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추장민 | - |
| dc.contributor.other | 박창석 | - |
| dc.contributor.other | 서양원 | - |
| dc.contributor.other | 정성운 | - |
| dc.date.accessioned | 2019-12-10T19:30:09Z | - |
| dc.date.available | 2019-12-10T19:30:09Z | - |
| dc.date.issued | 20151230 | - |
| dc.identifier | A 대6300 연2015-51 |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811 | - |
| dc.identifier.uri |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5/015/한중환경사고대응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_추장민.pdf | - |
| dc.description.abstract |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에 대한 상호 비교·분석과 양국의 국제협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환경재나나 차원에서 한중 양국간 환경사고 대응 협력 전략 및 사업을 개발하여 제시하는데 목적응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과 중국의 환경사고 발생현황, 환경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시스템,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 등에 대해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간 환경사고 대응 협력사례,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기술개발 계획, 그리고 양국의 관련 정무부처 담당자·전문가 설문조사 및 인터뷰와 워크숍 등을 통해 환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국제협력 수요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에서의 분석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협력전략과 추진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br><br>국문요약<br><br>제1장. 서론<br>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br>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br> 2. 연구목적<br>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br> 1. 주요 연구내용<br> 2. 연구방법<br><br>제2장. 한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br> 제1절 우리나라의 환경사고 현황<br> 1. 수질오염사고 현황<br> 2. 화학물질 유출사고 현황<br> 3. 해양오염사고(유류유출) 현황<br> 제2절 환경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시스템<br> 1. 법적 시스템<br> 2.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br> 3. 해양오염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br> 제3절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 시스템<br> 1.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 법적 시스템<br> 2.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시스템<br> 제4절 환경사고 대응기술 현황<br> 1.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기술<br> 2. 수질오염사고 대응기술<br> 제5절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br> <br>제3장. 중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br> 제1절 중국 환경사고 발생 현황<br> 제2절 중국 환경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체계<br> 1. 법적 체계<br> 2. 조직기구 및 관리체계<br> 3. 응급대응 및 관리기술 조치<br> 4. 경보발령 및 정보 공개<br> 5. 위험평가<br> 제3절 화학물질관리 및 사고 대응 시스템<br> 1. 법적 체계<br> 2. 관련 계획<br> 3. 조직기구 및 관리체계<br> 4. 경보발령 및 정보 공개<br> 5. 위험평가<br> 제4절 환경사고 대응기술<br> 1. 환경사고 대응 기술<br> 2. 실시간 지휘체계 및 정보시스템<br> 제5절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br> 1. 기업의 환경위험 관리 및 책임<br> 2. 환경사고 환경책임 및 배상 제도<br><br>제4장.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 비교·분석<br> 제1절 환경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시스템 비교·분석<br> 1. 법적 시스템 비교·분석<br> 2. 대응 조직 및 체계 비교·분석<br> 제2절 화학물질관리 및 사고 대응 시스템 비교·분석<br> 1. 법적 시스템 비교·분석<br> 2. 조직 체계 비교·분석<br> 3. 위험평가제도 비교·분석<br> 4. 위기대응시스템<br> 제3절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 비교·분석<br> 1. 환경책임제도<br> 2. 환경책임보험제도<br> 제4절 양국 정책 및 시스템의 정책적 시사점 도출<br><br>제5장.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방안<br> 제1절 환경사고 대응 국제협력 사례조사 및 한중 협력 현황<br> 1. 유럽의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 협력현황<br> 2.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 현황<br> 제2절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수요 조사<br> 1. 협력수요 조사 방법<br> 2.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 여건 및 수요<br> 제3절 한중 환경사고 대응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br> 1. 기본방향 및 전략 목표<br> 2.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br><br>제6장. 요약 및 결론<br> <br>참고문헌<br>부록 | - |
| dc.format.extent | 195 p. | - |
| dc.language | 한국어 | - |
| dc.publisher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
| dc.title | 한ㆍ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 - |
| dc.type | 수탁보고서 | - |
| dc.title.partname | 연구보고서 | - |
| dc.title.partnumber | 15-51 | - |
| dc.contributor.department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 - |
| dc.description.keyword | 국제협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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