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 사업장 오염매체 모니터링 체계 개선 연구사업

Title
통합환경관리 사업장 오염매체 모니터링 체계 개선 연구사업
Authors
공성용
Co-Author
이상윤; 한대호; 안길수; 홍석표; 박철; 장승현; 박현; 이현석; 안진; 임예성; 이상원; 윤영봉; 김동춘; 한명수; 박현구; 김성태; 박창배; 정만성; 이동훈; 정용호; 한정대; 정현식; 김준홍; 김수남
Issue Date
2014-10-31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222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808
Language
한국어
Abstract
1. 연구목적 통합법 제정과 시행을 앞둔 상태에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업장에서 오염매체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측정·검사, 확인 등 모니터링 방식을 통합환경관리체계 하에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에 적합한 방식을 모색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용한 자료의 부족과 기간의 한계 때문에 대기모니터링 부문과 수질 모니터링 부문에 한정하고자 한다. □ 국내?외 사업장 오염물질 모니터링 체계 및 관리방식 조사 □ 오염물질(or 매체별) 배출 영향요인과 발생량과의 상관관계 규명 및 연관성 분석방법 조사 □ 통합허가 업종?시설별 모니터링 방법 및 관리방안 마련 □ 통합허가 사업장(시설)의 가동 및 운영(관리) 여건 분석을 통한 자가측정 개선방안 마련

Table Of Contents

Part A 연구배경 및 내용
제1장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개요와 연구배경
제1절 추진 경과
제2절 통합환경관리제도 주요내용
1. 통합법령(안)
2.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
3. 제도 운용체계 구축
4. 협업·소통체계 강화
5. 추진 일정
6. 현행 및 통합허가제도 비교
제3절 연구목적
제2장 연구내용 및 범위
제3장 연구추진 체계

Part B 대기 모니터링 분야
제1장 국내?외 사업장 오염물질 모니터링 체계 및 관리방식
제1절 외국사례
1. EU
2. 독일
3. 영국
4. 미국
5. 외국사례 요약 및 시사점
제2절 국내 모니터링 체계 및 관리방식
1. 대기환경보전법
2.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3절 국내?외 사례비교 및 시사점
1. 연속 측정 vs. 비연속 측정
2. 비연속 측정의 신뢰도 확보
3. 비연속 측정의 빈도
4. 대체변수의 사용
제2장 오염물질 농도와 운전 변수와의 상관성 분석
제1절 분석 방법
제2절 분석 자료 개요
제3절 분석방법
제4절 분석결과
제3장 통합허가 업종?시설별 모니터링 방법 및 관리방안
1. 점검제도의 도입 검토
2. 연속측정 시스템
3. 모니터링 결과의 활용
4. 비연속측정의 합리적 조정
5. 대체변수의 사용


Part C 수질 모니터링 분야
제1장 연구내용 및 방법
제1절 주요 연구내용
1. 국내?외 사업장 오염물질 모니터링 체계 및 관리방식
제2장 연구 결과
제1절 국내?외 사업장 오염물질 모니터링 체계 및 관리방식 조사
1. 외국 통합환경관리제 도입국가별 사례조사
2. 국내 사업장 오염물질별 모니터링 현황, 문제점, 개선사항 도출
제2절 오염물질(or 매체별) 배출 영향요인과 발생량과의 상관관계 규명 및 연관성 분석방법 조사
1.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27)에 대한 배출 영향요인 분석 결과
제3절 통합허가 업종·시설별 모니터링 방법 및 관리방안
1. 통합적 환경관리 측면을 고려한 오염매체별 모니터링 방식
2. 배출 방지시설 적정 가동여부 확인 가능한 모니터링 방법
3. 통합허가 사업장 관리주체별 관리방식
제4절 통합허가 사업장의 가동 및 운영 여건 분석을 통한 모니터링 개선방안
1. 국내 여건에 맞는 생산 방지시설 모니터링 방안
2. 적정 모니터링 주기, 검사주기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제3장 결론
제1절 국내·외 사업장 오염물질 모니터링 체계 및 관리방식
1. 외국 통합환경관리제 도입 국가별 사례조사
2. 국내 사업장 오염물질 모니터링 현황, 문제점, 개선사항
제2절 오염물질 배출 영향요인과 발생량과의 상관관계 규명 및 연관성
1. 업종별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영향요인
제3절 통합허가 업종·시설별 모니터링 방법 및 관리방안
제4절 통합허가 사업장의 가동 및 운영 여건분석을 통한 모니터링 개선방안(안)

Part D 국내 TMS 운영현황
제1장 국내?외 사업장 오염물질 모니터링 체계 및 관리방식 조사(대기)
제1절 국내사업장 오염물질별 모니터링 현황, 문제점, 개선사항 도출
1. 모니터링 현황
2. 오염물질 연속측정 현황
3. 외국의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사례
4.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유 분석
5. 오염물질 배출경향
6. 결론 및 제언
제2장 국내?외 사업장 오염물질 모니터링 체계 및 관리방식 조사(소음·진동)
제1절 국내사업장 오염물질별 모니터링 현황
1. 사업장 소음?진동 측정
2. 사업장 소음?진동 민원의 처리
3. 국가 소음?진동 측정
제3장 국내?외 사업장 오염물질 모니터링 체계 및 관리방식 조사(악취)
제1절 국내사업장 오염물질별 모니터링 현황
1. 사업장 악취 측정
2. 사업장 악취 규제 현황
3. 사업장 악취 기술진단 및 저감기술 지원
4. 사업장 악취 민원의 처리

참 고 문 헌
부 록
미국 NSPS 대체변수 사례
굴뚝 자동측정기 부착대상시설 및 측정항목(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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