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향평가 기법개발 및 시범사업 연구 (요약보고서)

Title
건강영향평가 기법개발 및 시범사업 연구 (요약보고서)
Authors
이영수; 김임순; 임종한; 김예신
Co-Author
최상기; 김지영; 맹준호; 박영민; 박정규; 송영일; 유헌석; 이수재; 이희선; 전인수; 주현수; 최준규; 문난경; 사공희; 선효성; 신경희; 신용승; 이현우; 김영하; 박지희; 배현주; 임혜숙; 한상욱; 이석호; 한영한;
Issue Date
2007-06-29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v, 93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791
Language
한국어
Abstract
건강영향평가제도는 정책, 계획,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의사결정권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서 세계보건기구나 영국, 캐나다, 미국, EU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특히, WHO에서 제안하고 있는 건강영향평가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발생가능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어 가장 경제적인 평가수단이라는 것이다. 우리도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에 발맞추고 정책·계획·프로그램·프로젝트 등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건강상 긍정적인 영향은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과 건강 불평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존의 양 평가제도를 강화하거나 별도의 건강영향평가법을 신설하여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Of Contents

차례

1. 건강영향평가의 필요성
2. 건강영향평가의 구성
3. 환경평가와 건강영향평가의 차이점
4. 건강결정요인의 선정
5. 건강영향평가 대상(안)
6. 제도시행 방안
가. 건강영향평가법 신설
나. 기존 환경평가(사전환경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규정 개정
7. 현 단계에서의 건강영향평가의 미비점
가. 정량적 평가자료 부족
나. 평가제도 자체의 특성에 기인하는 문제점
8. 건강영향평가기법
가. 매트릭스
나. Mapping
다. 위해성평가
라. 모델링
마. 기타
9. 건강영향평가서 작성 지침서
가. 지침서의 목적
나. 정의
다. 건강영향평가의 원칙
라. 건강영향평가의 목적 및 기능
마. 건강영향평가 수행자
바. 건강결정요인
사. 건강영향평가제도 시행절차
아. 건강영향평가서 작성절차
자. 건강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아. 건강영향평가서 목차
10. 건강영향평가 시행을 위한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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