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향평가 기법개발 및 시범사업 연구 (본문)

Title
건강영향평가 기법개발 및 시범사업 연구 (본문)
Authors
이영수; 김임순; 임종한; 김예신
Co-Author
최상기; 김지영; 맹준호; 박영민; 박정규; 송영일; 유헌석; 이수재; 이희선; 전인수; 주현수; 최준규; 문난경; 사공희; 선효성; 신경희; 신용승; 이현우; 김영하; 박지희; 배현주; 임혜숙; 한상욱; 이석호; 한영한;
Issue Date
2007-06-29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870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795
Language
한국어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건강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운용 방안을 도출할 목적으로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구체적 국내?외 운용현황, 실제 평가사례 등을 살펴보고 국내에 건강 영향평가제도 도입 가능 여부, 제도 운용 방법 및 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미리 검토하고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건강영향평가를 위 한 가이드라인과 평가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향후 필요한 자료 목록과 연구과제 등을 도출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2장 국내?외 HIA 운용 현황
1. HIA의 개요
가. 건강(Health)의 정의
나. HIA의 정의
다. 건강영향평가의 분류
2. 건강영향평가의 구성
3. 국내 건강영향 고려 현황
가.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의 현황
나. 국내 보건 관련 제도상 건강영향
4. 국외 HIA 동향
가. 국외 건강영향평가 정책 및 실태
나. 건강영향평가의 방법론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
다. 외국의 보건지표 체계
라. 국제기구의 건강영향평가 동향
5. 국외 HIA 운용 현황
가. 영국
나. 캐나다
다. 미국
라. 호주
마. 뉴질랜드
바. 네덜란드
사. 스웨덴
아. 독일
자. 아일랜드
차. 스코틀랜드
카. WHO
타. Europe
파.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하. 태국
거. 대만
6. 외국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 비교?분석
7. HIA 지침서 비교?분석
가. Merseyside 모델
나. British Columbia 모델
다. Kirklees Metropolitan Council (MC) 모델
라. 지역담당기관을 위한 HIA 지침
마. 캐나다의 건강영향평가를 위한 핸드북의 사례
제3장 국내 HIA 적용대상사업 특성 분석
1. 건강결정요인의 선정
2. 건강영향평가 대상(안)
3. 상위행정계획(전략환경평가) 대상사업
4. 하위행정계획(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5.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6. 사후대상사업 특성 분석
7. 사업특성별 HIA 적용범위 확정
제4장 국내 HIA 기초현황자료 조사
1. 국외 주요 환경성 질환 및 건강 지표
가. 미국
나. 캐나다
2. 외국의 건강영향평가에 필요한 기초현황자료 목록
가. 에너지
나. 교통 및 통신
다. 임업(산지의 개발)
라. 광산
마. 농업
바. 폐기물 관리
사. 하수슬러지 관리
3. 국내 기초현황 자료 목록 및 자료원(작성기관, 인터넷 주소 등)
가. 인구특성 관련자료
나. 공중보건 영향 관련자료
다. 근로자 건강 영향 관련자료
라. 환경기초정보 자료
마. 환경보건지표 자료
4. 주요 환경오염인자 및 건강 영향
가. 주요 환경오염인자
나. 환경오염인자의 위해성 정량적 평가
다. 주요 오염인자의 건강영향
라. PINCHE 연구에서의 주요환경인자에 의한 건강 영향
5. 소결 및 정책 제안
가. 환경과 건강데이타베이스 인프라 구축
나. 노출자료와 건강자료 통합관리체계 구축
다. 노출자료와 건강자료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부처간의 협조
제5장 HIA 평가방법 및 기법 개발
1. 역학조사 방법론
가. 역학(Epidemiology) 평가 방법
나. 국내 역학조사를 통해서 본 건강영향
2. 건강 위해성평가 방법론
가. 위해성 평가(Risk Assessment)
나. 비교위해성 평가 및 환경적 질병부하량 평가
3. 건강영향평가 Toolkit
가. Westminster에서 건강 및 복지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5단계 도구
나. 웨일즈에서 건강 불균형 영향평가(HIIA) Checklist(National Public Health
Service for Wales)
다. 웨일즈에서 건강 증진 및 불평등 저감의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실무 지침
라. 스코틀랜드에서 HIA 계획 수립 및 보고서 작성 Toolkit
4. 평가기법개발 및 적용방안
가. 건강영향평가 기법
나. 국내 적용 가능성
제6장 제도시행 방안
1. 제도시행 방안
가. 건강영향평가법 신설
나. 기존 환경평가(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규정 개정
다. 소결
2. 현 단계에서 건강영향평가의 미비점
가. 정량적 평가자료 부족
나. 평가제도 자체의 특성에 기인하는 문제점
3. 환경평가와 건강영향평가의 차이점
제7장 건강영향평가 지침서 개발
1. 건강영향평가서 작성 지침서
가. 지침서의 목적
나. 정의
다. 건강영향평가의 원칙
라. 건강영향평가의 목적 및 기능
마. 건강영향평가 수행자
바. 건강결정요인
사. 건강영향평가제도 시행절차
아. 건강영향평가서 작성절차
자. 건강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아. 건강영향평가서 목차
제8장 건강영향평가서 시범 작성
1. 시범실시 대상사업 및 평가항목 선정
가. 대상사업 선정
나. 평가항목 선정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가. 폐기물처리시설



3. 산업단지 조성
가. 산업단지



제9장 결론
제10장 향후 과제 도출
1. 부재 자료 확보 방안
2. 평가서 작성을 위한 기술도출 및 확보 방안
3. 주요 사업별 평가서 작성지침 개발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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