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EPR 수행방안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이희선 | - |
| dc.contributor.author | 김윤성 | - |
| dc.contributor.author | 조봉규 | - |
| dc.date.accessioned | 2019-12-10T19:30:09Z | - |
| dc.date.available | 2019-12-10T19:30:09Z | - |
| dc.date.issued | 20030228 | - |
| dc.identifier | A 환1185 2003-13 |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817 | - |
| dc.identifier.uri |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5/011/재활용산업_활성화를_위한_EPR_수행방안(이희선).pdf | - |
| dc.description.abstract | 본 자료집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내용, 폐플라스틱, 폐전지, 폐타이어, 폐컴퓨터 재활용시장의 현황을 조사하여 제도도입에 앞서 선결되어야 할 부분과 효과적인 제도 수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목 차<br>Ⅰ. 서 론 <br>1. 서 문 <br>1.1. 세미나 개최 배경 및 의의 <br>1.2. 구성 <br><br>Ⅱ. 폐기물 자원화 관련 기본사항 <br>1.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관련 법률 <br>1.1 관련 법률 <br>1.2.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 <br>1.2.1. 폐기물 관리법 <br>1.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br>1.3. 재활용 촉진 관련 법률 <br>1.3.1. 재정지원 <br>1.3.2. 부지사용 및 재활용단지 조성 <br>1.3.3. 재활용제품의 생산 및 판매촉진 <br>2.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의 기본 원리 <br>2.1. 도입배경 <br>2.2. EPR의 주요 운영 원리 <br>2.2.1. 생산자의 책임범위 <br>2.2.2. 생산자기구의 구성 및 운영 <br>2.2.3. 재활용의무량 설정 <br>2.3. 국내도입현황 <br>2.3.1. 제도대상품목 <br>2.3.2. 재활용의무 이행방법 <br>2.3.3. 현행 제도와의 차이점 <br>3. 재활용가능 폐자원시장 <br>3.1. 재활용가능 폐자원의 유통시장 <br>3.2. 재활용기술개발 및 보급시장 <br>3.3. 재활용제품 판매시장 <br>4. 품목별 재활용 현황 <br>4.1. 폐플라스틱 <br>4.1.1. 재활용가능 폐플라스틱 발생 및 관리 현황 <br>4.1.2. 폐플라스틱 재활용 현황 <br>4.1.3. 폐플라스틱 관리제도 <br>4.2. 폐전지 <br>4.2.1. 폐전지 발생량 <br>4.2.2 폐전지 재활용 현황 <br>4.2.3. 폐전지 관리제도 <br>4.3. 폐타이어 <br>4.3.1. 폐타이어 발생량 <br>4.3.2. 폐타이어 재활용 현황 <br>4.3.3. 폐타이어 관리제도 <br>4.4. 폐컴퓨터 <br>4.4.1. 폐컴퓨터 발생량 <br>4.4.2. 폐컴퓨터 재활용현황<br>4.4.3. 폐컴퓨터 관리제도 <br><br>Ⅲ. 폐플라스틱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EPR수행방안 <br>1. 주제발표1: 공공부문의 역할 <br>1.1. 홍 동 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br>1.1.1. EPR 대상품목안 <br>1.1.2. 재활용의무총량 및 재활용의무량 <br>1.1.3. 재활용 방법ㆍ기준 <br>1.1.4. 재활용부과금 <br>1.1.5. 재활용사업공제조합 <br>1.2. 박 상 철 (산업자원부) <br>1.2.1. 폐기물관련 정책의 변화와 각종 원칙들에 대한 이해 <br>1.2.2. 폐플라스틱 재활용의 필요성 <br>1.2.3. 폐플라스틱 재활용 현황 <br>1.2.4. 문제점 <br>1.2.5.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 <br>1.3. 