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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우려지역에 대한 지역단위 환경성평가제도 도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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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이상문 -
dc.contributor.other 박창석 -
dc.contributor.other 이종수 -
dc.contributor.other 성현찬 -
dc.contributor.other 김제국 -
dc.contributor.other 성장환 -
dc.contributor.other 이문형 -
dc.contributor.other 전영옥 -
dc.contributor.other 한원형 -
dc.contributor.other 박선환 -
dc.date.accessioned 2019-12-10T19:30:09Z -
dc.date.available 2019-12-10T19:30:09Z -
dc.date.issued 20060131 -
dc.identifier A 환6100 2006-01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814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5/012/난개발우려지역에대한지역단위환경성평가제도도입연구_이상문.pdf -
dc.description.abstract - 치유되지 않고 있는 국토난개발, 특히 단위개발사업들의 분산입지 문제 - 국토환경용량 개념을 환경성평가에 적용 - 개발연담지역에서의 개별적으로 독립되어 시행되는 환경성평가의 문제, 즉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환경영향분석이 불가능한 점을 해결하는 수단 - 개발이 집중되는 지역에서의 누적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부제 - 일정 지역에서의 공동 환경대책 요구와 이에 따른 예측가능한 환경성평가 제도의 운영 필요성 - 용도지역과 단위개발사업이 유리되는 현행 도시계획의 한계 - 대도시 주변 급성장 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의 필요성 - 기시행되는 오염총량제와 연계되는 환경성평가제 도입 필요성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br>Ⅰ. 연구의 개요<b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br> 2. 연구의 기본시각<br> 3. 연구의 주요 내용<br> 4. 연구의 방법과 절차<br> 5. 지역환경통합평가제의 도입개요<br><br>Ⅱ. 평가대상지 선정요건 및 기준<br> 1. 난개발우려지역 선정지표의 설정<br> 2. 지역통합환경평가구역의 지정요건과 설정범위<br><br>Ⅲ. 지역통합환경평가의 항목구성과 평가방법<br> 1. 개발입지의 적정성평가<br> 2. 개발총량의 적정성평가<br> 3. 환경시설용량의 적정성 평가<br> 4. 부문간 연관성 평가<br> 5. 도시설정관리 측면의 영향저감방안<br><br>Ⅳ. 지역통합환경평가의 제도화 방안<br> 1. 지역통합환경평가제도 관련 법제분석<br> 2. 제도화 방안<br> 3. 현행법령의 장단기 개편방향과 과제<br> 4. 기존선행제도 및 정책과의 관계정립<br><br>Ⅴ. 사례연구<br> 1. 사례선정 사유<br> 2. 용인시 서북부지역의 개발현황<br> 3. 지역통합환경평가 예시<br><br>부록<br> 1. 외국유사제도<br> 2. 국토환경성평가항목<br> 3. 용인지역평가에 사용한 등급도<br> 4. Austria의 생물다양성 평가항목 -
dc.format.extent xxvi, 224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환경부 -
dc.title 난개발 우려지역에 대한 지역단위 환경성평가제도 도입 연구 -
dc.typ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department 협성대학교 도시환경연구센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description.keyword 환경평가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affiliation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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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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