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우려지역에 대한 지역단위 환경성평가제도 도입 연구

Title
난개발 우려지역에 대한 지역단위 환경성평가제도 도입 연구
Authors
이상문
Co-Author
박창석; 이종수; 성현찬; 김제국; 성장환; 이문형; 전영옥; 한원형; 박선환
Issue Date
2006-01-31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xxvi, 224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814
Language
한국어
Abstract
- 치유되지 않고 있는 국토난개발, 특히 단위개발사업들의 분산입지 문제 - 국토환경용량 개념을 환경성평가에 적용 - 개발연담지역에서의 개별적으로 독립되어 시행되는 환경성평가의 문제, 즉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환경영향분석이 불가능한 점을 해결하는 수단 - 개발이 집중되는 지역에서의 누적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부제 - 일정 지역에서의 공동 환경대책 요구와 이에 따른 예측가능한 환경성평가 제도의 운영 필요성 - 용도지역과 단위개발사업이 유리되는 현행 도시계획의 한계 - 대도시 주변 급성장 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의 필요성 - 기시행되는 오염총량제와 연계되는 환경성평가제 도입 필요성

Table Of Contents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기본시각
3. 연구의 주요 내용
4. 연구의 방법과 절차
5. 지역환경통합평가제의 도입개요

Ⅱ. 평가대상지 선정요건 및 기준
1. 난개발우려지역 선정지표의 설정
2. 지역통합환경평가구역의 지정요건과 설정범위

Ⅲ. 지역통합환경평가의 항목구성과 평가방법
1. 개발입지의 적정성평가
2. 개발총량의 적정성평가
3. 환경시설용량의 적정성 평가
4. 부문간 연관성 평가
5. 도시설정관리 측면의 영향저감방안

Ⅳ. 지역통합환경평가의 제도화 방안
1. 지역통합환경평가제도 관련 법제분석
2. 제도화 방안
3. 현행법령의 장단기 개편방향과 과제
4. 기존선행제도 및 정책과의 관계정립

Ⅴ. 사례연구
1. 사례선정 사유
2. 용인시 서북부지역의 개발현황
3. 지역통합환경평가 예시

부록
1. 외국유사제도
2. 국토환경성평가항목
3. 용인지역평가에 사용한 등급도
4. Austria의 생물다양성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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