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Title
한ㆍ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Authors
추장민
Co-Author
박창석; 서양원; 정성운
Issue Date
2015-12-30
Publishe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15-51
Page
195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811
Language
한국어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에 대한 상호 비교·분석과 양국의 국제협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환경재나나 차원에서 한중 양국간 환경사고 대응 협력 전략 및 사업을 개발하여 제시하는데 목적응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과 중국의 환경사고 발생현황, 환경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시스템,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 등에 대해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간 환경사고 대응 협력사례,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기술개발 계획, 그리고 양국의 관련 정무부처 담당자·전문가 설문조사 및 인터뷰와 워크숍 등을 통해 환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국제협력 수요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에서의 분석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협력전략과 추진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Table Of Content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주요 연구내용
2. 연구방법

제2장. 한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
제1절 우리나라의 환경사고 현황
1. 수질오염사고 현황
2. 화학물질 유출사고 현황
3. 해양오염사고(유류유출) 현황
제2절 환경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시스템
1. 법적 시스템
2.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3. 해양오염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제3절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 시스템
1.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 법적 시스템
2.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시스템
제4절 환경사고 대응기술 현황
1.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기술
2. 수질오염사고 대응기술
제5절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

제3장. 중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
제1절 중국 환경사고 발생 현황
제2절 중국 환경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체계
1. 법적 체계
2. 조직기구 및 관리체계
3. 응급대응 및 관리기술 조치
4. 경보발령 및 정보 공개
5. 위험평가
제3절 화학물질관리 및 사고 대응 시스템
1. 법적 체계
2. 관련 계획
3. 조직기구 및 관리체계
4. 경보발령 및 정보 공개
5. 위험평가
제4절 환경사고 대응기술
1. 환경사고 대응 기술
2. 실시간 지휘체계 및 정보시스템
제5절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
1. 기업의 환경위험 관리 및 책임
2. 환경사고 환경책임 및 배상 제도

제4장.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 비교·분석
제1절 환경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시스템 비교·분석
1. 법적 시스템 비교·분석
2. 대응 조직 및 체계 비교·분석
제2절 화학물질관리 및 사고 대응 시스템 비교·분석
1. 법적 시스템 비교·분석
2. 조직 체계 비교·분석
3. 위험평가제도 비교·분석
4. 위기대응시스템
제3절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 비교·분석
1. 환경책임제도
2. 환경책임보험제도
제4절 양국 정책 및 시스템의 정책적 시사점 도출

제5장.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방안
제1절 환경사고 대응 국제협력 사례조사 및 한중 협력 현황
1. 유럽의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 협력현황
2.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 현황
제2절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수요 조사
1. 협력수요 조사 방법
2.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 여건 및 수요
제3절 한중 환경사고 대응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1. 기본방향 및 전략 목표
2.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ETC
Files in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