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 마련

Abstract

1. 연구의 목적 ○ 본 과제는 현재 국립공원의 지정 및 관리적 측면에서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자연환경, 사회 및 경제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공원관리정책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연구를 추진 첫째, 국립공원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자연공원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안 도출 둘째, 개별 국립공원구역 타당성조사 시 적용할 구역조정의 원칙과 기준 마련 ○ 이를 통하여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와 문화경관 보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연구의 배경 ○ 국립공원지역의 우수한 생태계와 자연자원 등은 보전해야 한다는 데에는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으나 공원지역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다는 것이 빈번하게 지적 - 국립공원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수는 58,392명에 이르고 있으며(국립공원관리공단, 2008), 국립공원지역의 토지 중에서 사유지 사찰지(341.643㎢)를 포함하고 있음 는 1,524.461㎢로 전체 육상공원면적의 39.1%에 이르고 있으나, 국립공원 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음 - 더욱이, 지역 주민의 피해 및 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이 미흡한 상태에서 정부는 국립공원지역의 자연보전에 관한 정책의 당위성만 강요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 문제 국민 다수를 위한 환경보전을 위해 소수 지역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을 근거로 위헌을 주장. 헌법23조제3항에 의하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임 가 대두되고 있으며, 민원이 다수 발생 ○ 국립공원의 관리, 지속적인 주민불편 민원, 그리고 공원구역 해제 요구 등으로 현행 자연공원 관리의 한계가 노출됨에 따라 자연공원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동시에,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매 10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는 공원구역 및 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주기 자연공원법 제15조 제2항(1995년 신설 조항)에 의거하여 공원관리청은 매 10년마다 공원구역을 포함한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동 규정에 의거, 1997~2000간 제1차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1차 구역조정을 실시(2001~2003)한 바 있음 가 도래함에 따라 타당성 조사 시 적용할 기준의 마련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