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분야 중기 투자계획 및 소요예산 추정 연구

Title
대기분야 중기 투자계획 및 소요예산 추정 연구
Authors
공성용
Co-Author
김용건; 구현정
Issue Date
2004-05-13
Publisher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vii, 245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802
Abstract
o 본 연구는 향 후 10년간(2005~2014) 정부가 추진해야할 대기투자사업을 발굴하고 소요경비가 어느 정도인지 추정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환경문제(대기부문)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종류와 소요예산, 투자시기 등을 개별 사업별로 정리 - 분야별로는 배출원 조사, 측정망 확대와 같은 관리 인프라 구축분야, 이동오염원 대책, 사업장 관리대책, 악취 및 소음 대책, 실내공기질관리 대책, 국제환경협력분야 등으로 구분 o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내 대기질 현황과 추이, 장래 전망을 분석하여 주요 대기오염문제를 도출 - 국내 관련자료(기존의 설문조사 결과, 환경신문고 및 민원 자료 분석 등)를 분석하여 대기분야에 대한 정부 역할증대의 필요성, 주요 대기환경문제의 도출 - 외국 및 국내 대기부문의 투자규모 비교 및 특징 분석 - 외국의 주요 대기정책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 주요 투자 사업의 발굴 및 소요예산 추정 o 본 연구에서는 지구온난화 관련 정책과 국제환경협약 대응, 에너지정책, 교통수요관리 정책 등은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 이들 분야가 대기질 개선 혹은 넓은 의미에서의 대기관리분야에 속하지만 여러 부처 혹은 환경부내에서도 다른 부서의 업무와 중복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범위에서는 제외함 - 다만 동북아 지역의 이동오염물질 대책은 국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연구 범위에 포함

Table Of Contents

목 차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연구 추진 방법

Ⅱ. 국내 대기환경 여건변화 및 전망
1. 대기질 변화 추이
가. 대기환경기준물질
나. 주요도시의 빗물의 산도
2. 대기관리여건 변화
가. 인구 및 국내총생산
나. 자동차 등록대수
다. 에너지
3. 대기관리여건 전망
가. 인구
나. 에너지
다. 자동차 등록대수
4. 요 약

Ⅲ. 대기정책수요분석
1. 정부의 환경관리 계획
가. 국가비전 2011: 환경부문
나. 제3차 환경보전중기계획
다. 수도권대기질개선을 위한 특별대책
2. 설문조사결과
가. 대기질 개선의 중요도
나. 주요 대기환경문제
3. 기타
4. 요약

Ⅳ. 대기부문 정부 투자예산 분석
1. 환경부 소관예산의 투자 특성
가. 환경부소관예산의 추이
나. 환경부 예산의 분야별 배분현황
2. 대기부문 예산추이
가. 10년간의 예산규모 추이
나. 사업분야별 예산분배 추이
다. 대기분야 예산에 대한 평가
3. 외국의 대기관리 부문 예산
가. 미국
나. 영국
다. 캐나다
라. 독일
마. 일본
바. OECD 국가의 대기오염방지 지출(공공부문)

V. 외국의 대기정책 사례
1. OECD 전망
가. 기후변화
나. 수송부문
다. 대기질
2. 일본
가. 대기질
나. 국제협력분야
다. 기타
3. 영국
가. 1990년대 현황과 실적
나. 향후 현안문제와 정책수단
4. 미국
가. 대기환경질 관리
나. 실내공기질 관리
다. 오존층보호
라. 방사선물질
마. 과학연구의 증진

Ⅵ. 중장기 투자 계획
1. 대기환경정책 비전 및 추진전략
가. 대기환경정책 비전
나. 추진전략
2. 대기분야 정책 수요
가. 대기관리 여건 변화
나. 국내 주요 대기관리 정책 현황
3. 대기분야 투자 사업
가. 대기정책 방향
나. 사업 개요
다. 사업의 평가방안
라. 예산확보 방안
마. 영역별 사업
바. 세부 사업내용
사. 예산 총괄

참고 문헌

부록 1. 2003년 일본 환경성 예산(안) 사항 별표(2002년 12월)
부록 2. 토론회 자료(200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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