장 치 문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과) <br>1.3.1. 들어가며 <br>1.3.2. 수거체계 및 집하？선별 현황 <br>1.3.3. EPR 실시에 대한 문제점 <br>1.3.4. EPR 실시와 함께 고려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 <br>1.4. 이 치 범(한국자원재생공사 산업자원이사) <br>1.4.1. 우리나라의 폐플라스틱 관리정책 <br>1.4.2. 폐플라스틱 재활용실태 <br>1.4.3. 폐플라스틱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EPR 수행방안 <br>1.5. 곽 대 종(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 <br>1.5.1. 폐기물관리 기본원칙과 EPR <br>1.5.2. 폐플라스틱관련 정책수단 <br>1.5.3. 폐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EPR관련 제도개선 방안 <br>1.6. 이 정 임(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br>1.6.1. 서 론 <br>1.6.2. 플라스틱 발생 및 처리 현황과 문제점 <br>1.6.3. 폐플라스틱의 EPR 적용을 위한 개선방안 <br>2. 주제발표2: 학계 및 사적영역의 역할 <br>2.1. 한국식품공업협회 <br>2.1.1. 문제제기 <br>2.1.2. 플라스틱 사용 및 재활용 실태 <br>2.1.3. 폐플라스틱의 처리 및 재활용시의 문제점 <br>2.1.4. EPR 수행방안에 대한 이슈 <br>2.1.5. 재활용 활성화 방안 <br>2.2. 나근배 ((사)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회 전무이사) <br>2.2.1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 <br>2.2.2. 재활용 기술발전과 국제 환경정책 대응 필요 <br>2.2.3. 문제의 인식과 해결 접근방법 <br>2.2.4 바람직한 플라스틱 EPR제도 <br>2.2.5. 결언 <br>2.3. 최 주 섭(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전무이사) <br>2.3.1. 서 언 <br>2.3.2.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의 주요 골자 <br>2.3.3.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국내 수요 및 재활용 현황 <br>2.3.4. EPR 적용에 따른 문제점 <br>2.3.5. 개선방안 <br>2.4. 김 영 란 (환경운동연합 여성위 간사) <br>2.4.1. 들어가는 말 <br>2.4.2.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과 재활용 현황 <br>2.4.3. 플라스틱 발생억제 정책 <br>2.4.4.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정책과 장애요인 <br>2.4.5.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정책 방향 <br>2.4.6. 문제점과 개선방향 <br><br>Ⅳ. 폐건전지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EPR 수행방안 <br>1. 주제발표1: 공공부문의 역할 <br>1.1. 박 관 수 (서울특별시청 폐기물관리과) <br>1.1.1. 추진목적 및 배경 <br>1.1.2. 추진경위 <br>1.1.3. 사업개요<br>1.1.4. 추진방향 <br>1.1.5. 세부 추진내용 <br>1.1.6. 기타 추진사항 <br>1.1.7. 추진효과 <br>1.1.8. 추진시 어려웠던 점과 향후 개선방향 <br>1.1.9. 비용책임 및 역할 분담 <br>1.2. 김 성 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br>1.2.1. 전지사용현황 <br>1.2.2. 우리나라의 전지관리 <br>1.2.3. 외국의 전지관리 <br>1.2.4. 전지 재활용 방향 <br>2. 주제발표2: 학계 및 사적영역의 역할 <br>2.1. 정동화1) , 손정수2) , 안종관2)<br>2.1.1. 서 론 <br>2.1.2. 폐전지의 발생ㆍ수거 및 재활용 현황 <br>2.1.3. 폐망간 및 폐알칼리 망간전지로부터 유가금속 회수 <br>2.1.4.