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에 대한 상호 비교·분석과 양국의 국제협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환경재나나 차원에서 한중 양국간 환경사고 대응 협력 전략 및 사업을 개발하여 제시하는데 목적응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과 중국의 환경사고 발생현황, 환경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시스템,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 등에 대해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간 환경사고 대응 협력사례,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기술개발 계획, 그리고 양국의 관련 정무부처 담당자·전문가 설문조사 및 인터뷰와 워크숍 등을 통해 환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국제협력 수요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에서의 분석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협력전략과 추진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