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EPR 수행방안

Title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EPR 수행방안
Other Titles
폐플라스틱, 폐전지, 폐타이어, 폐PC를 중심으로
Authors
이희선; 김윤성; 조봉규
Issue Date
2003-02-28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xvii, 411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817
Language
한국어
Abstract
본 자료집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내용, 폐플라스틱, 폐전지, 폐타이어, 폐컴퓨터 재활용시장의 현황을 조사하여 제도도입에 앞서 선결되어야 할 부분과 효과적인 제도 수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able Of Contents

목 차
Ⅰ. 서 론
1. 서 문
1.1. 세미나 개최 배경 및 의의
1.2. 구성

Ⅱ. 폐기물 자원화 관련 기본사항
1.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관련 법률
1.1 관련 법률
1.2.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
1.2.1. 폐기물 관리법
1.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3. 재활용 촉진 관련 법률
1.3.1. 재정지원
1.3.2. 부지사용 및 재활용단지 조성
1.3.3. 재활용제품의 생산 및 판매촉진
2.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의 기본 원리
2.1. 도입배경
2.2. EPR의 주요 운영 원리
2.2.1. 생산자의 책임범위
2.2.2. 생산자기구의 구성 및 운영
2.2.3. 재활용의무량 설정
2.3. 국내도입현황
2.3.1. 제도대상품목
2.3.2. 재활용의무 이행방법
2.3.3. 현행 제도와의 차이점
3. 재활용가능 폐자원시장
3.1. 재활용가능 폐자원의 유통시장
3.2. 재활용기술개발 및 보급시장
3.3. 재활용제품 판매시장
4. 품목별 재활용 현황
4.1. 폐플라스틱
4.1.1. 재활용가능 폐플라스틱 발생 및 관리 현황
4.1.2. 폐플라스틱 재활용 현황
4.1.3. 폐플라스틱 관리제도
4.2. 폐전지
4.2.1. 폐전지 발생량
4.2.2 폐전지 재활용 현황
4.2.3. 폐전지 관리제도
4.3. 폐타이어
4.3.1. 폐타이어 발생량
4.3.2. 폐타이어 재활용 현황
4.3.3. 폐타이어 관리제도
4.4. 폐컴퓨터
4.4.1. 폐컴퓨터 발생량
4.4.2. 폐컴퓨터 재활용현황
4.4.3. 폐컴퓨터 관리제도

Ⅲ. 폐플라스틱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EPR수행방안
1. 주제발표1: 공공부문의 역할
1.1. 홍 동 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1.1.1. EPR 대상품목안
1.1.2. 재활용의무총량 및 재활용의무량
1.1.3. 재활용 방법ㆍ기준
1.1.4. 재활용부과금
1.1.5. 재활용사업공제조합
1.2. 박 상 철 (산업자원부)
1.2.1. 폐기물관련 정책의 변화와 각종 원칙들에 대한 이해
1.2.2. 폐플라스틱 재활용의 필요성
1.2.3. 폐플라스틱 재활용 현황
1.2.4. 문제점
1.2.5.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
1.3. 장 치 문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과)
1.3.1. 들어가며
1.3.2. 수거체계 및 집하?선별 현황
1.3.3. EPR 실시에 대한 문제점
1.3.4. EPR 실시와 함께 고려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
1.4. 이 치 범(한국자원재생공사 산업자원이사)
1.4.1. 우리나라의 폐플라스틱 관리정책
1.4.2. 폐플라스틱 재활용실태
1.4.3. 폐플라스틱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EPR 수행방안
1.5. 곽 대 종(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
1.5.1. 폐기물관리 기본원칙과 EPR
1.5.2. 폐플라스틱관련 정책수단
1.5.3. 폐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EPR관련 제도개선 방안
1.6. 이 정 임(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1.6.1. 서 론
1.6.2. 플라스틱 발생 및 처리 현황과 문제점
1.6.3. 폐플라스틱의 EPR 적용을 위한 개선방안
2. 주제발표2: 학계 및 사적영역의 역할
2.1. 한국식품공업협회
2.1.1. 문제제기
2.1.2. 플라스틱 사용 및 재활용 실태
2.1.3. 폐플라스틱의 처리 및 재활용시의 문제점
2.1.4. EPR 수행방안에 대한 이슈
2.1.5. 재활용 활성화 방안
2.2. 나근배 ((사)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회 전무이사)
2.2.1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
2.2.2. 재활용 기술발전과 국제 환경정책 대응 필요
2.2.3. 문제의 인식과 해결 접근방법
2.2.4 바람직한 플라스틱 EPR제도
2.2.5. 결언
2.3. 최 주 섭(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전무이사)
2.3.1. 서 언
2.3.2.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의 주요 골자
2.3.3.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국내 수요 및 재활용 현황
2.3.4. EPR 적용에 따른 문제점
2.3.5. 개선방안
2.4. 김 영 란 (환경운동연합 여성위 간사)
2.4.1. 들어가는 말
2.4.2.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과 재활용 현황
2.4.3. 플라스틱 발생억제 정책
2.4.4.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정책과 장애요인
2.4.5.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정책 방향
2.4.6. 문제점과 개선방향