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br>2.1.5. 결론 <br>2.2. 박 종 희 (주식회사 코바) <br>2.2.1. 2차 電池 再活用 事業의 意義와 必要性 <br>2.2.2. 世界的인 2次 電池 收去 및 再活用 現況 <br>2.2.3. 國內 2次 電池 回收 및 再活用 現況 <br>2.2.4. 國內 2次 電池 再活用 分野의 問題點과 對策 <br>2.3. 김 종 화 (창원대학교 화공시스템공학과) <br>2.3.1. 서 론 <br>2.3.2. 폐기물의 동향 <br>2.3.3. 국내의 전지관련법규 <br>2.3.4. 폐전지의 분리수거 <br>2.3.5. 확대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br>2.3.6. 재활용 산업 <br>2.4. 홍 수 열 (쓰시협 유해/산업폐기물 담당간사) <br>2.4.1. 서론 <br>2.4.2. 폐건전지 관리현황 <br>2.4.3. 폐건전지 관리의 문제점 및 적정관리방안 <br><br>Ⅴ. 폐타이어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EPR 수행방안 <br>1. 주제발표1: 공공부문의 역할 <br>1.1. 박 금 준 (대한타이어공업협회) <br>1.1.1. 2001년도 폐타이어 발생 및 회수ㆍ처리현황 <br>1.2. 김 성 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br>1.2.1. 타이어 관리실태 <br>1.2.2. 폐타이어 회수ㆍ재활용 현황 <br>1.2.3. 자발적 협약체결 <br>1.2.4. 외국의 폐타이어 재활용 실태 <br>1.3. 곽 대 종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br>1.3.1. 들어가는 말 <br>1.3.2. 주요 선진국 현황 <br>1.3.3. 국내 현황 <br>1.3.4. 국내 기술개발 및 업계 동향 <br>1.3.5. 효율화를 위한 과제 <br>2. 주제발표2: 학계 및 사적영역의 역할 <br>2.1. 도 홍 기 (쌍용양회) <br>2.1.1. 폐타이어 발생 및 재활용 현황 <br>2.1.2. 현 재활용상의 문제점 <br>2.1.3. 효율적 EPR 수행을 위한 제안 <br>2.2. 김승도 (한림대학교 환경시스템공학과) <br>2.2.1. 서론 <br>2.2.2. 폐타이어의 물리 화학적 특성 <br>2.2.3. 재활용기술의 개요 <br>2.2.4. 폐타이어 재활용기술의 선정 <br><br>Ⅵ. 폐컴퓨터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EPR 수행방안 <br>1. 주제발표1: 공공부문의 역할 <br>1.1. 김성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br>1.1.1. 기존 자발적협약 체결 현황 <br>1.1.2. PC에 대한 자발적협약 추진방안 <br>1.1.3. 폐PC의 자원화 촉진과 EPR적용방안 연구 <br>1.2. 방 종 식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br>1.2.1. 컴퓨터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ㆍ시행방안 <br>1.2.2. 폐컴퓨터의 환경 위해성<br>1.2.3. 폐컴퓨터 처리실태 <br>1.2.4. 그간의 관련정책 추진경과 <br>1.2.5. 컴퓨터 EPR실시 계획안 <br>1.3. 이 치 범 (자원재생공사) <br>1.3.1. 우리나라의 폐PC 관리정책 <br>1.3.2. 폐PC 재활용 현황 <br>1.3.3. 효율적 EPR 수행방안 <br>1.3.4. 결 론 <br>1.4. 신 필 식 (한국자원재생공사: 2차 세미나) <br>1.4.1. 폐PC 수거체계 현황 <br>1.4.2. 문제점 및 대책 <br>2. 주제발표2: 학계 및 사적영역의 역할 <br>2.1. 길중권 (삼보컴퓨터) <br>2.1.1. 법률 개요 <br>2.1.2. PC 판매량 및 회수량 <br>2.1.3. 세부내용 검토 <br>2.1.4. 종합의견 <br>2.2. 송 효 백(전자산업환경협회) <br>2.2.1. 개 요 <br>2.2.2. PC의 보급현황 및 발생량 추정 <br>2.2.3. 주요 구성요소와 특징 <br>2.2.4. 회수ㆍ재활용 실태 <br>2.2.5. 재자원화 공정 <br>2.2.6. 회수 및 재활용 실적 <br>2.2.7. 일본의 정책동향 및 재활용현황 <br>2.2.8. 결 론 <br>2.2.9. 폐PC의 EPR 적용에 대한 견해 <br>2.3. 