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2005년도 낙동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평가

Title
2003~2005년도 낙동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평가
Authors
정주철
Co-Author
최상기; 이수재; 이상범; 전동준; 사공희; 박하늘; 김진오; 임재영
Issue Date
2007-12-31
Publisher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ix, 226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783
Keywords
Water- Nakdonggang, Korea (Republic of)
Abstract
1. 연구목적 낙동강수계위원회에서는 낙동강 하류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는 동시에 낙동강 상류지역의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피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목표아래 2002년 1월 14일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낙동강법)'을 제정·공표했으며, 이에 근거하여 물이용부담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물이용 부담금 제도의 시행은 낙동강 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재원확보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고, 2003년부터 경상남도,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3새 시도,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낙동강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되어 왔따. 따라서,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동안 시행해온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동안 제가되어 왔던 추진상의 여러 문제점들을 분석해 향후 수계기금의 적절한 운용방안과 지침 및 정책 개선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본 평가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내용 본 과업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경상남도,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낙동상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총21개 시국이 추진해온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해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고, 주민지원사업제도 운영상의 문제점·미비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과업은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사항과 주민지원사업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 크게 두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Table Of Contents


Ⅰ,서론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 과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Ⅱ. 주민지원사업의 현황
1. 주민지원사업 시행의 배경 및 법적근거
2. 주민지원사업의 개요
1) 대상지역 및 대상자
2)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기준
3) 주민지원사업의 배분
3. 2003~2005년 주민지원사업비 운용현황
1)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비 운용현황
2) 시·도별 주민지원사업비 운용현황
3)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비 운용현황
4) 특별지원비 운용현황


Ⅲ.주민지원사업의 평가
1. 주민지원사업 평가의 목적 및 내용
2. 주민지원사업 평가의 절차
3.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결과
1)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1차 자체평가
2)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2차 총괄평가
3) 1·2차 평가 점수 총점
4) 평가를 통한 관리청별 개선방향
5) 관리청별 현지조사 및 인터뷰 내용

Ⅳ.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방안
1. 주민지원사업 전산프로그램이 도입 및 평가
1) 주민지원사업 전산프로그램의 도입 경위 및 평가 방향
2)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관리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3) 주민지원사업관리 전산프로그렘에 대한 평가
2. 사업 코드화 방안
1) 주민지원사업 사업코드화의 필요성
2) 코드화의 개요
3) 주민지원사업코드의 분류체계
3. 특별지원비의 합리적 운용방안
1) 특별지원비 대상사업의 선정
2) 성과평가 및 홍보
4. 중·장기 계획
1) 중·장기 계획의 개념
2) 중·장기 계획 수립의 필요성
3) 중·장기 계획의 해외사례
4) 중·장기 계획의 국내사례
5) 중·장기 계획에 대한 소고
5. 인센티브제 도입방안
1) 인센티브제 도입방향
2) 인센티브제의 구축방안
6. 주민지원사업 평가방법 개선방안
1) 현행 평가방법 개선방안
2) 전문가 평가방안

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1. 주민설문추진
2. 주민지원사업 설문결과
1)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인지정도
2) 주민지원사어벵 대한 주민들의 체감정도
3) 주민의견 반영정도
4) 주민지원사업을 통한 경제적 혜택 체감 정도
5) 담당 공무원들의 역할 정도
6)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고지 정도
7) 주민지원 사업의 예산 및 집행내역 정도
8) 주민지원사업의 근본취지 반영도
9) 주민만족 정도

Ⅵ.결론

Ⅶ.부록
부록1) 2003~2005년도 주민지원사업 평가지침
부록2)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설문조사(양식)
부록3) 한강수계 중·장기 주민지원사업의 예
부록4) 주민지원사업 평가기관 2차평가 체크리스트
부록5) 주민지원사업 중·장기계획 교육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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