Ⅳ. 폐건전지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EPR 수행방안
1. 주제발표1: 공공부문의 역할
1.1. 박 관 수 (서울특별시청 폐기물관리과)
1.1.1. 추진목적 및 배경
1.1.2. 추진경위
1.1.3. 사업개요
1.1.4. 추진방향
1.1.5. 세부 추진내용
1.1.6. 기타 추진사항
1.1.7. 추진효과
1.1.8. 추진시 어려웠던 점과 향후 개선방향
1.1.9. 비용책임 및 역할 분담
1.2. 김 성 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1.2.1. 전지사용현황
1.2.2. 우리나라의 전지관리
1.2.3. 외국의 전지관리
1.2.4. 전지 재활용 방향
2. 주제발표2: 학계 및 사적영역의 역할
2.1. 정동화1) , 손정수2) , 안종관2)
2.1.1. 서 론
2.1.2. 폐전지의 발생ㆍ수거 및 재활용 현황
2.1.3. 폐망간 및 폐알칼리 망간전지로부터 유가금속 회수
2.1.4.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2.1.5. 결론
2.2. 박 종 희 (주식회사 코바)
2.2.1. 2차 電池 再活用 事業의 意義와 必要性
2.2.2. 世界的인 2次 電池 收去 및 再活用 現況
2.2.3. 國內 2次 電池 回收 및 再活用 現況
2.2.4. 國內 2次 電池 再活用 分野의 問題點과 對策
2.3. 김 종 화 (창원대학교 화공시스템공학과)
2.3.1. 서 론
2.3.2. 폐기물의 동향
2.3.3. 국내의 전지관련법규
2.3.4. 폐전지의 분리수거
2.3.5. 확대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2.3.6. 재활용 산업
2.4. 홍 수 열 (쓰시협 유해/산업폐기물 담당간사)
2.4.1. 서론
2.4.2. 폐건전지 관리현황
2.4.3. 폐건전지 관리의 문제점 및 적정관리방안

Ⅴ. 폐타이어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EPR 수행방안
1. 주제발표1: 공공부문의 역할
1.1. 박 금 준 (대한타이어공업협회)
1.1.1. 2001년도 폐타이어 발생 및 회수ㆍ처리현황
1.2. 김 성 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1.2.1. 타이어 관리실태
1.2.2. 폐타이어 회수ㆍ재활용 현황
1.2.3. 자발적 협약체결
1.2.4. 외국의 폐타이어 재활용 실태
1.3. 곽 대 종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1.3.1. 들어가는 말
1.3.2. 주요 선진국 현황
1.3.3. 국내 현황
1.3.4. 국내 기술개발 및 업계 동향
1.3.5. 효율화를 위한 과제
2. 주제발표2: 학계 및 사적영역의 역할
2.1. 도 홍 기 (쌍용양회)
2.1.1. 폐타이어 발생 및 재활용 현황
2.1.2. 현 재활용상의 문제점
2.1.3. 효율적 EPR 수행을 위한 제안
2.2. 김승도 (한림대학교 환경시스템공학과)
2.2.1. 서론
2.2.2. 폐타이어의 물리 화학적 특성
2.2.3. 재활용기술의 개요
2.2.4. 폐타이어 재활용기술의 선정