이 시 백(전자산업진흥회) <br>2.3.1. 목적 <br>2.3.2. 용어의 정의 <br>2.3.3. 대 상 <br>2.3.4. 사전평가항목 <br>2.3.5. 환경설계 평가의 실시방법 <br>2.4. 강 경 식((주)리컴) <br>2.4.1. 서론 <br>2.4.2. 폐전산기기의 발생 및 처리현황과 문제점 <br>2.4.3. 폐전산기기 회수처리의 현황과 문제점 <br>2.4.4. 전산기기재활용의 방법별 경제성 검토 <br>2.4.5. 전산기기재활용을 위한 몇 가지 검토 <br>2.5. 김 영 연 (나래환경) <br>2.6. 윤대광 (삼성컴퓨터) <br>2.6.1. 개요 <br>2.6.2. 국내？외 동향 <br>2.6.3. 컴퓨터 생산현황 <br>2.6.4. 회수？처리 현황Process <br>2.6.5. 현안문제 해결방안 (회수ㆍ처리를 중심으로) <br><br>Ⅶ. 토론내용요약 <br>1. 재활용 현황 및 문제점 <br>1.1. 재활용시장 촉진 저해 요인에 대해서 <br>1.1.1. 폐플라스틱 <br>1.1.2. 폐타이어 <br>1.1.3. 폐컴퓨터 <br>1.1.4. 폐전지 <br>2. EPR제도의 도입 및 운영 <br>2.1. 도입여건 <br>2.1.1. EPR제도 도입 및 도입여건에 대한 의견 <br>2.1.2 통계체계구축 등 제도 도입 이전의 정비 <br>2.2. EPR제도 운영방안<br>2.2.1 재활용대상 설정 <br>2.2.2. 재활용목표설정 및 의무이행 <br>2.2.3 회수처리체계 <br>2.2.4. 생산자기구구성 및 비용분담 <br>2.2.5. 사회적 역할분담<br>2.3. 재활용시장 활성화방안 <br>2.3.1. 기본요건의 충족 <br>2.3.2. 재활용산업 촉진 문제 <br>2.3.3. 전지재활용의 경제성확보방안 <br>2.3.4. 홍보 방안 <br>2.3.5. 폐컴퓨터 재활용산업 지원 <br><br>Ⅷ. 정책제언 <br>1. 폐기물 관련법의 개선 방향 <br>1.1. 배출자에 의한 폐기물 처리의 사전 억제 <br>1.2. 재활용 의무화 규정 구체화 <br>1.3. 체계적인 폐기물관련법 정리 <br>1.4. 자원순환형 사회를 위한 방안 <br>1.5. 재활용부과금의 사용용도의 투명성 <br>2. EPR운영방안 <br>2.1. 역할분담 <br>2.2. 단계별 역할분담 <br>2.3. 적정 재활용율 <br>2.3.1. 정책 여건 <br>2.3.2. 재활용의무량 설정원칙 <br>2.4. 홍보와 교육 <br>3. EPR제도의 품목별 적용 <br>3.1. 폐플라스틱 <br>3.1.1. 분리배출 <br>3.1.2. 유통시장 <br>3.1.3. 가격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br>3.2. 폐타이어 <br>3.2.1. 페타이어의 관리 <br>3.2.2. EPR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 <br>3.3. 폐전지 <br>3.3.1. EPR적용 <br>3.3.2. 품목별 관리 <br>3.3.3. 재활용 의무량 및 가능량 설정 <br>3.3.4. 회수체계 <br>3.3.5. 생산자기구 구성 <br>3.4. 폐컴퓨터 <br>3.4.1. 발생량 및 처리량집계 <br>3.4.2. 본체와 모니터의 분리된 관리체계 <br>3.4.3. 소비자 참여 증대 <br>3.4.4. 재활용산업 활성화 <br><br>Ⅸ. 결 론 | - |
| dc.format.extent | xvii, 411 P. | - |
| dc.language | 한국어 | - |
| dc.publisher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
| dc.title |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EPR 수행방안 | - |
| dc.title.alternative | 폐플라스틱, 폐전지, 폐타이어, 폐PC를 중심으로 | - |
| dc.type | 수탁보고서 | - |
| dc.contributor.department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산업폐기물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 | - |
| dc.description.keyword | 자원순환 | - |
| dc.identifier.citationtitle | 수탁보고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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