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ㆍ2004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

Title
2003ㆍ2004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
Authors
최상기
Co-Author
송영일; 여준호; 서성철; 배현주; 방준철; 이민주
Issue Date
2006-03-30
Publisher
한강수계관리위원회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190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784
Abstract
본 과업은 2003·2004년도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주민지원사업제도 운영상의 문제점·미비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과업은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사항과 주민지원사업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 크게 두 분야로 나누어 추진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파악된 문제점 및 미비점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에서 기수행하고 있는 지원사업과 4대강법의 주민지원사업제도와 주민 및 담당공무원들의 개선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able Of Contents

차례

I 서론
1.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2 과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II 주민지원사업의 현황
2.1 주민지원사업 시행의 배경
2.2 주민지원사업의 개요
2.2.1 대상지역과 대상자
2.2.2 주민지원사업비의 배분
2.2.3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2.3 다른법령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2.4 사대강법 주민지원사업 비교
2.4.1 주민지원대상지역
2.4.2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범위
2.4.3 주민지원사업 지원 기준
2.4.4 주민지원사업비 배분방식

III 주민지원사업의 평가
3.1 평가의 목적
3.2 평가연구의 유형
3.2.1 대상적 관점에서의 평가유형
3.2.2 목적적 관점에서의 평가유형
3.3 주민지원사업의 평가목적
3.4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 평가
3.4.1 2003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3.4.2 2004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3.5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 평가
3.5.1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 평가
1)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1차 자체평가
2)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2차 평가결과
3)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 총괄평가
3.6 중·장기적 사업계획 수립방안
3.7 인센티브제 도입방안
3.7.1 인센티브제 도입방향
3.7.2 인센티브제 구축방안

IV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1 주민지원사업의 목적
4.2 주민지원사업의 법령 개선
4.2.1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 범위
4.2.2 사업대상자기준 조정
4.2.3 관리청의 사업비 배분구조 개선
4.2.4 특별대책지역II권역의 사업범위 확대
4.3 주민지원사업의 수립지침 개선
4.3.1 주민의견 수령 방법의 개선
4.3.2 운영비 지원 방법 마련
4.3.3 운영시설·장비의 용도변경 및 임대에 대한 규정 마련
4.3.4 기타내용

V.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코드화 방안
5.1 주민지원사업 코드화의 필요성
5.2 코드화의 개요
5.3 주민지원사업코드의 분류체계

VI.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6.1 주민설문추진
6.2 주민지원사업 관련 설문결과
6.2.1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인지정도
6.2.2 주민지원사업 체감정도
6.2.3 지원형태별 선호도
6.2.4 주민의견 반영여부
6.2.5 주민지원사업 시행에서 담당공무원의 역할 정도
6.2.6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정도
6.3 주민지원사업 설문결과의 시사점

VII. 결론

부록 1. 현장방문 질문지
부록 2. 2003·2004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평가지침
부록 3.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설문조사(양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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