Ⅵ. 폐컴퓨터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EPR 수행방안
1. 주제발표1: 공공부문의 역할
1.1. 김성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1.1.1. 기존 자발적협약 체결 현황
1.1.2. PC에 대한 자발적협약 추진방안
1.1.3. 폐PC의 자원화 촉진과 EPR적용방안 연구
1.2. 방 종 식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1.2.1. 컴퓨터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ㆍ시행방안
1.2.2. 폐컴퓨터의 환경 위해성
1.2.3. 폐컴퓨터 처리실태
1.2.4. 그간의 관련정책 추진경과
1.2.5. 컴퓨터 EPR실시 계획안
1.3. 이 치 범 (자원재생공사)
1.3.1. 우리나라의 폐PC 관리정책
1.3.2. 폐PC 재활용 현황
1.3.3. 효율적 EPR 수행방안
1.3.4. 결 론
1.4. 신 필 식 (한국자원재생공사: 2차 세미나)
1.4.1. 폐PC 수거체계 현황
1.4.2. 문제점 및 대책
2. 주제발표2: 학계 및 사적영역의 역할
2.1. 길중권 (삼보컴퓨터)
2.1.1. 법률 개요
2.1.2. PC 판매량 및 회수량
2.1.3. 세부내용 검토
2.1.4. 종합의견
2.2. 송 효 백(전자산업환경협회)
2.2.1. 개 요
2.2.2. PC의 보급현황 및 발생량 추정
2.2.3. 주요 구성요소와 특징
2.2.4. 회수ㆍ재활용 실태
2.2.5. 재자원화 공정
2.2.6. 회수 및 재활용 실적
2.2.7. 일본의 정책동향 및 재활용현황
2.2.8. 결 론
2.2.9. 폐PC의 EPR 적용에 대한 견해
2.3. 이 시 백(전자산업진흥회)
2.3.1. 목적
2.3.2. 용어의 정의
2.3.3. 대 상
2.3.4. 사전평가항목
2.3.5. 환경설계 평가의 실시방법
2.4. 강 경 식((주)리컴)
2.4.1. 서론
2.4.2. 폐전산기기의 발생 및 처리현황과 문제점
2.4.3. 폐전산기기 회수처리의 현황과 문제점
2.4.4. 전산기기재활용의 방법별 경제성 검토
2.4.5. 전산기기재활용을 위한 몇 가지 검토
2.5. 김 영 연 (나래환경)
2.6. 윤대광 (삼성컴퓨터)
2.6.1. 개요
2.6.2. 국내?외 동향
2.6.3. 컴퓨터 생산현황
2.6.4. 회수?처리 현황Process
2.6.5. 현안문제 해결방안 (회수ㆍ처리를 중심으로)

Ⅶ. 토론내용요약
1. 재활용 현황 및 문제점
1.1. 재활용시장 촉진 저해 요인에 대해서
1.1.1. 폐플라스틱
1.1.2. 폐타이어
1.1.3. 폐컴퓨터
1.1.4. 폐전지
2. EPR제도의 도입 및 운영
2.1. 도입여건
2.1.1. EPR제도 도입 및 도입여건에 대한 의견
2.1.2 통계체계구축 등 제도 도입 이전의 정비
2.2. EPR제도 운영방안
2.2.1 재활용대상 설정
2.2.2. 재활용목표설정 및 의무이행
2.2.3 회수처리체계
2.2.4. 생산자기구구성 및 비용분담
2.2.5. 사회적 역할분담
2.3. 재활용시장 활성화방안
2.3.1. 기본요건의 충족
2.3.2. 재활용산업 촉진 문제
2.3.3. 전지재활용의 경제성확보방안
2.3.4. 홍보 방안
2.3.5. 폐컴퓨터 재활용산업 지원

Ⅷ. 정책제언
1. 폐기물 관련법의 개선 방향
1.1. 배출자에 의한 폐기물 처리의 사전 억제
1.2. 재활용 의무화 규정 구체화
1.3. 체계적인 폐기물관련법 정리
1.4. 자원순환형 사회를 위한 방안
1.5. 재활용부과금의 사용용도의 투명성
2. EPR운영방안
2.1. 역할분담
2.2. 단계별 역할분담
2.3. 적정 재활용율
2.3.1. 정책 여건
2.3.2. 재활용의무량 설정원칙
2.4. 홍보와 교육
3. EPR제도의 품목별 적용
3.1. 폐플라스틱
3.1.1. 분리배출
3.1.2. 유통시장
3.1.3. 가격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3.2. 폐타이어
3.2.1. 페타이어의 관리
3.2.2. EPR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
3.3. 폐전지
3.3.1. EPR적용
3.3.2. 품목별 관리
3.3.3. 재활용 의무량 및 가능량 설정
3.3.4. 회수체계
3.3.5. 생산자기구 구성
3.4. 폐컴퓨터
3.4.1. 발생량 및 처리량집계
3.4.2. 본체와 모니터의 분리된 관리체계
3.4.3. 소비자 참여 증대
3.4.4. 재활용산업 활성화

Ⅸ.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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