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분야 중기 투자계획 및 소요예산 추정 연구

Abstract

o 본 연구는 향 후 10년간(2005~2014) 정부가 추진해야할 대기투자사업을 발굴하고 소요경비가 어느 정도인지 추정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환경문제(대기부문)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종류와 소요예산, 투자시기 등을 개별 사업별로 정리 - 분야별로는 배출원 조사, 측정망 확대와 같은 관리 인프라 구축분야, 이동오염원 대책, 사업장 관리대책, 악취 및 소음 대책, 실내공기질관리 대책, 국제환경협력분야 등으로 구분 o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내 대기질 현황과 추이, 장래 전망을 분석하여 주요 대기오염문제를 도출 - 국내 관련자료(기존의 설문조사 결과, 환경신문고 및 민원 자료 분석 등)를 분석하여 대기분야에 대한 정부 역할증대의 필요성, 주요 대기환경문제의 도출 - 외국 및 국내 대기부문의 투자규모 비교 및 특징 분석 - 외국의 주요 대기정책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 주요 투자 사업의 발굴 및 소요예산 추정 o 본 연구에서는 지구온난화 관련 정책과 국제환경협약 대응, 에너지정책, 교통수요관리 정책 등은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 이들 분야가 대기질 개선 혹은 넓은 의미에서의 대기관리분야에 속하지만 여러 부처 혹은 환경부내에서도 다른 부서의 업무와 중복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범위에서는 제외함 - 다만 동북아 지역의 이동오염물질 대책은 국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연구 범위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