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2005년도 낙동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평가

Abstract

1. 연구목적 낙동강수계위원회에서는 낙동강 하류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는 동시에 낙동강 상류지역의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피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목표아래 2002년 1월 14일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낙동강법)'을 제정·공표했으며, 이에 근거하여 물이용부담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물이용 부담금 제도의 시행은 낙동강 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재원확보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고, 2003년부터 경상남도,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3새 시도,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낙동강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되어 왔따. 따라서,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동안 시행해온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동안 제가되어 왔던 추진상의 여러 문제점들을 분석해 향후 수계기금의 적절한 운용방안과 지침 및 정책 개선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본 평가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내용 본 과업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경상남도,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낙동상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총21개 시국이 추진해온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해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고, 주민지원사업제도 운영상의 문제점·미비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과업은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사항과 주민지원사업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 크게 두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