됨에 따라 자연공원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동시에,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매 10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는 공원구역 및 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주기 자연공원법 제15조 제2항(1995년 신설 조항)에 의거하여 공원관리청은 매 10년마다 공원구역을 포함한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동 규정에 의거, 1997~2000간 제1차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1차 구역조정을 실시(2001~2003)한 바 있음 가 도래함에 따라 타당성 조사 시 적용할 기준의 마련이 필요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 1 편 서 문 <br>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br> 제1절 연구의 목적 <br> 제2절 연구의 배경 <br> 제2장 연구범위 및 방법 <br> 제1절 공간적 범위<br> 제2절 내용의 범위 <br> 제3절 추진체계 <br><br>제 2 편 국립공원의 현황과 여건전망 <br> 제1장 지정목적과 특성 <br> 제1절 시대별 지정목적의 변화 <br> 제2절 지정기준 및 현황 <br> 제3절 유형 분류 <br> 제2장 자원 및 인구, 탐방객 <br> 제1절 자연자원 및 경관 <br> 제2절 문화자원 <br> 제3절 거주인구 <br> 제4절 탐방객현황 <br> 제3장 토지이용 <br> 제1절 토지소유 <br> 제2절 용도지구 <br> 제3절 용도지구별 토지이용 <br> 제4장 주민의견 <br> 제1절 공원관리청 접수 민원 <br> 제2절 국립공원내 거주민 간담회 의견 <br> 제3절 주민의견의 특징 및 발생 요인 <br> 제5장 설문조사 <br> 제1절 ‘국립공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인식 <br> 제2절 향후 국립공원 관리 방안 <br> 제3절 국립공원 내 거주민 문제해결 방안 <br> 제4절 시사점 <br> 제6장 여건전망 <br> 제1절 국제적 여건전망 <br> 제2절 국내의 여건전망 <br> 제7장 국립공원 추진정책의 평가 <br> 제1절 공원구역 지정 <br> 제2절 공원 용도지구 <br><br>제 3 편 국립공원의 지정 및 공원구역 조정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사례 연구 <br> 제1장 외국 공원의 지정 및 관리, 구역 및 계획조정 사례 <br> 제1절 미국 <br> 제2절 캐나다 <br> 제3절 일본 <br> 제4절 영국 <br> 제5절 오세아니아 <br> 제6절 시사점 <br> 제2장 2003년 국립공원 구역조정 결과 및 분석 <br> 제1절 1차 타당성 조사시 용도지구 조정의 배경 <br> 제2절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의 조정사례 <br> 제3절 자연마을지구와 밀집마을지구의 조정사례 <br> 제4절 집단시설지구의 조정사례 <br> 제5절 제1차 구역조정사례의 시사점<br><br>제 4 편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 <br> 제1장 기본방향 <br> 제1절 자연공원의 목표 <br> 제2절 타당성 조사 기준 마련의 방향성 <br> 제3절 타당성 조사기준 마련의 원칙 <br> 제2장 접근 주요 수단 <br> 제1절 생태환경요소 <br> 제2절 GIS 기반 기초 주제도 <br> 제3장 접근방법 및 절차 <br> 제1절 생태기반평가 <br> 제2절 자원성 평가 <br> 제3절 타당성 평가 <br> 제4장 공원구역 조정기준 <br> 제1절 목적 <br> 제2절 기본 방향 <br> 제3절 공원구역의 편입 <br> 제4절 공원구역의 해제 <br> 제5절 공원구역 조정절차 <br> 제5장 국립공원 용도지구의 개편(안) 및 조정(안) <br> 제1절 필요성 <br> 제2절 기본 방향 <br> 제3절 전략 <br> 제4절 개편(안) <br> 제5절 용도지구 조정(안) <br><br>제 5 편 국립공원 제도 <br> 제1장 보전지역 관리 강화 <br> 제1절 현황 및 실태 <br> 제2절 진단 및 평가, 문제점, 개선방안 <br> 제2장 주민지원사업 확대 <br> 제1절 현황 및 실태 <br> 제2절 진단 및 평가 <br> 제3절 개선방안 <br> 제4절 재원조달 방안 <br> 제3장 사유지 매수 확대 <br> 제1절 현황 및 실태 <br> 제2절 진단 및 평가 <br> 제3절 개선방안 <br> 제4장 허용행위 개선 및 규제 합리화 <br> 제1절 현황 및 실태 <br> 제2절 진단, 문제점, 개선방안 <br> 제5장 공원위원회 심의 제도 개선 <br> 제1절 현황 및 실태 <br> 제2절 진단 및 평가 <br> 제3절 개선방안 <br> 제6장 공원자원 보전 및 공원관리계획 <br> 제1절 현황 및 실태 <br> 제2절 진단 및 평가 <br> 제3절 개선방안 <br> 제7장 공원시설계획의 검토 조정 기준 <br> 제1절 공원시설 조정의 배경 <br> 제2절 공원시설의 조정기준 <br><br>제 6 편 국립공원 용도지구의 장기 개편방안 <br> 제1장 개요 <br> 제2장 국립공원 유형의 재분류 <br> 제3장 향후 고려사항 <br><br>제 7 편 차기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시 과업내용(안) <br> 제1장 과업지시서1(안): 국립공원 타당성조사를 위한 GIS 분석 및 도면 작성 <br> 제1절 과업개요 <br> 제2절 과업내용 <br> 제3절 행정사항 <br> 제2장 과업지시서(안) 2: 국립공원계획의 타당성조사 <br> 제1절 과업개요 <br> 제2절 과업내용<br> 제3절 행정사항 <br><br>참고문헌 <br><br>부 록 <br>[부록 Ⅰ] 국립공원별 용도지구별 토지이용별 필지수 및 면적 <br>[부록 Ⅱ] 국립공원 설문조사 <br>[부록 Ⅲ] 외국사례 <br>[부록 Ⅳ] 국내의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정사례 <br>[부록 Ⅴ] 공청회 주민 주요 의견 <br>[부록 Ⅵ] 국립공원 4개 유형별 용도지구별 생태환경요소조사 결과 <br>[부록 Ⅶ] 4개 유형별 국립공원 인근 지역의 생태기반평가 결과 1차 선정된 지역 중의 생태계 우수지역 조사 결과 -
dc.format.extent viii, 549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환경부 -
dc.title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 마련 -
dc.typ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department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 -
dc.description.keyword 환경평가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affiliation 한국자연공원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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